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8월 INF 조약 파기 후
유럽 ‘미사일 위기’ 재발 우려
우크라이나 키예프에 자리한 러시아 대사관의 철조망 너머로 러시아 국기가 보인다. 키예프/로이터 연합뉴스
세르게이 럅코프 러시아 외교차관이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가 동유럽에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배치하면, 자신들도 맞불을 놓겠다고 경고했다. 우크라이나 사태로 촉발된 동유럽의 위기가 지난 냉전 시기를 떠올리게 하는 미사일 배치 갈등으로 확대되는 흐름이다.
럅코프 차관은 13일(현지시각) 러시아 관영 <리아>(RIA) 통신과 인터뷰에서 나토가 중거리 미사일 배치 작업을 시작하고 있다는 “간접적 징후”가 있다며 “정치적·외교적 절차에 따라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군사적 대응을 하게 될 것이다. 러시아의 요구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우리 쪽에도 비슷한 무기가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러시아는 현재 (이런 미사일을 배치하지 않겠다는) 일방적인 모라토리엄을 유지하고 있다. 우리는 나토와 미국도 이 모라토리엄에 동참하도록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앞선 2019년 8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러시아의 ‘조약 위반’과 중국의 ‘미사일 위협’을 구실로 1987년 12월 옛소련과 맺었던 사거리 500~5500㎞의 중·단거리 탄도·순항 미사일의 생산·실험·배치를 전면 금지하는 중거리핵전력조약(INF)을 파기했다. 이후 미국은 중국에 뒤쳐졌던 중거리 미사일 역량을 따라잡기 위해 개발 작업을 진행 중이다. 현재 미국이 개발하는 중거리 미사일의 배치 후보지로는 동유럽과 오키나와 등 난세이 제도를 포함한 인도·태평양 지역이 꼽힌다.
<로이터> 통신은 럅코프 차관이 언급한 미사일 배치의 ‘간접적 징후’의 예로 제56포병 사령부를 되살려 유럽에 재배치한다는 지난달 미 국방부의 결정을 꼽았다. 제56사령부는 냉전기였던 1963년부터 1991년까지 서독에 배치돼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 준중거리 미사일 ‘퍼싱’(사거리 약 1700㎞)을 운용한 역사를 갖고 있다. 나토는 러시아의 이 같은 우려에 ‘미국의 새 미사일을 배치할 계획이 없다’고 밝히고 있지만, 러시아는 “나토에 대한 신뢰를 완전히 잃은 상태”라는 냉담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지난 7일 화상회담을 통해 “나토의 확장 등에 대한 러시아의 불만을 논의하기 위해” 4개 나토 회원국과 러시아가 만나는 고위급 회담을 열기로 합의했다. 이 회담에선 러시아가 오랫동안 요구해 온 ‘나토를 우크라이나 등에 확장하지 않겠다는 구속력 있는 확약’ 문제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그와 더불어 러시아가 제기하고 있는 미국 중거리 미사이의 유럽 배치 문제도 함께 논의될 가능성이 높다. 길윤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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