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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이 부여한 직분 성실하게 수행”

오는 24일에는 새 원내대표 경선

당 일각에서 사퇴 압박을 받아온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거취 관련 입장을 밝히기 위해 회견장에 들어서고 있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18일 “당 쇄신에 대한 소명과 국민의 명령을 완수하는 데 진력하겠다. 자리에 대한 욕심이나 권한에 대한 아무런 집착도 없다. 오직 당 쇄신을 위한 일념뿐”이라며 ‘비대위원장 사퇴’ 주장을 일축했다.

윤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 한 주 다양한 고견을 경청하는 자리를 가졌다”며 “쓴소리도, 격려의 말씀도 줬다. 지도부 사퇴와 비대위 구성 과정에 있어 문제점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많았다”고 운을 뗐다. 이어 “그러나 한결같은 목소리는 그 어떤 고통과 아픔이 따르더라도 민주당다운 혁신의 길을 가야 한다는 것”이라며 “민주당의 가장 큰 반성은 철저한 혁신의 토대 위에 다시 승리하는 민주당을 만드는 일이라는 말씀이었다”고 강조했다. ‘비대위원장 사퇴론’에 직면했던 윤 비대위원장이 당내 의견을 수렴한 뒤 정면 돌파 의지를 밝힌 것이다. “당이 부여한 비대위원장으로서의 직분을 성실하게 수행하겠다”고 의지를 다진 그는 이른 시일 안에 당 중앙위원회를 통해 비대위의 활동 시한을 공식적으로 결정하기로 했다.

윤 비대위원장은 이어 “당내 민주주의의 토대 위에 더 새로운 민주당을 만들겠다. 시스템 공천과 혁신공천의 조화를 통해 지방선거의 승리를 준비하겠다”며 “국민통합 정치개혁, 대장동 특검 추진, 그리고 추경을 포함한 민생 현안 해결을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약속했다. “반드시 새로운 민주당으로 국민에게 다가가겠다”고 다짐한 윤 비대위원장은 기자회견을 마친 뒤 3초가량 90도로 허리를 숙여 인사했다.

‘윤호중 체제’ 유지의 분수령이 될 새 원내대표 경선은 오는 24일 열린다. 윤호중 비대위원장이 사퇴론을 일축했지만 민주당 일각에서는 새롭게 리더십이 창출되는 원내대표 경선을 계기로 비대위원장을 교체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민주당 원내대표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회의를 열어 별도의 입후보와 선거운동 없이 경선을 진행하기로 했다. 1차 투표에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지지를 받은 의원이 나오면 바로 원내대표로 선출된다. 3분의 2 이상 지지를 받은 후보가 없으면 10% 이상 득표한 의원들을 공개해 정견을 발표하게 하고 2차 투표를 진행한다. 재적 의원 과반의 지지를 얻은 의원이 선출되며 과반 득표자가 없을 경우 2차 투표 1~2등을 대상으로 결선 투표를 진행한다. 조윤영 최하얀 기자

백낙청 교수 "이재명은 김대중 이후 최고의 정치지도자"

"민주당을 장악하자! 이재명 헐값에 쓰진 말자" 제언

백낙청 교수

"이재명 후보가 참 잘 싸웠고... 이번 대선에서 우리가 위로받을 일이 있다면 나는 김대중 대통령 이후로 이만한 정치인을 우리가 만난 적이 없지 않나. 그래서 그건 큰 소득이라고 봅니다."

백낙청 서울대 영문과 명예교수는 3월 16일 유튜브 방송 <오마이TV> '오연호가 묻다'에 출연해 "이재명은 김대중 이후 최고의 정치지도자"라고 말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도 있었고 문재인 현직 대통령도 있는데, 이재명 후보를 '김대중 이후 최고의 정치지도자'로 언급한 까닭'에 대해 백낙청 교수는 이렇게 답했다.

"길게 얘기하지는 않겠지만, 노무현 대통령은 참 훌륭한 분이지만 대통령으로서 썩 잘한 분은 아니었다고 봐요. 문재인 대통령은 아주 착한 분이죠. 촛불정부의 대통령으로서 잘해보려고 열심히 애쓴 건 사실이지만, 그 분은 정치지도자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면이 있어요.

김대중 대통령 이후로는 뛰어난 정치인이 없었고. 특히 촛불혁명 이후에 촛불혁명을 현실 정치권과 연결시켜 줄 인재가 없었다고 봐요. (이번 대선을 거치면서) 우리가 드디어 (뛰어난 정치지도자) 한 사람을 발견했다, 건졌다 하는 점에서 다소나마 위로가 됩니다."

