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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검장 구자현, 대검 반부패부장 박철우

형사부장 장동철, 공공수사부장 김도완, 기획조정부장 차순길 

정성호 법무부 장관 취임 나흘 만에 이뤄진 검찰 고위 간부 인사에서 구자현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 박철우 대검찰청 반부패부장이 임명됐다.

법무부는 25일 대검 검사급 검사(고등·지방검찰청 검사장) 33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 법무부는 "법무부 장관 취임 이후 조직을 쇄신하여 국민을 위한 검찰 개혁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첫 대규모 인사"라고 설명했다.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에는 구자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사법연수원 29기)이 전보됐다. 문재인 정부에서 핵심 요직인 법무부 검찰국장을 지냈던 구 신임 서울고검장은 윤석열 정부 들어서는 일선 수사와 거리가 먼 대전·광주고검 차장검사를 지냈다.

대검찰청 간부들도 물갈이됐다. 사법연수원 30기에서 33기까지로 짜였다.

전국 검찰청의 특별수사를 총괄하는 대검 반부패부장에는 박철우 부산고검 검사(30기)가 승진 임명됐다. 그는 문재인 정부 당시 법무부 대변인을 맡아 추미애·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입 역할을 하고 서울중앙지검 2차장을 맡기도 했다. 기획조정부장에는 차순길 서울고검 형사부장(31기)이 역시 승진 임명됐다. 그는 서울고검 형사부장으로 있으면서 특검이 출범하기까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재수사 담당 부장이었다.

형사부장은 장동철 제주지검장(30기)이, 공공수사부장은 김도완 법무부 감찰관(31기)이 각각 전보됐다. 장 신임 형사부장은 2020년 2월 추미애 법무부 장관 당시 대검 감찰1과장으로 임명되어 당시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과 호흡을 맞춘 바 있다. 김 신임 공공수사부장은 지난 5월 인사에서 법무부 감찰관에 임명됐다가 이번에 약 2개월 만에 대검으로 자리를 옮기게 됐다.

마약·조직범죄부장에는 세모녀 전세사기 사건을 수사했던 김형석 대구서부지청 지청장(32기)이, 공판송무부장에는 차범준 인천지검 2차장검사(33기)가, 과학수사부장에는 최영아 남양주지청장(32기)이 승진 임명됐다.

지방검찰청 검사장도 대거 바뀌었다. ▲이만흠 의정부지검장 ▲이응철 춘천지검장 ▲서정민 대전지검장 ▲김향연 청주지검장 ▲박혁수 대전지검장 ▲유도윤 울산지검장 ▲문현철 창원지검장 ▲신대경 전주지검장 ▲정수진 제주지검장(이상 신규 보임) ▲박현준 서울북부지검장 ▲임승철 서울서부지검장 ▲박영빈 인천지검장 ▲박재억 수원지검장 ▲김창진 부산지검장 ▲박현철 광주지검장(이상 전보)이 일선 수사를 책임진다.

한편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전보된 인사도 눈에 띈다. 보통 좌천성 인사로 평가된다.

지난 2월 헌법재판소의 윤석열씨 탄핵심판 진행을 두고 "일제 치하 일본인 재판관보다 못하다"라면서 원색적으로 비난했던 이영림 춘천지검 검사장이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전보됐다.

정유미 창원지검장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자리를 옮긴다. 2024년 5월부터 그가 지검장을 맡았던 창원지검은 그동안 명태균 의혹 수사가 지지부진했다는 비판이 많았다.

허정 대검찰청 과학수사부장, 박영진 전주지검장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좌천됐다. 박 지검장은 문재인 전 대통령 뇌물 의혹 수사를 이끌었는데, 문 대통령은 박 지검장을 검찰권 남용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대검 과수부는 민주당으로부터 지난 계엄 당시 계엄군 측과 접촉했던 거 아니냐는 의심을 받은 바 있다.

이번 인사는 29일 자로 시행된다.   < 신대식 기자 >

정성호 법무부 장관(왼쪽)이 지난 2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인사하고 있다. 정효진 기자

법무부가 25일 이재명 정부 첫 대규모 검찰 고위직 인사를 단행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중용됐다가 윤석열 정부에서 좌천됐던 검사들이 요직으로 복귀하고, 윤석열 정부에서 주요 보직을 맡았던 검사들이 한직으로 밀려나거나 검사복을 벗었다.

법무부는 이날 대검 검사급 검사(고검장·검사장) 33명에 대한 신규 보임(승진·18명) 및 전보(15명) 인사를 오는 29일자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신임 서울고검장에는 구자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사법연수원 29기)이 임명됐다. 구 신임 고검장은 2020년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대립했을 때 법무부 대변인으로 추 전 장관 입장을 대변했다. 이후 서울중앙지검 3차장, 법무부 검찰국장 등 요직에 임명됐지만, 윤석열 정부 들어 대전고검·광주고검 차장,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등 한직을 전전했다. 부산고검장에는 이종혁 광주지검장(30기)이 임명됐다.

