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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세로연구소 상습도박 등으로 고발

경찰청, 17일 경기남부청에 사건 배당

도박횟수·판돈 따라 처벌 수위 달라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6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사회대전환위원회 출범식이 끝난 뒤 아들의 불법 도박 의혹에 대해 사과를 하고 있다.

경찰이 불법 도박 의혹으로 고발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큰아들 이아무개(29)씨에 대한 수사를 17일 착수했다. 혐의가 인정될 경우 불법 도박의 종류, 횟수, 판돈에 따라 최소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이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이씨가 상습도박 혐의로 고발된 사건을 경기남부경찰청에 배당했다. 전날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는 이씨를 상습도박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경찰은 이씨의 주소지 등을 고려해 사건을 경기남부경찰청에 배당했다.

앞서 언론 보도로 이씨가 상습적으로 불법 도박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씨는 2019년 1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미국에 서버를 둔 온라인 포커 커뮤니티 게시판에 약 200개의 게시글을 올리고 해외 포커 사이트의 칩(게임 머니)을 거래하자는 글 등 100여건을 게재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과 경기도의 불법 도박장을 방문했다는 글도 게시했다. 이 후보는 입장문을 내어 “언론 보도에 나온 카드게임 사이트에 가입해 글을 올린 당사자는 제 아들이 맞다”며 “제 아들의 못난 행동에 대해 실망했을 분들에게 아비로서 아들과 함께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경찰 수사로 이씨의 혐의가 확인될 경우, 불법 도박의 종류나 판돈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진다. 일시적인 오락 수준이 아닌 도박으로 인정되는 경우 형법에 따라 처벌받는다. 형법 246조는 ‘도박을 한 사람은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상습도박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이씨는 약 1년 7개월가량 커뮤니티에 도박 경험담을 올리는 등 장기간 도박을 한 정황이 있어 경찰 수사결과에 따라 상습도박으로 분류될 가능성도 있다. 공소시효(5년)도 만료되지 않았다.

상습도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질 경우 일반적으로 벌금형 선고가 많이 나온다. 한 경찰 관계자는 “도박장 개장이 아니라 단순히 도박에 참여했다면 보통 징역형은 어렵다. 가액이나 횟수가 많을수록 중형 가능성이 있다”며 “가액과 단순 도박 여부 등이 확인돼야 처벌수위를 판단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른 경찰 관계자도 “도박장을 개장한 사람이 더 크게 처벌받고, 행위자는 실형이 거의 없다. 벌금이 얼마나 나오는지가 달라지는 수준”이라며 “상습성은 도박 횟수 등을 기준으로 살펴본다”고 말했다.

도박 횟수가 많고 가액이 클 경우 처벌수위가 높아질 수 있다. 이승우 변호사(법무법인 법승)는 “도박 사이트에 여러 차례 접속해 자주 도박을 하고, 정기적으로 도박장에 갔다면 상습도박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며 “판돈의 규모가 처벌에 중요하게 반영돼 경우에 따라 징역형이 선고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해외 사이트에서 칩(게임머니)을 거래했다면 거래 방식에 따라 외환거래법에 저촉될 여지도 있다”고 말했다.

이밖에 도박의 종류에 따라 국민체육진흥법이 적용될 수 있다. 불법 사이트에서 스포츠 경기의 승부 예측에 돈을 거는 방식의 도박을 했다면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가 적용돼 상대적으로 엄격하게 처벌된다. 국민체육진흥법은 이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한편, 이날 가로세로연구소는 이씨를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 등으로 서울경찰청에 추가 고발했다. 이씨가 경기 성남시에 있는 마사지업소 이용 ‘후기’를 온라인 포커 커뮤니티에 올렸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을 수사해 달라는 취지다. 관련 의혹에 대해 이 후보 쪽 권혁기 선대위 공보부단장은 16일 “성매매한 적은 없다”고 밝혔다. 김윤주 이주빈 장예지 기자

