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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공동취재사진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 전 장관에게 명시적으로 지시했고, 이를 이행하려고 소방청장 등에게 전화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취지의 검찰 수사보고서를 확보한 것으로 17일 확인됐다. 특검팀은 이 전 장관이 소방청장에게 언론사 단전·단수를 명시적으로 지시했다고 보고 이날 이 전 장관의 집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특검팀과 비상계엄 사건을 수사한 검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 취재를 종합하면, 검찰은 지난 2월11일 윤 전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이 전 장관의 증언을 검증한 수사보고서에 이런 내용을 담았다. 이 전 장관은 헌재에서 단전·단수 지시 의혹과 관련해 ‘비상계엄 당시 대통령 집무실에서 단전·단수가 적힌 쪽지를 본 적은 있으나,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그런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또 이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 조지호 경찰청장과 허석곤 소방청장에게 잇달아 연락한 점을 두고서도 단전·단수 지시 의혹과의 연관성을 전면 부인했다. 그는 헌재에서 ‘각종 시위나 충돌 상황 전반이 궁금해 전화했다’, ‘단전·단수 쪽지 내용이 생각나 걱정하는 차원에서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챙겨달라는 취지로 당부했으나 단전·단수를 지시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말했다.

이 전 장관은 비상계엄 당일 밤 11시34분께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전화한 뒤 3분 뒤인 밤 11시37분께 허석곤 소방청장에게 전화했다. 이후 허 청장은 이영팔 소방청 차장에게, 이 차장은 황기석 서울소방재난본부장에게 전화하는 등 소방청 지휘계통에 따라 순차적으로 연락이 이뤄졌다.

검찰은 소방청 관계자들의 진술을 종합해 볼 때 이 전 장관 증언이 거짓이라고 판단했다. 허석곤 소방청장은 수사기관 조사에서 “이 전 장관이 (계엄 당일) 전화해서 ‘24시에 한겨레, 경향신문, MBC, JTBC 여론조사 꽃에 경찰을 투입해 봉쇄하고, 단전·단수 협조 요청을 하면 조치해줘라’고 지시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했다.

허 청장 전화를 받은 이영팔 차장도 “허 청장이 ‘장관님에게 전화가 왔는데 소방청에서 언론사에 대해 단전·단수를 할 수 있느냐’ 물어봤고, 이 전 장관이 허 청장에게 단전·단수를 해달라는 지시를 한 것으로 생각했다”고 밝혔다. 이 차장에게 전화를 받은 황 본부장 역시 “이 차장이 전화해 ‘포고령과 관련 경찰청에서 협조 요청이 오면 잘 협력해 달라’고 반복 요청했다”고 진술했다.

이 전 장관 지시를 순차적으로 전달받은 이들의 당시 기억을 종합해 볼 때 이 전 장관의 지시 내용은 ‘국민 안전 고려’ 때문이라는 본인 주장과 달리 ‘단전·단수 이행 또는 협조’가 좀 더 사실에 부합한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검찰은 또 이 전 장관이 ‘언론사 단전·단수가 적힌 쪽지를 대통령실 탁자 위에서 우연히 봤다’고 한 헌재 증언도 사실이 아니라고 봤다. 검찰은 “(이 전 장관은 단전·단수시간이) ‘24시’라는 구체적인 시간, 언론사 5개 명칭, 단전·단수 지시 등 문건 내용을 상세히 기억하는 상태인 점을 보면 대통령이 보여준 것으로 봄이 상식과 경험칙에 부합하다”고 판단했다. < 강재구 기자 >

"한덕수 이름 적힌 선거운동복 미리 주문, 선거차량들까지 계약했다가..."

친한계인 김 전 최고위원은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여의도에선 요즘 국민의힘의 ‘날린 돈’에 대한 소문이 무성하다"며 "당 지도부가 한덕수 이름이 적힌 선거운동복을 미리 주문하고, 선거차량들까지 계약했다가 한이 후보가 되지 못하는 바람에 160억을 날렸다고 구체적인 액수까지 나온다. 옷들은 버리지도 못하고 창고에서 먼지만 쌓여가고 있다는 말과 함께"라고 말했다.

