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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내년 9월 말까지 존치…구의회 참여 소녀상 영구설치 방안 마련키로

한 독일인이 베를린 시 미테구에 있는 ‘평화의 소녀상’ 철거를 반대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

'평화의 소녀상'이 독일의 수도 베를린에 영원히 머물게 될 전망이다.

당초 철거명령의 대상이었던 소녀상은 내년 9월 말까지 존치되며, 소녀상 영구 설치를 위한 논의도 시작된다.

베를린시 미테구의회는 1일 전체회의를 열고 평화의 소녀상 영구설치결의안을 의결했다. 프랑크 베르테르만 의장(녹색당)은 "성폭력 희생자를 추모하는 평화의 소녀상 보존을 위한 결의안이 다수결로 의결됐다"고 말했다.

표결에는 구의원 31명이 참여해, 24명이 찬성했고, 5명이 반대했다. 베를린 연립정부 참여정당인 사회민주당과 녹색당, 좌파당 등 진보 3당 의원들이 찬성표를 던졌다. 반대표는 기독민주당과 자유민주당에서 나왔다.

녹색당과 좌파당이 공동결의한 결의안은 평화의 소녀상이 미테구에 계속 머물 수 있는 방안을 구의회의 참여하에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틸로 우르히스 좌파당 구의원은 의안 설명에서 "평화의 소녀상은 2차 세계대전 중 한국 여성에 대한 일본군의 성폭력이라는 구체적 역사적 사실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전쟁이나 군사 분쟁에서 성폭력은 일회적인 사안이 아니고 구조적인 문제로, 근본적으로 막아야 한다"면서 "평화의 소녀상은 바로 그 상징"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는 소녀상의 영구설치를 위한 논의 과정상에서 이런 구조적 문제가 부각될 수 있기를 바란다"면서 "평화의 소녀상이 우리 구에 존엄성을 지킬 수 있는 자리를 찾을 수 있기 바라며 여성에 대한 성폭력에 대한 논의도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결의안은 평화의 소녀상에 대한 철거명령을 철회하고 당초 내년 8월 14일이었던설치기한을 내년 9월 말까지로 6주 연장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앞서 미테구청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기리는 소녀상이 국제적인 전쟁 피해 여성 인권의 문제라는 점을 인정해 지난해 7월 설치를 허가했다.

소녀상은 지난 9월 말 미테 지역 거리에 세워졌다. 그러나 설치 이후 일본 측이 독일 정부와 베를린 주정부에 항의하자 미테구청은 지난 10월 7일 철거 명령을 내렸다.

이에 베를린 시민사회가 반발하고 소녀상 설치를 주관한 현지 시민단체인 코리아협의회(Korea Verband)가 행정법원에 철거 명령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제출하자 마테구가 철거 명령을 보류하며 한발 물러섰다. 이후 미테구의회는 지난달 7일 철거명령 철회 결의안을 채택한 바 있다.

코리아협의회 한정화 대표는 "영구설치를 위한 논의가 시작된다는 것은 베를린에 소녀상을 영원히 존속시키기 위한 큰 발걸음을 내디딘 것"이라며 "소녀상을 계기로 그동안 전범국가인 독일에서 은폐돼 왔던 전쟁 중 여성에 대한 성폭력에 대한 토론을 시작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날 미테구의회 앞에는 한국인과 독일인 30여 명이 모여 소녀상 영구 설치를 위한 촛불집회를 열었다. 참가자들은 아리랑을 부르며, 소녀상이 영원히 머물러야 한다고 촉구했다.

집회에 참여한 여성운동가 이나 다름슈테터씨는 "10년전 평화축제에서 한국인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의 이야기를 처음 접했고, 나서서 공개적으로 목소리를 내는 용기에 깊이 감명받았다"고 참가 이유를 밝혔다.

그는 "이는 한일간의 문제이기보다는 전쟁 중 여성에 대한 구조적 폭력의 문제로, 이를 국가 간 문제로 치부하는 것은 여성의 존엄을 되찾을 기회를 빼앗는 일"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법원, 윤석열 직무정지 취소 가처분 인용 날 KCGI 가처분 신청은 기각

서울중앙지법이 사모펀드 케이씨지아이(KCGI)가 한진칼을 상대로 낸 신주발행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여객기들이 서 있다.

산업은행과 한진칼의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통합 자금 조달 구조에 대해 법원이 ‘적법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대한항공의 아시아나 인수 첫 단추가 꿰지면서 통합 작업이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이승련)는 사모펀드 케이씨지아이(KCGI) 산하 투자목적회사인 그레이스홀딩스 등 8곳이 한진칼을 상대로 낸 신주발행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케이씨지아이는 조원태 회장 등 한진그룹 총수일가와 한진칼 경영권 분쟁을 벌이는 ‘주주 연합’(케이씨지아이·반도건설 계열·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당사자다.