김남국 “윤석역 쪽이 김건희 의혹 덮으려 아들 도박의혹 터뜨렸다는 제보”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일 오전 <문화방송>(MBC) 라디오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 아들의 ‘도박·성매매 의혹’에 대해 “김건희씨 의혹을 덮기 위해서 저희 후보자 아들 문제를 갑자기 터뜨렸다는 생각이 든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유튜브 채널인 <열린공감 TV>에 제보가 들어왔다며 “택시기사가 강남에서 손님을 한 명 태웠는데, 그 손님이 윤석열 후보 캠프의 사람이었던 것으로 이야기를 하더라. 그러면서 ‘(윤 후보 쪽이) 사과를 오늘 하고, (이 후보의) 아들 문제를 터뜨려서 이 사건을 충분히 덮고 한방에 (이 후보를) 보내버릴 수 있다’는 전화통화를 (손님이)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의원은 “(불법도박 의혹이) 터진 시기나 이런 것이 김씨 사건이 일파만파 터지다 보니 황급히 막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닌가”라며 “사과하는 대신에 여당 후보의 새로운 의혹으로 덮으려고 했던 의도가 야당에 있었던 것”이라고도 했다.

윤 후보 쪽이 김건희씨 논란을 막기 위해 이 후보 아들 의혹을 폭로했다는 ‘음모론’을 제기한 것이다.

‘공정과 정의’ 가치 훼손 지적에

‘팩트체크 뒤 사과’ 입장서 선회

김건희 씨 이력 논란은 언급 안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7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배우자 김건희씨를 둘러싼 각종 논란과 관련해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서 죄송하다”고 사과한 뒤 고개숙여 인사하고 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17일 “제 아내와 관련된 논란으로 국민 분들께 심려 끼쳐드려 죄송하다”며 아내 김건희씨의 ‘허위 경력’ 논란에 대해 사과했다. 지난 14일 김씨가 수원여대 교수초빙 지원서에 허위 경력을 넣었다는 의혹이 제기된 지 사흘 만이다.

윤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국민후원금’ 모금 캠페인 행사를 마친 뒤 어색한 표정으로 말을 꺼내다 주변의 권고를 받고 안주머니에서 접은 종이를 꺼내 읽었다. 그는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경력 기재를 정확하지 않고 논란을 야기하게 된 것 그 자체만으로도 제가 강조해온 공정과 상식에 맞지 않은 것임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했다. 이어 “과거 제가 가졌던 일관된 원칙과 잣대는 저와 제 가족, 제 주변에 대해서도 똑같이 적용되어야 한다. 아내와 관련된 국민의 비판을 겸허히 달게 받겠다”며 “더 낮은 자세로 국민께 다가가겠다. 죄송하다”고 말한 뒤 고개를 숙였다. 그는 김씨의 허위 이력 수사에 대한 입장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엔 “이렇게 말씀드렸으니 사과로 여러분들이 받아들여 주시고, 그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선 법과 원칙이 누구에게도 예외가 없다”고만 말하고 서둘러 자리를 떠났다.

오전까지만 해도 사과 여부를 밝히지 않았던 그는 오후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국민후원금’ 모금 캠페인 행사를 마친 뒤 예고 없이 기자실을 찾았다. 그는 양복 안주머니에서 한쪽짜리 사과문을 꺼내 읽은 뒤, 추가 질문을 받지 않은 채 자리를 떴다. 이양수 선거대책위원회 수석대변인은 “오늘은 입장문 발표만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윤 후보는 이날 오전까지 해도 ‘팩트 체크를 해서 제대로 사과하겠다’는 태도를 고수했다고 한다. 하지만 김씨의 허위 이력 논란이 후보가 내세운 ‘공정과 상식’을 훼손하는 방향으로 악화하고 있다는 우려를 여러 경로로 전달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선대위 안에선 ‘국민 감정상 일단 사과해서 상황을 수습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종인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 이날 기자들에게 “(사과는) 빠르면 빨리할수록 좋다”며 후보 본인의 ‘빠른 수습’을 공개적으로 압박했다. 선대위 관계자는 “어차피 사과를 하게 될텐데, 군더더기 없이 빨리 해야 한다는 의견이 집중적으로 후보에게 보고됐고, 결국 점심 즈음에 후보가 수용한 것”이라고 전했다.

