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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나오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했다. 지난달 18일 본격적으로 수사를 개시한 지 31일 만이다. 특검팀은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 관련 윤 전 대통령의 공범으로 보고 있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공범인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 등을 상대로 추가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오후 2시40분께 윤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공소 제기했다”고 밝혔다. 박 특검보는 국무회의 심의 방해 혐의 관련 “비상계엄은 법제업무편람상 국무위원 전원의 부서를 요구하고 있다. 국무위원은 국무회의의 구성원으로 국정을 심의할 권한을 가지고 있는 헌법기관으로 국무위원 심의권은 헌법에 의해 부여된 권한”이라며 “그럼에도 윤 전 대통령은 국무위원 일부에게만 소집 통지를 해 통지받지 못한 국무위원의 헌법상 권한인 국무위원의 심의·의결권을 침해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비상계엄 해제 후엔 비상계엄이 국무총리와 국방부 장관이 부서한 문서에 의해 이뤄진 것처럼 허위공문서를 작성하고 이를 또한 폐기했다. 윤 전 대통령은 헌법상 마련된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사전 통제 장치를 무력화했다”며 기소 이유를 밝혔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을 △국무위원 심의 방해 △비상계엄 관련 허위 공보 △체포 저지 지시 등과 관련한 직권남용 혐의와 사후 계엄선포문 작성 등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지난 10일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윤 전 대통령을 재구속했다.

박 특검보는 구속기한 연장 없이 기소를 결정한 이유를 두고선 “구속영장 발부 이후 참고인 등을 상대로 추가 조사 및 증거 수집이 충분히 이뤄졌고, 구속기간을 연장하더라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실효성 있는 조사를 담보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다만, 박 특검보는 “구속영장 발부 이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관련 수사가 이뤄지지 않아 아쉽게 생각한다. 수사 과정에서 일련의 행태는 재판에 현출시켜 양형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은 구속 전 특검 조사에는 두 차례 응했으나, 지난 10일 구속 뒤 특검팀의 조사 요구에는 건강상의 이유 등을 들며 불응했다. 이에 특검팀은 서울구치소를 상대로 세 차례 인치(강제로 끌어냄) 지휘를 하는 등 물리력을 동원한 조사를 시도했지만 윤 전 대통령이 독거실에서 버티는 데다 법원에 구속적부심(구속 필요성을 다시 판단해달라고 요청하는 제도)을 청구하며 강제구인이 무산됐다.

법원이 전날 구속적부심 청구를 기각해 21일까지 윤 전 대통령을 구속할 수 있는데도 이틀 앞서 기소한 이유와 관련해, 박 특검보는 “수해로 온 국민이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출정 조사 관련해서 논란이 되는 게 적절해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현재 수사 중인 외환 혐의와 관련해 윤 전 대통령이 조사에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 청구 등 강제력을 동원할 계획이다. 박 특검보는 “외환 수사 관련 출정 조사 요청을 할 텐데 (그때도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을 받아서 강제수사를 할 수밖에 없다”면서도 “그때는 이렇게 수사에 협조하지 않을 것이라 믿지 않는다. 수사에 협조하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공범들에 대해서는 수사를 추가로 진행한 뒤 기소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에 한 전 총리와 강 전 부속실장을 사후 계엄선포문 작성 공범으로,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 등은 윤 전 대통령의 체포 저지 혐의 관련 공범으로 적시했다.                    < 강재구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정청래(왼쪽)·박찬대 당대표 후보가 지난 16일 서울 양천구 목동 SBS에서 TV토론회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내년 8월까지 더불어민주당을 이끌 당 대표를 뽑기 위한 첫 권역별 순회경선 권리당원 투표에서 정청래 후보가 박찬대 후보를 큰 표 차이로 제쳤다.

민주당은 19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전국 첫 경선 지역인 충청권(대전·세종·충남·충북) 합동 연설회를 마친 뒤 충청권 권리당원 투표 결과를 발표했다. 정 후보가 권리당원 3만5142명의 표를 얻어 득표율 62.77%를 기록했다. 박 후보는 2만846표를 얻어 득표율 37.23%에 그쳤다. 두 후보 간 득표율 차이는 25.54%포인트다.

이번 순회 경선에서는 충청권 권리당원의 투표 결과만 공개됐다. 일정에 따라 각 지역에서 권리당원 투표가 진행되며, 민주당 대의원 투표 결과와 국민 여론조사 결과는 최종 결과가 발표되는 다음 달 2일 전국당원대회에서 공개된다.

이날 투표에서 두 후보 간 득표율이 25%포인트 넘게 차이 나면서, 민주당 당원 표심이 정 후보에게 기울어져 있다는 점이 확인됐다. 이번 민주당 당 대표 선거는 권리당원 투표의 반영 비율이 55%로 높아, 당원 표심의 영향이 상당히 크다. 대의원 투표는 15%, 국민 여론조사는 30% 비중으로 반영된다.

개표 이후 정 후보는 국회 기자회견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늘 결과에 저도 놀랐다”며 “충청권 당원들의 과분한 지지를 받았다”고 말했다. 박 후보는 “더 열심히 하라는 당원 동지들의 명령이라고 생각한다”며 “부족한 부분을 잘 채워나가겠다”고 말했다.

오는 20일에는 영남권 순회경선이 열린다. 영남권 경선 또한 호우 피해를 고려해 온라인 합동연설회와 권리당원 투표 방식으로 진행된다.

두 후보는 이번 당 대표 선거에서 각자 자신이 이재명 정부 첫 1년 여당 대표의 적임자라며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이날 합동연설회에서 기호 1번인 정 후보는 “지금은 내란과 전쟁 중이다.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당을 전시체제로 운용하겠다”며 “싸움 없이 승리 없고 승리 없이 안정은 없다”고 말했다. 박 후보는 “민생과 경제 회복에도 유능한 민주당을 만들겠다”며 “대통령과 눈 맞추고, 국회와 호흡 맞추고, 성과로 증명하는 당 대표자가 되겠다”고 말했다.  < 최하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