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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 검찰총장 지명 이뤄지자 전격 기소"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4일 검찰이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한동훈 검사장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한 것에 대해 "검찰권 남용"이라고 비판했다.

추 전 장관은 페이스북에서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는 속담처럼 어제 신임 검찰총장 지명이 이뤄지자 대검은 유 이사장을 전격 기소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추 전 장관은 한동훈 검사장과 채널A 기자 간 공모 정황, 유 이사장 관련 언급을 다룬 언론보도를 거론하며 "당시 (검찰이 자신을 사찰한다는) 유 이사장의 의심과 공포는 전혀 근거 없는 것이 아니었다"고 옹호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조직의 신뢰를 실추시키는 이런 중범죄에 대해 엄정한 수사를 통해 명명백백히 밝힐 의무가 있다"며 "한 검사장의 스마트폰 포렌식으로 국민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개인정보보호에 불안을 느낀 한 시민(유 이사장)이 공개적으로 사과까지 한 마당에 검사장은 무려 5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고, 검찰은 기다렸다는 듯이 제 식구를 위한 기소까지 했다"고 지적했다.

유 이사장은 2019년 유튜브 방송 등을 통해 '대검 반부패강력부가 본인과 노무현재단의 계좌를 불법 추적했다'고 주장했다가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로부터 고발을 당했다.

유 이사장은 지난 1월 사과문에서 본인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었다고 인정했다.

한 검사장 측은 추 전 장관 글에 대해 대응할 필요가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검찰 유시민 불구속 기소…‘한동훈 명예훼손’ 혐의

“검찰 노무현재단 계좌를 들여다봤다” 발언 피소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유튜브 ‘유시민의 알릴레오’ 갈무리

“검찰이 노무현재단 계좌를 들여다봤다”고 발언해 시민단체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3일 불구속 기소 됐다.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부장 박현철)는 이날 “라디오 방송에서 허위 발언을 해 한동훈 검사장(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유 이사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유 이사장은 2019년 자신의 유튜브 방송과 라디오 인터뷰 등에서 “대검 반부패강력부가 2019년 11월 말 또는 12월 초 본인과 노무현재단의 계좌를 불법 추적했다”고 여러 차례 발언한 뒤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로부터 지난해 8월 고발당했다.

유 이사장은 2019년 12월24일 자신이 진행하는 유튜브 방송에서 처음 “검찰이 노무현재단 은행 계좌를 들여다본 것을 확인했다. 제 개인 계좌도 다 들여다봤을 것으로 짐작한다. 내 뒷조사를 한 게 아닌가 싶다”고, 지난해 7월 라디오 인터뷰에서는 “한동훈 검사가 있던 (대검) 반부패강력부 쪽에서 (노무현재단 계좌를) 봤을 가능성이 있다”고 발언했다. 유 이사장이 계좌 불법 추적을 언급한 시기 한 검사장은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었다. 법세련은 유 이사장의 발언이 한 검사장과 검찰 관계자들에 대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유 이사장은 지난 1월22일 노무현재단 누리집에 “사실이 아닌 의혹 제기로 검찰이 저를 사찰했을 것이라는 의심을 불러일으킨 점에 대해 검찰의 모든 관계자들께 정중하게 사과드린다”는 사과문을 올리고 본인 발언이 사실에 근거하지 않았다고 인정했다.

한 검사장은 지난 3월 서울중앙지법에 유 이사장을 상대로 5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주빈 기자

    2013년 9월 옥토버페스트가 열린 독일 뮌헨의 거리. 뮌헨/AP 뉴시스

세계 최대 규모의 맥주 축제인 독일의 ‘옥토버페스트’(Oktoberfest)가 올해도 코로나19로 인해 열리지 않을 것이라고 <로이터>가 3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독일 남부 바이에른주의 수상 마르쿠스 쇠더는 이날 기자들에게 옥토버페스트 같은 대규모 행사는 재정적 부담이 막대하고 코로나19로 인한 불확실성 때문에 위험이 너무 크기 때문에 올해도 취소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전통적인 맥주 홀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나 마스크 쓰기 같은 수단들이 실행될 수 없다”고 말했다.

매년 옥토버페스트가 독일 바이에른주의 주도 뮌헨에서 열리면, 전 세계에서 600만명의 관광객이 방문했다.

독일에서는 지금까지 인구의 28%가 코로나19 예방접종을 했으며, 백신 보급이 속도를 냄에 따라 지난주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가 곧 완화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올해 옥토버페스트는 9월 18일부터 10월 3일 열릴 예정이었다. 박병수 기자

정의용 외교장관이 3일 런던에서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과 회담했다. 외교부 제공

정의용 외교장관이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과 3일(현지시각) 영국 런던에서 만나 미국 정부가 최근 마무리 한 ‘대북정책 재검토’ 결과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두 장관은 21일로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정 장관은 이날 오전 런던 그로스베너호텔에서 블링컨 장관과 회담에 앞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의회 연설이 세계뿐 아니라 한국에도 매우 긍정적이고 희망적이었다”고 언급한 뒤, 최근 마무리 된 조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 검토 결과에 대해 “환영한다”는 뜻을 전했다.

외교부는 회담 뒤 보도자료를 내어 “블링컨 장관이 미국의 대북정책 검토 결과를 공유”했고, 정 장관은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 검토 결과가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방향으로 결정된 것을 환영했다”고 밝혔다.

두 장관은 또 한-미 양국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해 계속해서 긴밀히 공조”하고 “21일로 예정된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두 장관은 또 양국 간 주요 현안인 △한국의 신남방정책과 미국의 인도·태평양지역 구상 간 연계협력 △코로나19 관련 백신 분야 협력 △기후변화·민주주의 등 글로벌 현안 해결 등을 위한 협력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한-미 외교장관 회담은 지난 3월17일 서울에 이어 한달 반 만에 두 번째로 열리는 것이다.

미 국무부는 회담 뒤 네드 프라이스 대변인 명의로 자료를 내어 “한-미 동맹이 인도·태평양 지역과 세계의 평화, 안보, 번영의 핵심(linchpin)임을 재확인했다”며 두 장관이 “코로나19와 기후 위기 등 글로벌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한-미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전했다. 또한 두 장관이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한·미·일 3자 협력을 포함해 공동의 안보 목표를 보호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협력하겠다는 약속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블링컨 장관은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과 만나 “북한의 핵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한반도 비핵화를 향한 한·미·일 3자 협력을 통해 이런 문제 문제들을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미 국무부는 밝혔다.

한편, 이날 저녁에는 주요 7개국 차원에서 이란 및 북한 문제를 다루는 주요 7개국 환영 만찬도 열려 주목된다. 초청국 자격으로 방문한 정 장관은 참석 대상이 아니지만 현지에 있는 만큼 관련 논의 내용을 주시할 것으로 보인다.

정 장관은 5일에는 한·미·일 외교장관회담에 참석한 뒤 모테기 외무상과 첫 한-일 장관회담에 나선다. 한-일 관계 악화로 정 장관은 지난 2월 취임 뒤 모테기 외무상과 전화통화도 하지 못하다가 이번 계기에 처음 만나게 됐다. 김지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