김 전 최고위원은 "믿기지는 않는다. 이미 김문수가 후보로 선출돼 있는데 어느 간 큰 지도부가 당원도 아닌 한덕수를 위해 당비와 국고지원금을 100억이 넘게 지출하라고 명령할 수 있다는 말인가"라고 하면서도 "하지만 의문이 꼬리를 무는 건 사실이다. 혹시 선거운동 하루 전날까지 선거운동복이 일선 당협에 전달되지 않았던 것도 그래서인가? 김문수가 스튜디오에서 홍보 촬영을 할 때 한덕수도 같은 시간, 같은 곳에서 촬영했다는 보도도 그래서 나온 건가? 이미 돈을 집행해버렸기에 무조건 한덕수를 후보로 만들려고 당내 쿠데타까지 감행한 것인가"라고 의문을 던졌다.

김 전 최고위원은 권영세 의원을 향해 "후보도 아닌 한덕수를 위해 당에서 100억원이 훨씬 넘는 돈을 지출했다는 세간의 소문이 사실인가 아닌가"라면서 "당시 비대위원장의 이름으로 당무감사를 공개 신청하는건 어떤가"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친윤계로 분류되는 권영세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저나 당시 지도부가 한덕수 후보에게 '100억' 이상의 돈을 지원했다는 악의적인 소문에 대해서는 이미 한참 전 유일준 당무감사위원장이 사실이 아님을 분명히 밝혔다"면서 "마치 새롭게 문제제기하듯이 이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법망을 피해 저와 당시 지도부의 명예를 훼손하기 위한 비열한 행태라고 밖에는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권 의원은 "저와 우리 당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고발해야겠다"며 "이런 행위는 김 최고위원이 그렇게 지지하는 한 전대표를 위해서도 좋아 보이지 않는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비난했다.  < 박세열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내란특검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로 향하고 있다. ⓒ연합

윤석열 정부에서 사용했던 원훈 3년 만에 교체

국가정보원(국정원)은 17일, '국민의정부' 시절 제정해 참여정부 시기까지 원훈으로 삼았던 '정보는 국력이다'를 복원했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진행된 원훈석 제막식에는 이종석 국정원장과 장종한 양지회장과 직원 대표들이 참석했다.

복원된 원훈은 '국민의정부' 시절인 지난 1998년 5월 직원 의견수렴과 국민 공모를 거쳐 제정됐으며, 국가발전의 원동력으로서 정보의 역할이 강조됐다. 이는 '국가정보원'으로 개칭하면서 같이 바꾼 첫 번째 원훈이기도 하다.

앞서 윤석열 정부에서 사용한 '우리는 음지에서 일하고 양지를 지향한다'는 문구는 지난 1961년 국정원 전신인 중앙정보부 창설 당시 사용했던 원훈으로, 김대중 정부가 중앙정보부의 후신인 국가안전기획부를 1999년초 국가정보원으로 개편하기까지 약 37년 간 사용됐다.

윤석열 정부는 '힘에 의한 평화'를 강조하며 창설 당시의 원훈을 재사용하기로 했지만, 12.3 불법 계엄과 윤 전 대통령 파면 등으로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3년 만에 원훈이 다시 바뀌게 됐다.

국정원은 '국민주권정부' 시대를 맞아 '국민의 국정원'으로 발전해 나가자는 의지를 반영하고, 실사구시 관점에서 국익·실용을 지향하는 '정보의 중요성'이 잘 담긴 해당 원훈의 복원을 결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원훈석은 김대중 전 대통령의 친필 휘호를 바탕으로 당시 제작된 것을 그대로 사용했다. 길이 5.6m, 높이 2.7m, 두께 1m 크기의 화강석 재질이다.

이종석 국정원장은 "이 원훈을 다시 세우는 이유는 자명하다"며 "나라 안팎의 난관을 헤쳐나갈 우리에게 더도 말고, 덜도 말고 꼭 필요한 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원장은 "정보 지원으로 안보와 국익을 뒷받침하는 국정원의 책무와 역할이 이 원훈 속에 다 담겨 있다"며 "직원 모두가 이 원훈을 마음에 새겨 정보 역량을 한층 강화하고 국익수호에 매진하자"고 당부했다.  < 김도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