현재 공석인 검찰총장의 참모진은 전원 물갈이됐다. 전국 특수수사를 지휘하는 대검 반부패부장(검사장)에는 특수통인 박철우 부산고검 검사(30기)가 임명됐다. 박 신임 검사장은 2020~2021년 구 신임 고검장 뒤를 이어 법무부 대변인을 지냈다. 이후 요직인 서울중앙지검 2차장을 맡았지만, 윤석열 정부에서 대구고검·부산고검 검사로 좌천됐다.

검찰개혁 업무를 담당할 대검 기획조정부장(검사장)에는 차순길 서울고검 형사부장(31기)이 임명됐다. 차 신임 검사장은 문재인 정부 시절 법무부 정책기획단장을 맡아 수사권 조정 업무를 다뤄본 경험이 있다. 그는 김건희 특별검사팀 출범 전까지 서울고검에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재수사를 담당했다. 대검 마약·조직범죄부장에는 김형석 대구서부지청장(32기), 대검 공판송무부장에는 차범준 인천지검 2차장(33기), 대검 형사부장에는 장동철 제주지검장(30기), 대검 공공수사부장에는 김도완 법무부 감찰관(31기)이 임명됐다.

법무부는 이번 인사와 관련해 “특히 능력이 뛰어난 여성 검사를 주요 보직에 보임해 균형 있는 인사를 도모했다”고 밝혔다. 대검 과학수사부장에 임명된 최영아 남양주지청장(32기), 법무부 법무실장(검사장)에 임명된 박성민 대전고검 차장(31기), 청주지검장에 임명된 김향연 부산지검 1차장(32기), 제주지검장에 임명된 정수진 청주지검 차장(33기)이 이번 검찰 고위직 인사에 포함된 여성 검사들이다.

이밖에 의정부지검장에 이만흠 법무연수원 총괄교수(32기), 춘천지검장에 이응철 대검 대변인(33기), 대전지검장에 서정민 법무연수원 용인분원장(31기), 대구지검장에 박혁수 인천지검 1차장(32기), 울산지검장에 유도윤 대구지검 1차장(32기), 창원지검장에 문현철 대검 인권정책관(32기), 전주지검장에 신대경 법무부 송무심의관(32기), 서울북부지검장에 박현준 울산지검장(30기), 서울서부지검장에 임승철 광주고검 차장(31기), 인천지검장에 박영빈 청주지검장(30기), 수원지검장에 박재억 인천지검장(29기), 부산지검장에 김창진 법무연수원 기획부장(31기), 광주지검장에 박현철 서울고검 차장(31기)이 임명됐다.

윤석열 정부에서 검사장으로 승진한 이영림 춘천지검장(30기), 정유미 창원지검장(30기), 박영진 전주지검장(31기), 허정 대검 과학수사부장(31기)은 한직인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인사가 났다. 이 지검장은 탄핵심판 과정에서 헌법재판소를 비판하는 등 검찰 내 대표적인 ‘친윤’ 검사로 꼽힌다. 정 지검장은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와 관련한 윤 전 대통령 부부 의혹을 늑장수사했다는 비판을 받았고, 박 지검장은 문재인 전 대통령을 수사해 뇌물 혐의로 기소했다.

법무부는 최근 검사장급 이상 고위 간부들에게 인사 대상자임을 알리는 연락을 돌렸다. 이에 지난 23일부터 이날까지 신자용 법무연수원장(28기), 박세현 서울고검장(29기), 송경호 부산고검장(29기), 신봉수 대구고검장(29기), 권순정 수원고검장(29기), 황병주 대전고검장(29기), 정영학 부산지검장(29기), 김유철 수원지검장(29기), 정영학 부산지검장(29기), 박기동 대구지검장(30기), 김선화 서울서부지검장(30기), 고형곤 수원고검 차장(31기), 전무곤 대검 기획조정부장(31기), 정희도 대검 공판송무부장(31기), 구승모 대검 반부패부장(31기) 등 윤석열 정부에서 중용됐던 검사들이 줄줄이 사의를 표명했다.