백낙청 교수 "민주당을 장악하자! 이재명 헐값에 쓰진 말자"

백 교수는 "촛불혁명을 이어가려면 기득권과 엘리트 카르텔하고 싸우면서 우리가 반드시 점령해야 할 요충지가 있지 않겠냐"며 "현실적으로는 지금 가장 중요한 요충지 가운데 하나가 민주당"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170여 석의 국회 의석을 갖고 있고, 이재명을 대통령 후보로서 내세워 의미있는 성과를 올렸다는 것이다.

백 교수는 "이 요충지를 쟤네는 정치, 저건 정당이고 우리는 시민사회라고만 생각해서 무엇을 들어달라고 밖에서 요구하고 안 들어주면 욕하지만 말고, 이 요충지를 어떻게 우리 세력이 지배하고 장악할 것인가를 앞으로 연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옛날이랑 다른 건, 우선 요충지의 중요성이 옛날보다 훨씬 더 중요해져 있고요. 현 정부 권력은 다 저쪽으로 넘어갔습니다. 언론과 다른 여러 고지를 저쪽에서 점령하고 있는데, 그래도 입법부에 (170여 석이라는) 이만한 세력이 있다는 게 옛날에 비해서도 의미가 더 커졌습니다. 게다가 이재명이라는 정치지도자가 있지 않습니까.

(이재명 후보가) 당내 기반이 아주 튼튼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당의 후보였고 지지 세력도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그래도 꽤 해볼 만한 싸움이죠. 지금 '이재명 사용법'도 나오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민주당을 그냥 하나의 덩어리로, 정당으로만 보지 말고 우리 촛불세력과 반촛불세력의 싸움에서 우리가 반드시 차지해야 할 하나의 요충지로 보고,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연구해 보자는 겁니다."

'민주당 비대위 체제로의 전환, 6월 지방선거, 10만 명 이상의 신규 권리당원 증가, 이재명이라는 (민주진영의) 정치적 자산' 등 민주당이 여러가지로 중요하고 주목받고 있는데, 어떤 부분을 더 신경써야 하느냐는 질문에 백 교수는 다음과 같이 답했다.

"비대위는 좋든 싫든 윤호중 비대위가 이미 출범했으니까, 그것을 어떻게 잘 활용할까 하는 쪽으로 생각해야 한다고 봅니다. 본인도 안 하겠지만, 이재명 전 후보를 비대위원장으로 세워 지방선거를 이끌라고 하는 것은 이재명이란 자산을 너무 헐값에 쓰는 겁니다. 자칫 잘못하다가는 (이재명을) 소모품으로 써버릴 우려가 있어요.

6월 지방선거가 중요하지만, 저는 큰 기대를 걸기보다는 경기나 인천 같은 수도권 요충지를 방어하고 서울시장을 탈환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설령 그렇지 못한다고 해도 잘 싸우고 잘 계획을 세우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본인이 판단하겠지만) 지방선거 때 지원 유세 요청도 많이 들어올 거고. 그 이상 요구하는 건 이재명에 대한 예우가 아닐뿐더러 선거 중독증이죠.

선거판만 벌어지면 '서울시장을 꼭 가져야 한다' 이러는 건데... 당권 장악하는 문제도 나오고... 권리당원들이 훨씬 더 많이 (민주당에) 들어가서 그 분들이 이재명 당대표를 요구하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면 이재명 씨는 처음으로 민주당이라는 곳을 장악해서 해볼 기회도 생기는 것이고. 이재명 후보가 판단할 거고, 시민들 반응에 달려 있습니다." 이한기 기자

선거방송심의위원회 티비에스 의견진술 청취뒤 의결

‘인터뷰에 AI 목소리 사용’ 관련은 또다시 의결 보류

    <티비에스>(TBS) 프로그램 ‘김어준의 뉴스공장’ 화면 갈무리.

<티비에스>(TBS) FM의 프로그램 ‘김어준의 뉴스공장’이 선거방송심의위원회로부터 법정제재에 해당하는 ‘경고’를 받았다. 특정 후보를 공개로 지지한 사람이 공식 선거운동 기간에 시사프로그램 진행을 맡아선 안 된다는 선거방송 심의규정에 어긋난다는 이유다.

