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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코 항소 포기로 1심 판결 확정

이순자, 연희동 본채 소유권 지켜

    전두환씨가 살던 연희동 집. 연합뉴스

고 전두환씨 부인 이순자씨가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집 본채와 정원에 대한 공매처분에 반발해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를 확정지었다. 다만 전씨 일가가 별도로 낸 별채 공매처분 취소소송에선 2심에서 패소한 뒤 현재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16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는 이씨가 낸 공매처분 취소소송에서 지난달 17일 패소한 뒤 항소하지 않았다. 판결에 불복하면 판결문을 송달받고 2주 안에 항소해야 하는데, 캠코가 항소를 포기하면서 이씨가 승소한 1심 판결은 지난 9일 확정됐다.

이씨와 전씨의 비서관이었던 이택수씨는 2018년 말 연희동 집이 공매에 넘겨지자, 검찰과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를 상대로 각각 처분 불복 소송을 냈다. 앞서 검찰은 전씨의 미납 추징금 환수를 위해 연희동 집을 압류해 공매에 넘겼고, 이 집은 2019년 3월 캠코를 통해 51억3700만원에 낙찰됐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해 4월 이씨 등이 ‘연희동 집 본채와 정원에 대한 검찰 압류는 위법하다’며 낸 소송에서 이씨 손을 들어줬다. 연희동 집 본채 건물과 땅 명의자는 이순자씨, 정원은 이택수씨 명의로 돼 있는데, 대법원은 이들의 부동산 취득 시점이 전씨가 대통령에 취임하기 전인 만큼 전씨의 불법수익으로 형성된 재산으로 볼 수 없다며 검찰 압류가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 따라 이순자씨 등이 캠코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도 지난달 17일 같은 취지의 원고 승소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당시 재판장 장낙원)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각결정은 집행 당사자적격을 갖추지 못해 무효”라며 캠코의 공매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캠코는 공매 처분 전 단계인 압류에 대해 대법원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만큼, 이번 이순자씨의 1심 판결이 뒤집힐 가능성이 없다고 보고 항소하지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연희동 집 별채에 대한 소송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별채 건물과 땅은 전씨의 셋째 며느리 이윤혜씨 명의로 돼 있다. 이윤혜씨도 캠코를 상대로 공매처분 취소소송을 냈으나, 1·2심은 모두 이 부동산이 조성된 시기(2003년) 등을 고려하면 전씨의 불법재산이라고 보고 공매는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이윤혜씨가 상고하면서 이 사건은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게 됐다. 신민정 기자

이용수 할머니·정의기억연대 등

극우보수단체 종로경찰서에 고소∙고발

윤 당선자 성노예제 문제 해결 방식에 우려도

16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 앞에서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수요시위 방해 및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와 참가자 명예훼손과 모욕에 대한 극우 역사부정 단체 고소∙고발 기자회견'이 끝난 뒤 참가자들이 고소장을 경찰에 제출하고 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와 정의기억연대, 민족문제연구소, 평화나비 네트워크 등이 일본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수요시위 방해 및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와 참가자 명예훼손과 모욕에 대해 극우 보수단체 관계자와 유튜버를 경찰에 고소고발했다.

고소인들은 16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 앞에서 고소·고발장 접수하기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어 “표현의 자유, 집회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일본군 성노예제 피해자들에게 2차 3차 가해를 행하는 등 대한민국의 역사와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행태를 더는 두고 볼 수 없어 고소·고발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한편 16일 낮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린 제1535차 정기 수요시위에서 참가자들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가 지난 10일 당선 기자회견에서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 방식으로 밝힌 `그랜드 바겐 방식'에 대해 “정의로운 과거사 문제 해결에 대한 방안 없이 안보와 경제적 이익을 우선하고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윤 당선자는 후보 시절부터 “(일본군) ‘위안부’ 문제, 강제징용 문제, 한-일 간의 안보협력이나 경제·무역 문제 이런 현안들을 전부 다 같이 하나의 테이블에 올려놓고 ‘그랜드 바겐’을 하는 방식으로 문제에 접근해야 한다”고 말해왔다.    김태형 기자

16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 앞에서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수요시위 방해 및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와 참가자 명예훼손과 모욕에 대한 극우 역사부정 단체 고소∙고발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수요시위 방해 및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와 참가자 명예훼손과 모욕에 대한 극우 역사부정 단체 고소∙고발 기자회견'이 16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 앞에서열리고 있다.

16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 앞에서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수요시위 방해 및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와 참가자 명예훼손과 모욕에 대한 극우 역사부정 단체 고소∙고발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16일 낮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에서 제1535차 일본군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정기수요시위가 열려 한 참석자가 손팻말을 들고 있다.

16일 낮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에서 제1535차 일본군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정기수요시위가 열려 한경희 정의기억연대 사무총장이 주간보고를 하고 있다.

16일 낮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 ‘평화의 소녀상’에 프리지어가 놓여 있다.

“선거 신뢰 훼손…자괴감 안겨줘”

노정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7일 경기도 과천시 중앙선관위에서 열린 제20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부실 관리 논란과 관련한 긴급위원회 전원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전국 시·도 선관위와 중앙선관위 소속 상임위원들이 16일 대선 사전투표 부실 관리 책임을 제기하며 노정희 중앙선관위원장에게 대국민 사과와 사퇴를 요구했다.

서울·부산·대구 등 시·도 선관위 상임위원과 중앙선관위 소속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상임위원 등 15명은 이날 ‘신뢰회복과 성공적 선거관리를 위한 상임위원단 건의문’이라는 글을 노 위원장에게 전달했다. 상임위원들은 “대외적으로 선거에 대한 신뢰를 훼손시키고 대내적으로는 직원들에게 자괴감과 절망을 안겨준 점에 대하여 상임위원으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사과한다”며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고 대외적인 신뢰 회복을 위해 위원장의 대국민 사과와 거취 표명이 필요하고, 사무총장의 사표가 조속히 처리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사실상 노 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한 것이다. 앞서 이날 김세환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장관급)은 선거 부실관리의 책임을 지겠다며 사의를 표명했다.

상임위원들은 또 “6월1일 동시지방선거의 후보자 등록을 두 달 앞둔 현재 자부심과 긍지를 잃은 직원들은 공명선거 수호자의 사명을 잃고 실의에 빠졌고,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은 선거사무 지원을 거부하고 있다”며 “대내적인 조직안정과 지방선거의 성공적 관리를 위해 대통령선거 관리 부실 책임이 있는 간부의 즉각적인 인적 쇄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선거사무종사자 수당 현실화 △중앙선관위 직원의 일선위원회 파견 △선거 장비의 전면 보수 등을 요구하기도 했다.

노 위원장은 17일 소집한 긴급 중앙선관위원 회의에서 김 사무총장의 면직안 등 선거 부실관리 논란과 관련한 각종 사안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리에서 자신의 거취에 대한 입장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한편, 이날 김세환 사무총장의 사의 표명에는 아들 관련 채용 특혜 의혹이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총장의 아들 김아무개씨는 강화군청에서 일하던 2020년 1월 인천시선관위로 이직했다. 당시 김 사무총장은 중앙선관위 사무차장이었다. 인천시선관위는 강화군을 포함해 구·군 선관위 선거관리 업무 등을 담당할 7급 이하 일반행정직을 경력 채용했는데 10여명이 지원했고 김씨는 최종 합격자 2명에 포함됐다. 김씨는 이직 여섯달 만인 그해 7월 7급으로 승진했다. 김미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