법무부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 취임 이후 조직을 쇄신해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첫 대규모 인사”라며 “능력과 자질, 리더십과 지휘 역량, 내·외부의 신망 등을 종합해 새롭게 인재를 발탁해 적재적소에 배치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조만간 검찰 중간간부 인사 작업에도 착수할 예정이다.  < 정대연  이창준 기자 >

‘검사 블랙리스트’ 임은정, 1000만원 배상받는다···손배 일부 승소 확정

임 지검장 · 법무부 모두 상고 안 해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이 4일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연합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이 부장검사 시절 법무부의 ‘검사 블랙리스트’ 운영으로 인사 불이익을 받았다며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가 확정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이 지난 9일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임 지검장의 국가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해 임 지검장과 법무부가 이날까지 상고하지 않아 정부는 임 지검장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게 됐다. 민사소송 상고 기한은 판결문 송달 후 2주로, 양측은 기한 마지막 날까지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서울고법은 임 지검장이 낸 2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정부의 일부 배상 책임만 인정했다.

 

앞서 임 지검장은 2019년 대구지검 부장검사 시절 자신이 법무부의 ‘집중관리 대상 검사 선정 및 관리 지침’ 따라 인사상 불이익을 입었다며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1심 법원은 해당 규정이 법적 근거가 없고 기본권을 침해하는 지침이라며 임 지검장의 손을 들어줬다. 다만 배상액은 청구액(2억원)의 일부인 1000만원으로 제한했다. 재판부는 정직·전보 등 인사조치 자체는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임 지검장과 법무부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했다. 당시 법무부는 “제도의 목적은 정당하지만 대상 검사 선정 사유가 명확하지 않다는 등의 이유로 일부 손해만이 인정된 것”이라며 항소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양측 항소를 기각하면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법무부는 2012년 이 같은 지침을 만들어 검찰국장이 해마다 집중관리 대상 검사를 선정해 대검찰청에 보고하도록 했다. 대검찰청은 이를 토대로 감찰을 해 검사적격심사와 인사 등에 반영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해당 지침은 2019년 2월 폐지됐다.

 

임 지검장은 항소심 선고 뒤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세평 수집 담당 수사관들이 나쁜 세평을 찾아 헤맨 사실도 알고, 그렇게 수집된 자료들이 어디 있는지도 잘 아는데 법무부와 대검의 거부로 끝내 확인하지 못한 채 판결을 받아 아쉽다”면서도 “위자료 1000만 원이나마 인정된 것은 내부고발자에게 기적과 같은 승리”라고 밝힌 바 있다. 그는 이달 초 서울동부지검장으로 임명됐다.  < 이창준 기자 >

12.4 계엄 당시 국회에 출동했던 수방사 후유증
군사경찰단장이 병력동원에 이견 낸 대대장 왕따
후배들이 보는 앞에서 모욕 주고 직무배제시켜

단장 '명예훼손' 고소했지만 '증거없어 무혐의' 처분
"단장이 같이 근무하는데 제대로 증언할 수 있겠나"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12일 육군 수도방위사령부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이날 오전부터 수도방위사령부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사진은 이날 오후 수도방위사령부 입구. 2024.12.12. 연합

12·3 비상계엄이 끝난 지 벌써 7개월이 지났다. 하지만 비상계엄에 동원됐던 군부대는 아직도 '정상'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 비상계엄 당시 윗선의 출동 명령을 충실히 따른 지휘관과 그렇지 않은 중견간부가 한 부대에서 근무하고 있기 때문이다. 수도방위사령부도 마찬가지다. "비상계엄으로 많은 국민들이 불안해 할 것 같다"며 군사경찰단 단장의 지휘에 이견을 냈던 한 대대장은 그 말 한마디로 지금껏 지휘관들 사이에서 왕따를 당하고 있다. 

<시민언론 민들레>가 부승찬 의원실에 요청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수도방위사령부 군사경찰단 전투군사경찰대대 대대장 김대환 중령은 지난해 12월 3일(12·3 비상계엄) 밤 이후 지휘관회의에 참석하는 것을 거부당하고 있다.  

자료에 근거해 사안의 전말을 재구성해 보면, 김 중령은 12월 3일 퇴근해 영내 숙소에 머물던 중 오후 10시 33분 경 비상계엄 선포 사실을 인지하고 부대로 복귀했다. 

김 중령이 도착해 보니 통합지휘통제실의 지시에 따라 특수임무대대가 국회로 출동하기 위해 준비를 하고 있었다. 군사경찰단 단장 김창학 대령으로부터 전투대대의 가용병력을 확인해 보고하라는 전화 지시를 받은 김 중령은 이를 보고하는 한편으로 '국회에 가면 국민들과 충돌이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오후 10시 55분 경 김 단장의 지휘관 소집에 따라 정작과장실에 출두했다. 그곳에는 지휘관급 3명이 모여 있었다. 이 회의에서 김 중령은 김 단장에게 "비상계엄으로 많은 국민들이 불안해할 것 같다"고 조언했다. 그러자 김 단장은 인상을 찌푸리고 김 중령에게 손가락질하며 "야! 야! 이 ✕✕야, 네 머리로만 생각해! 아무 말 하지마!"라며 말문을 막았다. 이어 김 단장은 "나랑 단둘이 있어도 얘기하지 마, 말하지 마! 입 다물어, 알았어!"라고 반복적으로 폭언을 했다.  