제20대 대통령선거 선거방송심의위원회(위원장 권혁남)는 18일 오후 티비에스의 의견진술을 듣고 ‘경고’를 의결했다.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 21조 3항은 특정 후보자나 정당에 대한 지지를 공표한 사람 또는 정당 당원을 선거 기간에 시사정보프로그램 진행자로 출연시켜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씨는 지난해 10월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다스뵈이다’에서 “이재명은 혼자서 여기까지 온 사람이다. 이제 당신들이 좀 도와줘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개인 유튜브 방송을 지상파 방송 차원으로 봐야 할지, 이 의사표명이 명확한 지지표명인지, 시사프로그램에서 표현의 자유를 어디까지 봐야할지 등을 두고 위원들 사이에선 의견들이 엇갈렸다. 전체 9명 위원 가운데 8명이 참여한 이날 회의에서 ‘경고’ 의견을 낸 위원은 5명이고, 행정제재에 해당하는 ‘권고’ 의견을 낸 위원이 3명이었다.

이날 회의에 참여했던 위원 중 한명은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애초 1주일 전 회의에서 5명이 법정제재 최고수위인 ‘프로그램 중지’ 또는 ‘제작진 징계’를 주장했던 데 비해선 다소 완화된 셈이지만, 법정제재라는 결정에 대해 티비에스뿐 아니라 방송사를 포함한 언론사들이 무겁게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법정제재는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평가에 반영되고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심사 자료로도 쓰인다. 과징금, 프로그램 정정·수정·중지, 관계자 징계, 경고, 주의 등이 해당한다.

한편 ‘김어준의 뉴스공장’이 1월14일, 2월3~4일 방송분에서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대선 후보 캠프 내 익명의 관계자 제보라며 에이아이(AI)음성을 내보낸 것 등과 관련해 지난주 티비에스 쪽 의견진술을 듣고 한차례 의결을 보류했던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이날도 의견이 엇갈려 결정을 재보류했다. 김어준씨는 당시 방송에서 “앞서 강진구 (열린공감TV) 기자 인터뷰에서 제보자 음성은 변조가 아니라 정확히 말하면 에이아이 음성이었다”고 말했지만 실체는 취재원 보호를 위한 ‘이중의 음성변조’에 해당해 문제가 없거나 제재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의견들도 나왔다고 한다. 김영희 기자

검찰 “전체 속기록 있는데…이해 안 간다” 발끈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왼쪽)와 남욱 변호사.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으로 재판을 받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천화동인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 쪽이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파일 전체를 법정에서 들어봐야 한다”고 요구했다. 녹취록 전후 맥락을 파악하기 위해 140시간 분량의 녹취 파일을 모두 들어봐야 한다는 주장인데, 검찰은 “이해가 안 된다”며 반발했다.

이러한 주장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이준철) 심리로 18일 열린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 5명의 재판에서 나왔다. 이날 재판부가 140시간에 달하는 정영학 녹취파일 중 ‘피고인별로 꼭 들어야 하는 부분을 특정해서 듣는 방식으로 증거조사를 하는 게 어떻겠느냐’고 제안하자 나온 반응이다. 김만배씨 쪽 변호인은 “이 사건 녹음파일 자체가 정영학 피고인에 의해 선별됐고 검찰에서도 선별해서, 녹음 전후에 어떤 맥락이 있는지 모른다. 전체 파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듣는 것이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제일 쉽다”고 말했다. 이어 “대화에 허언이 존재하기 때문에 피고인들에게 어떤 맥락인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남욱 변호사 쪽도 “피고인들이 (대화) 상황 자체를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해서 어떤 맥락에서 대화가 이뤄진 지 모른다. 대화 내용을 구속된 피고인들이 확인할 방법이 없다”며 법정에서 전체를 재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반발했다. 녹취파일 전체에 대한 속기록이 있고, 녹음파일 전체를 피고인 쪽에 복사해줬는데 법정에서 전문을 함께 듣자는 건 납득할 수 없다는 것이다. 검찰은 “정영학 녹음파일 전체를 속기했고 선별제출 논란을 피하기 위해 다 제출했다. 녹음파일 전체를 재판 초창기에 피고인들에게 복사해줬는데 (어느 부분이 허언인지) 구체적인 특정 없이 이렇게 주장하는 건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했다. 재판부 또한 “전체 파일이 140시간 정도 되는데 그걸 다 듣는다면 한두기일로 할 순 없다. 양쪽에서 더 구체적으로 의견을 달라. 아니면 어쩔 수 없이 증거에 대해서 모두 들어봐야 한다”고 정리했다. 신민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