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오전 소방관들이 화재가 발생한 오사카 건물에서 현장을 살피고 있다. 오사카/교도 AP 연합뉴스
일본 제2 도시인 오사카의 건물에서 17일 화재가 발생해 27명이 심폐정지 상태로 발견됐다고 (NHK) 방송이 보도했다.
이 방송은 오사카시 기타구의 쇼핑·유흥가에 있는 8층짜리 건물의 4층에서 이날 오전 10시18분께 화재가 발생했다고 전했다. 소방차 75대가 출동해 불은 30여분 만에 꺼졌다. 현장에서는 28명이 구조됐으나 이 중 27명이 심폐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24명은 사망이 확인됐다. 27명 모두는 4층에 있던 이들이었다. 심폐정지 상태까지는 아니었던 부상자 1명은 6층에서 구조된 여성이었다.
제이아르(JR) 기타신치역 주변에 있는 이 빌딩에는 제약사와 영어학원 등이 입주해 있으며, 불이 난 층은 정신과 의료시설이었다. 화재는 이 의료시설이 오전 10시에 문을 열고 얼마 지나지 않아 발생했다. 다른 층 입주자들은 신속히 대피해 별다른 피해를 입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화재 원인은 즉각 확인되지 않았으나, 경찰은 나이 든 남성이 가연성 액체가 흐르는 가방을 갖고 건물로 들어간 뒤 불이 났다는 제보를 근거로 방화 가능성을 조사하고 있다. <교도> 통신은 이 남성이 불을 질렀다는 목격담이 나왔다고 수사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했다. <마이니치신문>은 그는 화재가 발생한 정신과 의료시설에 다니는 환자였던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2019년에는 일본 교토의 애니메이션 스튜디오에서 방화로 36명이 숨졌다. 2008년에는 오사카의 비디오점 방화로 16명이 목숨을 잃었다. 이본영 기자
종합편성채널(종편) (MBN)이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 재승인 조건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엠비엔 쪽은 판결 내용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강우찬)는 엠비엔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방송채널 사용사업 재승인처분 부관(부가하는 약관) 취소청구’ 소송에서 17일 원고 패소 판결했다. 방통위 처분이 적합하다는 것이 재판부 판단이다.
방통위는 지난해 11월 엠비엔의 채널 재승인 심사에서 17개 조건을 달아 ‘조건부 재승인’을 의결했다. 당시 엠비엔은 기준 점수 650점에 미달한 640.50점을 받았다. 방통위는 “이사회 의장을 사외이사로 하는 방안을 포함한 경영 투명성 방안 및 외주 상생 방안 등의 추가 개선계획을 제출하고, 이행 의지를 보인 점과 재승인 거부 때 시청자 등의 피해가 예상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조건부 재승인을 의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엠비엔은 방통위가 재승인 조건으로 내건 17개 약관 가운데 3가지 약관을 두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유발할 수 있다’며 지난 2월 이들 조건을 취소해 달라는 본안 소송과 함께 가처분 신청을 냈다. 엠비엔이 문제 삼은 약관은 △업무정지로 인한 피해를 최대주주와 경영진이 책임지도록 하는 방안(10번) △공모제도를 시행해 방송전문경영인으로 대표이사 선임(13번) △2020년도 소각한 자기주식 금액 이상으로 자본금 증가시키는 방안을 제출하도록 하는 조건(15번) 등이었다.
법원은 지난 3월 엠비엔의 가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들이면서 “엠비엔이 불복한 3가지 조건 가운데, 10번과 13번은 엠비엔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서 이를 예방하기 위해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고, 15번은 그러한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정했다.
그러나 본안 재판은 달랐다. 재판부는 “이 회사 임원들이 최초 엠비엔 종편 인허가 과정에서 허위 재무재표를 만든 혐의 등으로 최근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며 “원래대로 하면 (종편) 승인 처분이 날 수 없는데 승인이 됐고, 방통위가 승인 취소 대신 재승인을 하며 이런 조건을 단 것이다. 이런 사정을 고려했을 때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밝혔다.
앞서 엠비엔이 2011년 종편 설립 과정에서 자본금을 불법 충당하고 회사 재무제표를 허위 작성한 사실은 2019년 8월 <한겨레> 보도로 드러난 바 있다. 이후 이 회사 임원들과 법인은 자본금을 불법 충당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1·2심에서 모두 유죄 판결을 받고 지난 6월 형이 확정됐다.
이날 판결 직후 전국언론노조 엠비엔지부는 입장문을 내어 류호길 엠비엔 대표의 퇴진과 사장공모제 실시를 촉구했다. 엠비엔지부는 “방통위 조처는 경영의 투명성을 높여 불법 자금모집과 같은 행위를 하지 말라는 것인데, 문제 당사자가 여전히 대표와 경영진으로 있으면서 관련 사항을 이행하지 못하겠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며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은 사장공모제를 실시하라는 규정이었다. (패소 판단을 받아들이는 취지에서) 류호길 대표가 물러나는 것이 책임있는 경영진의 자세”라고 주장했다.
