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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진자 잇따라 발생하자 조처

란저우에서는 수백만명 집에서 못나와

 코로나19 확진자가 잇따라 나오고 있는 중국 네이멍구 자치구에서 29일 한 관광객이 코로나19 검사에 앞서 소독을 하고 있다. 어지나기/신화 연합뉴스

코로나19 확진자가 잇따라 나오고 있는 중국 네이멍구 자치구가 이 지역 방문 관광객 2천여명을 호텔에 격리시켰다고 <AP> 통신이 29일 보도했다.

네이멍구 당국은 이날 코로나19 확진자가 19명 발생한 것으로 확인된 이후, 2428명의 관광객을 바오터우시와 오르도스시의 호텔로 보냈다고 밝혔다. 이들은 2주 동안 격리될 예정이다. 중국 정부는 이날 모두 48명의 확진자가 새로 나왔다고 발표했다.

네이멍구 인접 지역인 간쑤성 란저우시에서는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자, 지난주부터 수백만명의 주민을 집에서 나오지 못하게 하고 있다고 통신은 전했다. 란저우에서는 이날도 10명의 확진자가 나왔다.

중국에서는 최근 산시성을 거쳐 간쑤성과 네이멍구 자치구를 다녀간 단체 여행객들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되고 있다. 지금까지 중국의 누적 확진자는 9만1665명이며 사망자는 4636명이라고 통신은 전했다. 신기섭 기자

개인정보 분쟁조정위 중재…강제력 없어 소송전 가능성도

페이스북이 회원 정보를 당사자 동의 없이 제3자에 무단 제공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당국이 ‘피해구조를 신청한 회원 1명당 30만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중재했다. 다만 강제력 있는 중재안은 아니어서 페이스북이 불복하면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산하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분쟁조정위)는 29일 전체회의를 열어, 페이스북 운영사 ‘메타’가 조정위에 피해구조를 신청한 회원 181명에게 각각 3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조정안을 의결했다. 조정안에는 메타가 △신청인들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제3자의 신상 △제공된 개인정보의 유형과 내역 등을 신청인들에게 열람하게 하라는 내용도 담겼다. 분쟁조정위는 의결 직후 조정안을 신청인과 메타 양쪽에 통지했다.

이번 결정은 지난 4월 페이스북 이용자 181명이 “페이스북이 개인정보 당사자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다른 사업자들에게 회원 개인정보를 제공해왔다”며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지난해 11월 개보위는 페이스북이 2012년 5월∼2018년 6월 6년여 동안 국내 페이스북 이용자 1800만명 중 330만명 이상의 개인정보를 제3자인 앱 개발사들에 넘겼다고 보고 6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이날 분쟁조정위 역시 ‘신청인들의 개인정보가 동의 없이 제3자에 제공됐을 개연성이 상당하다’는 결론을 냈다. 분쟁조정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어 “페이스북은 앱 개발 회사 1만여곳이 페이스북 이용자 개인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게끔 서비스를 운영해왔다. 하지만 이런 사실을 이용자들에게 알리거나 동의를 구하지 않았고, 신청인들의 개인정보 열람 청구도 거부했다”며 “페이스북이 개인정보를 당사자 동의 없이 제3자에 제공하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하지 못하고 있다고 봤다”고 밝혔다.

분쟁조정위의 제시안을 당사자 양쪽이 수락하면 조정이 성립돼 민사소송의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하지만 당사자 중 한쪽이라도 수락하지 않으면 ‘조정 불성립’으로 종결된다. 조정안을 강제로 이행하게 할 수는 없는 것이다. 이 경우 조정 신청인들이 배상 등을 받기 위해 민사 소송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

이에 김일환 조정위원장은 “글로벌 기업인 메타가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책무를 이행하기 위해 조정안을 수락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천호성 기자

79살의 윈 테인 전 의원, 기소된 정치인 중 첫 징역형

수치 국가고문은 재판 4개월만에 처음으로 진술

아웅산 수치 미얀마 국가고문의 최측근 인사인 윈 테인 전 의원이 29일 반역죄 혐의로 징역 20년형을 받았다. 2017년 한 토론회에 참석하는 테인 전 의원. 네피도/EPA 연합뉴스

미얀마 군부가 아웅산 수치 국가고문의 최측근 인사인 윈 테인(79) 전 의원에게 반역죄를 적용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아에프페>(AFP) 통신이 29일 보도했다.

통신은 테인 전 의원의 변호사가 “특별 법원이 그에게 20년의 징역형을 내렸다”며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고 전했다. 테인 전 의원에 대한 선고는 지난 2월1일 군부 쿠데타 이후 재판에 회부된 민주주의민족동맹(NLD) 소속 고위 정치인들 가운데 가장 먼저 나온 것이다.

테인 전 의원은 군부 반대 투쟁으로 여러번 투옥됐던 정치범 출신이며, 수치 고문의 최측근이다. 2012년부터 약 4년 동안 하원 의원으로 활동한 그는 수치 국가고문의 생각을 언론에 전달하는 주요 창구 구실을 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쿠데타 3일 뒤 군부에 체포된 그는 체포 직전 현지 언론에 “군부가 현명하지 못하며, 군부 지도자들이 (국가를) 잘못된 방향으로 끌고 가고 있다”고 비판한 바 있다.

한편, 4개월째 재판을 받고 있는 수치 국가고문은 지난 26일 처음으로 군사 법정에서 진술했다고 <아에프페>가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수치 국가고문은 무전기 불법 수입과 코로나19 관련 규정 위반 등 여러 혐의로 기소됐으며, 혐의가 모두 인정되면 몇십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도 있다고 통신은 설명했다. 군부는 수치 국가고문에 대한 재판에 언론인의 참관을 허용하지 않으며, 그의 변호인들이 언론과 접촉하는 것도 금지시켰다.

미얀마에서는 2월1일 군부의 쿠데타 이후 시민들의 저항 운동이 계속 이어지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지금까지 1100명 이상의 시민이 희생됐다. 신기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