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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리스티아 프리랜드 캐나다 재무장관 [AP 연합]

캐나다 정부가 중국산 전기차에 100% 관세 부과 발표에 이어 중국산 주요 광물과 배터리 및 관련 부품, 태양광 제품, 반도체를 대상으로도 관세 인상을 예고했다.

캐나다 연방 재무부는 10일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응하기 위해 이들 품목에 잠재적인 추가 관세를 부과하기 위한 30일간의 의견수렴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중국의 국가 주도적인 자동차 산업 정책으로 자국 업체들이 불공정한 경쟁에 직면해있다며 추가적인 관세 인상 조치를 예고한 것이다.

캐나다 재무부는 이날 성명에서 "캐나다 노동자와 자동차 업계, 관련 제조업 공급망은 중국 기업들과의 불공정한 경쟁에 직면해 있는 상황"이라며 "중국 정부가 주도한 의도적인 공급과잉 정책과 엄격한 노동·환경 규제의 결여로 중국 기업들이 혜택을 보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번 관세 인상 예고는 기존 중국산 전기차 부문 등을 대상으로 한 '관세 폭탄' 도입에 이은 추가 대응책이다.

앞서 캐나다 정부는 중국산 전기차에 100%, 중국산 철강 및 알루미늄에 25%의 관세 부과를 발표한 바 있다.

캐나다의 이런 조치는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를 예고한 미국, 유럽연합(EU) 등 서방 동맹국과 보조를 맞추려는 행보로 해석된다.

한편 캐나다의 전기차 등 관세 부과에 중국 정부도 보복 조치에 나서고 있다.

중국 정부는 지난 9일 나다산 유채씨(카놀라유 원료)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개시했다. 중국은 캐나다산 화학 제품에 대해서도 반덤핑 조사를 시작할 계획이다.  < 뉴욕= 연합 이지헌 특파원 >

                                '복수국적 및 국적이탈·상실에 대한 여론조사' 조기 마감[복수국적 등 여론조사 페이지 캡처]

한국정부가 동포사회의 요구사항인 복수국적 허용 연령 하향 문제를 검토하기 위해 최근 진행한 여론조사가 당초 예상보다 높은 참여도를 보이면서 조기에 종료됐다.

11일 동포사회 등에 따르면 법무부와 이민정책연구원, 한국리서치는 지난달 21일 '복수국적 및 국적이탈·상실에 대한 여론조사'를 시작해 열흘 뒤인 30일 종료했다.

여론조사는 일반 국민과 재외동포 등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진행됐고. 법무부는 재외동포청과 재외공관 등을 통해 각국 동포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했다.

이에 재외동포들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함에 따라 여론조사는 종료일인 이달 20일보다 약 3주 먼저 끝났다.

정부는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표본을 300명으로 정했으나 조사 초기부터 재외동포들의 참여도가 높아 표본을 555명까지 늘렸다.

법무부는 정치권 등을 중심으로 복수국적 허용 연령 하향 요구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복수국적자 증가에 따른 영향과 국민 정서 등을 확인하고자 지난 6월 이민정책연구원에 연구용역을 맡겼다.

당시 법무부는 "국적제도 전반에 대한 국민 인식을 확인하고, 제도 개선 및 정책 개발을 추진할 것"이라며 "국적이탈·상실 요건과 함께 국적법 제정 시부터 유지된 '혈통주의' 및 '단일국적주의' 원칙 등에 대한 시각을 확인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민정책연구원[이민정책연구원 제공]

이에 이민정책연구원은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성인 남녀 3천명과 각국 재외동포 555명를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진행했다.

이민정책연구원은 복수국적을 허용하는 북미·호주 등에서 거주하는 동포와 다른 국가에 거주하는 동포, 국내 거주 동포의 응답자 비율을 맞췄다.

이민정책연구원 관계자는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국적 관련 분야 교수와 연구원 등 전문가 분석을 거쳐 10월 초에는 최종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현행 국적법에 따르면 65세 이후 입국해 국적회복 허가를 받은 사람만 복수국적을 유지할 수 있는데, 동포사회에서는 이 연령을 60세 또는 55세로 낮춰야 한다고 요구해왔다.

동포사회는 각국에서 모국에 기여하는 재외동포들을 한국 정부가 챙겨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국내에서는 형평성 등의 차원에서 반대하는 목소리도 크다.

한편 이와 별개로 재외동포청도 다산경제연구원을 통해 '재외동포 복수국적 허용 연령 하향의 영향분석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다. 이 결과도 10월 중 나올 예정이다.   < 연합 성도현 기자 >

1980년대부터 2005년까지 4개 성폭행 범죄혐의 유죄

83세...몬트리올, 위니펙, 미국 뉴욕서도 재판 받을 예정

                유죄 평결후 토론토 법원을 떠나는 니가드 [AP 연합]

미성년자를 포함해 다수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가 인정된 캐나다의 거물 패션 사업가 피터 니가드(83)에게 캐나다 법원이 징역 11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온타리오 법원의 로버트 골드스타인 판사는 9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니가드 인터내셔널'의 창업자 니가드에게 이처럼 선고했다.

앞서 온타리오 법원 배심원단은 지난해 11월 니가드에 적용된 4개 성폭행 혐의에 대해 유죄 평결을 내린 바 있다.

그의 범행은 1980년대부터 2005년까지 이뤄졌으며, 피해자 중에는 사건 당시 나이가 16세에 불과했던 미성년자도 있었다.

피해자들은 재판에서 니가드가 건물 구경을 시켜준다는 등의 이유를 대며 토론토 본사 건물에 있는 자신의 주거 공간으로 데려가 성폭행을 저질렀다고 증언했다.

니가드는 온타리오 법원의 형사재판 절차가 끝난 뒤 캐나다 몬트리올과 위니펙, 미국 뉴욕에서 별도 혐의의 형사 재판을 받을 예정이다.

다음 재판 일정은 내년 1월 몬트리올에서 개시된다.

뉴욕 검찰에 따르면 니가드와 그의 사업상 동료들은 모델이 될 기회를 주겠다고 약속해 여성들을 모집한 뒤 바하마의 저택으로 데려가 약물과 술을 먹이고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 등을 받는다.

니가드는 뉴욕 검찰의 범죄인 인도 청구로 지난 2020년 12월 캐나다에서 체포돼 수감 생활을 해왔다.

핀란드 태생인 니가드는 50여년 전 캐나다에서 자신의 이름을 딴 스포츠웨어 회사를 설립해 북미에서만 170개 매장을 거느린 대형 유통업체로 키웠다.      < 연합 이지헌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