잠시 후 김 중령의 후배 3명이 들어왔다. 김 단장은 김 중령에게 "야, 대대장 너! 네 머릿속으로만 생각해! 입 밖으로 꺼내지 마라!"라고 또다시 소리쳤다. 이 자리에서 김 중령을 제외한 나머지 지휘관들은 총기와 탄약 휴대를 논의했고, 김 중령의 말에는 아무 반응이 없었다.

비상계엄이 해제된 다음 날 새벽 국회에 출동했던 단장과 특임대대가 부대로 복귀했다. 김 단장 등 주요 지휘관들은 통합지휘통제실에 모여 병력 이상 유무를 확인했다. 김 단장은 "이 상황 관련해서 생각하고 있는 게 있을 건데 생각만 하고 (말을) 꺼내지 마라"며 "가짜뉴스도 많고, 정치적인 발언하지 말고. 단장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있는데, 나중에 이야기하자"고 했다. 

김 단장은 출동장병을 격려한 다음 지휘관회의를 재소집했다. 그는 김 중령을 지목해 "전투대대장 표정이 안 좋다. 할 말 있으면 해 봐라"고 말했다. 이에 김 중령은 "혹시 여기 계신 분들이 오해할 것 같아 말씀드린다"며 "단장이 출동하기 전 '비상계엄으로 국민들이 많이 불안해할 것 같다'고 말씀드렸고, 이 말을 한 이유는 특임대대가 국회로 출동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시민들이 국회로 모이는 모습을 봤는데, 왜 출동을 하는 것인지 (알 수 없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들과 충돌하는 상황이 우려돼 보디캠 준비와 임무 수행 관련 교육과 주의해야 할 사항 등을 조언드리고자 말을 시작한 것"이라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김민기 국회 사무총장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지난 4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당시 국회의장 공관으로 출동한 군인들이 포착된 공관 폐쇄회로(CC)TV를 공개했다. 4일 01시 42분 국회의장 공관 담벼락 외곽을 걸어가는 계엄군의 모습. CCTV영상 촬영. 2024.12.24. 연합

이 말을 들은 김 단장은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것이 뉴스에 나왔냐? 참나, 넌 뭘 보고 국민들이 불안해한다고 생각하는 거냐"라며 "네가 뭔데 특임대대 신경 쓰냐"라고 김 중령을 다시 질책을 했다. 이런 상황은 하급 지휘관이 지켜보는 상황에서 지속됐다. 김 단장은 비상계엄 이후에 예정됐던 '연말 외부 초청행사'를 취소하는 게 어떠냐는 김 중령의 조언마저 못마땅하게 여겼다.

그 이후로 김 단장은 김 중령을 모든 공식 회의에서 배제하고 그의 역할은 다른 사람으로 대체했다. 사실상 직무 배제가 된 것이다.

이에 김 중령은 김 단장을 명예훼손, 협박 등으로 군검찰에 고소했다. 결과는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 없음'으로 나왔다. 하지만 부대 내부에서는 '김 단장이 부대에 있는 상황에서 직속 부하들이 김 단장에 관한 증언을 하기 어렵다'는 반응이 나왔다. 제대로 된 조사가 불가능했다는 방증이다. 

김 단장은 김 중령을 '상관 명예훼손, 항명, 공무상비밀누설' 등 20여 가지로 맞고소했다. 이 역시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됐다.

<민들레>는 수방사 측에 "김 단장이 김 중령의 '국민들이 불안해 할 수 있다'는 발언을 한 뒤 공식 회의에서 배제한 것이 맞는지" "김 단장이 김 중령을 맞고소한 것이 맞는지" "부닥치지 않도록 업무분리를 할 수 없었는지"를 공식 질의했다. 수방사 쪽의 답변은 "개인 신상과 관련된 사항이라 확인이 제한된다"였다.

비상계엄으로 인한 군부대 출동은 종료됐지만 그 후유증은 군 내부에서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어이없는 군 통수권자의 명령을 따른 쪽이 다수인 상황에서 이의를 제기한 소수의 군인들이 소외되는 어처구니 없는 현실.    

한편, 국방부는 12·3 비상계엄 당시 상부의 위법하고 부당한 지시에 응하지 않은 군인을 찾아 포상을 하기로 결정했다. 명령 복종이 기본 원칙인 군에서 군인 정신을 지킨 '항명'만큼은 예우하겠다는 의미다.    < 김민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