엠비엔은 말을 아끼는 분위기다. 엠비엔 관계자는 “판결문 내용을 확인한 뒤, 항소 여부 등을 결정할 계획이다. 입장도 그 때 낼 수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
언론학자들은 이번 법원 판결을 두고 “당연하고도 자연스러운 결과”라고 말했다. 심영섭 경희사이버대 미디어영상홍보학과 겸임교수는 “이번 판결은 방통위의 부관 부과 처분이 정당했다는 점은 물론, 자본금을 편법으로 충당한 엠비엔에 대한 최초 종편 승인처분에도 문제가 있었다는 점을 분명하게 짚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했다. 엠비엔에 대한 최초 승인처분은 이명박 정권 때 이뤄졌다. 최민영 오승훈 기자
문재인 대통령 부부와 스콧 모리슨 오스트레일리아 총리 부부가 정상외교 친교행사를 하며 셀카를 찍는 모습. 문재인 대통령 페이스북 갈무리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문재인 대통령의 호주 방문을 놓고 “시급한 외교 사안도 없는 호주까지 가서 SNS에 시드니 오페라하우스에서 찍은 셀카를 올리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청와대는 “외교 폄훼”라고 반발했다.
윤 후보는 17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 글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곧 1만명을 넘어설 태세고, 사망자가 속출하고 의료체계가 더이상 버틸 수 없는 것이 우리나라가 처한 상황”이라며 이렇게 주장했다. 이어 “대통령 SNS에는 관광지에서 찍은 셀카가 아니라 코로나와 맞서 싸우는 의료진과 꿋꿋하게 버티는 국민의 영웅적 이야기가 올라가야 한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문재인 정부 국정 운영의 본질은 선전”이라며 “사물을 있는 그대로의 모습이 아닌 과장된 것으로 만들고, 때로는 선전을 받아들이는 사람 뿐만 아니라 선전을 하는 사람들까지 속인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탁현민 청와대 의전비서관도 정면 겨냥했다. 윤 후보는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가장 잘 나가는 참모가 바로 ‘쇼’와 ‘자화자찬’을 담당하는 사람”이라면서 “온통 지지율에만 신경 쓰는 대통령, 그런 대통령에게 아부하며 부추기는 참모들의 정부, 국민에게는 재앙이다”고 독설을 퍼부었다.
전날 탁현민 비서관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문 대통령이 오스트레일리아 방문 기간 동안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와 ‘셀카’를 찍은 것을 비판한 야당을 향해 “야당의 외교결례가 참 걱정이다. 상대국 정상의 호의와 친근함의 표현을, 대통령 비난의 소재로 활용하는 사악함”이라고 글을 올린 바 있다. 이날 탁 비서관은 윤 후보 글이 올라온 뒤 다시 페이스북에 “셀카를 찍은 장소는 관광지가 아니라 호주총리의 관저이고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는 처음 초청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반박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스콧 모리슨 총리가 정상회담에 앞서 찍은 기념사진. 청와대 제공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저녁 <카톨릭평화방송> 라디오에 출연해 ‘임기말 호주 외유 주장’에 대해 “호주는 전기차나 2차 전지에 필수적인 리튬이나 희토류 같은 핵심광물 매장과 생산량이 많은 나라이기 때문에 중국 의존도가 높은 품목들에 대해서 우방인 호주와 이런 것을 강화할 필요가 있었다”며 “호주 총리가 마지막에 셀카를 찍자고 하는데 그러면 국민 고통 생각해서 싫다고 거부해야 합니까? 이런 것까지 폄훼를 하려고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김준형 전 국립외교원장은 “K-9 자주포 수출을 통해 국가경제 이익이 증진되었고, 광물 공급망 협력을 다진 것도 에너지 자원을 확보하는 자원외교로 평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름을 밝히길 꺼린 한 외교통상 전문가는 “호주의 희토류를 확보하는 건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 한국의 핵심 산업인 반도체 생산에 희토류가 많이 필요한데, 이를 대부분 공급하는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는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완 기자
방한 우즈베크 대통령 “문 대통령은 존경하는 형님”
한국-우즈베키스탄 정상회담
희소금속 개발 등 협력 논의
문 대통령 “형제의 방문 환영”
문재인 대통령과 샤프카트 미르지요예프 우즈베키스탄 대통령이 17일 청와대에서 정상회담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한국을 국빈 방문한 샵카트 미르지요예프 우즈베키스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희소금속 개발과 노후발전소 현대화 등 양국관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회담에서 “형제 같은 미르지요예프 대통령과 우즈베크 대표단이 서울에 오신 것을 환영한다”면서 “올해 1월 첫 정상회담을 대통령과 화상으로 했고, 마지막 정상회담을 대면으로 하게 됐다. 올해 정상외교의 시작과 끝을 대통령과 하게 돼 대단히 뜻깊다”고 말했다.
이에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은 문 대통령을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형님”이라고 부르면서 “한국 친구 여러분과 함께 있으니 고향에 온 느낌”이라고 말했다.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은 지난 2019년 문 대통령의 우즈베크 국빈 방문 때도 “제 소중한 친구이자 형님”이라고 부르며 각별히 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은 “한국은 중요한 투자국이자 기술협력국이고, 양국은 사람 중심의 사회복지국가를 지향한다는 면에서 공통점이 있다”며 수교 30주년인 내년을 ‘상호 방문의 해’로 지정하는 방안과 고려인 역사 박물관 건립을 제안했다. 또 지난 2019년 4월 문을 연 한·우즈베크 희소금속센터를 거점으로 희소금속 공급망을 다각화하는 한편, 신재생에너지 개발과 에너지효율 개선 등의 협력도 늘리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회담에서 우즈베키스탄이 2023년 세계관광기구 총회를 유치한 것을 축하하는 한편, 2030년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를 적극적으로 지지해달라고 당부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이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