이날 나온 한국갤럽 여론 조사에서 윤 후보는 35%,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36% 지지율을 기록했다. 당 내에선 이 추세가 이어지면 이 후보에게 밀릴 수 있다는 위기의식도 강하다고 한다. 지지율 ‘데드 크로스’ 추세에 관해 이준석 대표는 이날 <에스비에스> 라디오 인터뷰에서 “당 대표자로서는 지금 환장하겠다”고 말했다.

당 내에선 윤 후보의 ‘뒤늦은’ 사과에 안도감을 나타내면서도 ‘전두환 망언’때와 마찬가지로 마지못해 사과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에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그는 “전두환이 정치는 잘했다”고 언급했을 때도 여론의 뭇매를 맞고 이틀 만에 사과했고, 이번에도 비슷한 과정을 거쳐 사흘 만에 고개를 숙였지만 여론에 밀려 억지사과를 했다는 뒷말이 나왔다. 이 때문에 대선후보로서 정치적·도의적 책임을 인정하는데 인색해 되레 일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다.

윤 후보는 또 이날 사과는 했지만, 김씨의 허위 이력 논란에 대해선 명확하게 언급하지 않았다. 이양수 수석대변인은 ‘윤 후보가 사실관계를 파악해보겠다고 했는데, 언제쯤 공개할것인가’라는 질문에 “오늘 사과를 드린 것은 어느 정도 사실로 드러난 허위 이력이라든지, 지금의 상황을 다 포함해 사과 말씀을 올린 것”이라고만 했다. 선대위 관계자는 “지금 전 선대위가 달라붙어 김건희씨에 대해 제기된 의혹들을 들여다보는 중”이라며 “그런데 이게 수년이 지난 일이라 기억이 선명하지 않고, 관계자마다 말이 달라서 단기간에 규명하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임재우 김미나 기자

피랍자 17명 중 남았던 12명 풀려나

갱단에 몸값 지불 여부 확인 안 돼

소속 선교사들이 아이티에서 피랍됐던 미국 오하이오주 베를린의 선교 단체 건물 입구. AP 연합뉴스

아이티에서 납치됐던 미국과 캐나다 선교사 일행 12명이 석방됐다고 (AP) 통신이 16일 보도했다. 이로써 현지 갱단에 납치됐던 17명 모두가 풀려났다. 석방된 이들은 이날 오후 미국대사관 차량과 현지 경찰차를 타고 아이티 수도 포르토프랭스의 공항에 도착했다.

미국 오하이오주와 미시간주 등의 선교 단체 사람들인 미국인 16명과 캐나다인 1명은 10월16일 아이티 갱단에 납치됐다. 피랍자들 중에는 8개월 된 아이를 포함해 어린이가 5명이었다. ‘400 Mawozo’라는 이름의 갱단 두목은 자신들이 내건 조건이 수용되지 않으면 인질들을 살해하겠다고 위협했다. 이들이 요구한 몸값은 1인당 100만달러(약 11억8천만원)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치안이 극도로 불안한 아이티에서는 갱들에 의한 ‘납치 산업’도 성행해, 인질들의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컸었다.

인질 석방을 위해 몸값이 지불됐는지, 다른 조처가 있었는지 등은 확인되지 않았다. 아이티 경찰은 석방 사실만 확인해주고 다른 설명은 내놓지 않았다. 백악관은 “연방수사국(FBI)과 국무부, 아이티 법집행 기관 관리들이 선교사들을 집으로 안전하게 데려오려고 쉴 새 없이 노력했다”고 밝혔다.

인질들 중 2명은 지난달 풀려났고 3명은 이달 들어 석방됐다. 오하이오주 선교단체는 인질 전원 석방에 대해 “기도에 응답한 주님을 찬미한다”고 밝혔다. 이본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