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에서 성관계 도중 상대방 동의 없이 피임과 건강 목적의 보호장구를 제거하는 이른바 '스텔싱'에 강간죄가 적용됐다.
뉴질랜드 언론에 따르면 웰링턴 지방법원은 23일 40대 남자가 지난 2018년 한 여자와 합의에 따른 성관계 도중 상대방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콘돔을 뺀 사실을 알게 된 여성이 거부 의사를 표시했는데도 관계를 계속한 것은 강간에 해당한다며 3년 9개월 징역형을 선고했다.
여자는 섹스산업 종사자, 남자는 동남아 국가에서 온 이주 노동자로 성관계는 매춘업소에 이루어졌다.
뉴질랜드에서 매춘은 합법으로 섹스산업 종사자와 고객은 법적으로 보호 장구를 사용하게 돼 있다.
스티븐 해럽 판사는 판결에서 피고인이 매춘업소를 찾았을 때 성관계 때 법적으로 반드시 콘돔을 착용해야 한다는 말을 들어 알고 있었다며 그런데도 성관계 도중에 콘돔을 제거하고 여자의 거부 의사를 무시하고 행위를 계속한 것은 강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해럽 판사는 그런 행위가 여성의 건강을 위협하는 것은 물론 정신적인 상처까지 준다며 강간을 당한 섹스산업 종사자도 다른 여성 피해자와 다를 게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웰링턴 지역 범죄수사대의 헤일리 라이언 형사는 이런 형태의 범죄로 유죄 판결이 내려진 것은 뉴질랜드에서 처음이라고 말했다.
빅토리아 대학 사만다 킨 박사는 성관계 도중 상대방 동의 없이 콘돔을 제거하는 행위에 유죄 판결을 내린 것은 성관계를 시작할 때 콘돔을 착용해 관계를 갖기로 한 합의가 콘돔을 제거했을 때는 달라진다는 걸 의미한다고 말했다.
그는 성관계 도중 콘돔을 제거하는 것은 상대방의 건강을 위협할 뿐 아니라 원하지 않는 임신 위험도 야기한다며 "스텔싱에 유죄 판결을 내린 것은 이런 행위의 심각성을 인정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온타리오 주 정부 대변인은 더그 포드 수상이 더 많은 COVID-19 백신을 확보하기 위해 동맹국들에게 손을 내밀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온주 정부는 18일 성명을 통해 "온타리오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의 연령 제한을 낮추는 연방정부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하고 "최근 모더나 백신이 감소함에 따라 수상이 직접 국제 동맹국들로부터 온타리오에 백신 공급을 늘릴 수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각국 영사관에 문의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온타리오는 지난 12월부터 예방접종 시행이 시작된 이후 연방정부로부터 공급문제로 인해 백신 출시가 차질을 빚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주, 모더나는 캐나다에 4월말로 예정됐던 120만 회분의 백신 출하량이 실제로는 65만 회분에 그칠 것이라고 통보했다. 온타리오 주는 그 중에 약 50만 회분을 받을 예정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국가 면역 자문위원회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55세 이상에게만 제공하라는 권고안을 아직 바꾸지 않고있다. 일부 공중보건 전문가들은 전염병과 관련된 확진 사례 수와 입원이 급증함에 따라 온타리오의 백신 연령을 낮출 것을 요청하고 있다. 온주는 지난 4월18일 4,250명의 새로운 확진자를 기록했는데, 닷새 연속으로 4,000명을 넘어선 수치다. 병원에는 2,107명의 확진 환자가 입원해 있으며 이들 중 741명이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고 506명은 인공호흡기의 도움을 받아 호흡하고 있다. 연방 자료에 따르면 온주는 오타와로부터 받은 4,85만2,885회분의 백신으로 도내 전역에 3,83만7,881회분의 백신을 접종했다. 현재 백신을 더 많이 투여할 수 있는 시설능력은 구비돼있지만 이를 위한 공급이 부족한 상황이다. 주 정부는 "백신은 전염병 대유행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방법”이라며 “포드 수상은 더 빨리 시민들에게 백신을 주기 위해 모든 방법을 동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저스틴 트뤼도 연방총리는 온타리오의 백신 접종을 돕기 위해 캐나다 적십자사를 배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포드 주정부 대변인은 "총리의 제안을 고맙게 생각하지만 온타리오 주의 최우선 과제는 더 많은 양의 백신을 얻는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우리나라가 명목 국내총생산(GDP) 규모 세계 10위에 올랐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세계 경제가 후퇴한 가운데 그 영향이 상대적으로 적어 2019년 12위에서 두단계 올라섰다.
21일 국제통화기금(IMF) 세계경제전망에 따르면, 한국의 지난해 명목 국내총생산은 1조6309억달러로 전년 1조6467억달러에 비해 158억달러(-1.0%) 줄었다. 하지만 다른 나라들이 코로나19의 피해가 더 막대해 국내총생산도 크게 감소해 순위는 10위로 올랐다.
코로나19는 세계 경제 규모 순위에도 영향을 미쳤다. 코로나19 발생 이전인 2019년 브라질(1조8771억달러), 러시아(1조6893억달러)는 한국보다 앞선 각각 9위, 11위였다. 지난해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각각 1조4341억달러, 1조4736억달러로 10% 넘게 국내총생산이 줄어들면서 한국보다 뒤처졌다. 브라질은 9위에서 12위로 3단계가 하락하며 11위인 러시아에도 밀렸다. 브라질과 러시아의 지난해 경제성장률은 각각 -4.1%, -3.1%였다.
한국보다 앞선 나라들로는 미국(20조9326억달러), 중국(14조7228억달러), 일본(5조487억달러), 독일(3조8030억달러) 등 ‘빅4’를 비롯해 영국(2조7110억달러), 인도(2조7088억달러), 프랑스(2조5989억달러), 이탈리아(1조8849억달러), 캐나다(1조6434억달러) 등이 있다. 이 가운데 인도는 2019년 2조8705억달러에서 지난해 2조7088억달러로 후퇴하면서, 영국에 5위 자리를 내줬다.
더욱이 한번 뒤집힌 순위는 좀처럼 변화하지 않는 것으로 예상됐다. 국제통화기금은 2026년까지 한국이 10위를 유지하는 등 10위권 내에서 일부 변화는 있지만, 이탈하거나 새로 진입하는 나라는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한국은 올해 1조8067억달러로 2019년 수준 이상을 달성한데 있어, 2024년 2조529억달러로 2조달러 규모로 성장하고 2026년에는 2조2207억달러로 계속 10위를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정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