재판부는 “이 사건 신주발행은 상법 및 한진칼 정관에 따라 한진칼의 아시아나항공 인수 및 통합 항공사 경영이라는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며 “한진칼 현 경영진의 경영권이나 지배권 방어라는 목적 달성을 위해 신주를 발행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주주연합이 대안으로 제시한 ‘무의결권 우선주’나 ‘주주배정 방식의 신주 발행’ 등에 대해선 “항공산업 재편 목적으로 한진칼 주식을 획득하려 한 산은의 거래 목적과 동기를 충분히 충족시키기 어렵고 한진칼 재무에도 이익이 된다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법원의 결정으로 산은→한진칼→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으로 이어지는 자금 조달 구조는 첫 단추를 꿸 수 있게 됐다. 우선 2일까지 산은이 5000억원 유상증자 금액을 납입하고 3일 한진칼 교환사채도 3000억원 규모로 청약한다. 한진칼은 이렇게 산은에게 지원 받은 8000억원 가운데 7300억원을 내년 3월 대한항공의 2조5000억원 규모 주주배정 유상증자에 투입할 예정이다. 대한항공은 이 가운데 1조8000억원을 들여 내년 6월 아시아나항공 지분과 영구채를 인수할 계획이다.

인수 계획이 당분간 유지되는 만큼 아시아나항공의 신용등급 하락 우려도 누그러질 전망이다. 아시아나항공은 지난 9월 에이치디씨(HDC)현대산업개발의 인수가 무산된 뒤 신용등급 ‘하향 검토’ 대상에 올랐다. 현재 BBB-인 신용등급이 투기등급인 BB+로 내려가면 아시아나항공이 보유한 4500억원 규모 자산유동화증권(ABS) 등이 조기 상환 요구를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지난달 초 대한항공과의 통합 계획이 발표되자 이를 긍정적으로 본 신용평가사들이 아시아나항공 신용도를 재검토하기로 했다.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가 순탄하게 풀린다면 아시아나항공 신용도도 상향될 가능성이 있다. 여기에 더해 한진칼은 연말까지 아시아나항공의 3000억원 규모 영구채도 미리 인수하기로 했다. 아시아나항공엔 여러모로 자금 여유가 생기는 셈이다.

다만 두 항공사 통합이 현실화하기까진 여러 변수가 남아 있다. 우선 대한항공이 조달하기로 한 2조5천억원 가운데 한진칼의 참여 자금 7천억원을 제외한 1조7천억원은 기존 주주를 대상으로 모집한다. 대한항공 주주들이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부정적으로 봐 유상증자에 참여하지 않으면 대규모 실권주(주주가 권리를 포기한 주식)가 발생할 수 있다. 산은과 한진칼은 이를 대비해 남은 주식을 주관사가 모두 인수하는 ‘총액인수’ 조건으로 주관사를 선정할 방침이다.

경영권 분쟁과 노조 갈등도 변수다. 산은이 배정 받은 주식은 오는 22일 상장되기 때문에 산은은 내년 3월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소송에서 패한 주주연합의 우호지분율이 45.24%에서 유상증자 후 약 40.4%로 하락하더라도 여전히 주요 주주이므로 경영권 분쟁이 이어질 수 있다. 또 ‘노동자 의견을 배제한 인수합병에 반대한다’며 원점에서 재논의를 요구하는 아시아나항공 노동조합을 설득하는 것도 과제다. 두 항공사가 통합하면 운송량 기준 세계 7위 규모 항공사가 탄생하게 되는 만큼, 우리나라를 포함한 세계 각국의 경쟁당국 심사 통과라는 문턱도 넘어야 한다. 신다은 신민정 기자

3시간 압수수색…특수공무집행방해죄·화염병처벌법 적용 방침

사랑제일교회 압수수색 물품 옮기는 경찰

경찰이 1일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를 3시간여에 걸쳐 압수수색해 사제 화염방사기와 가스통 등 증거물을 확보했다.

이날 오전 7시 30분께 교회에 모인 서울 종암경찰서 전담수사팀은 교회 측 변호인들이 도착한 뒤인 9시 25분께부터 경찰관 45명을 투입해 서류 등 물품과 컴퓨터 자료, 당시 폐쇄회로TV(CCTV) 영상 등을 확보했다. 압수수색은 낮 12시 45분께 끝났다.

경찰 관계자는 "변호인들의 협조로 순조롭게 압수수색이 진행됐다"며 "사제 화염방사기 등 의미 있는 물품이 몇 가지 나왔다"고 말했다.

수사팀은 폭력행위에 사용됐을 가능성이 있는지 확인하고자 창고에서 액화석유가스(LPG)가 담긴 가스통도 찾아내 압수했다.

경찰은 사랑제일교회 본관과 별관, 사택을 비롯해 주차장과 지하실, 창고 등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압수수색은 지난달 교회에 대한 서울북부지법 집행인력의 명도집행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일부 관련자들이 화염병을 동원한 일 등 불법행위를 수사하기 위한 것이다.

앞서 사랑제일교회에 대한 제3차 강제집행은 지난달 26일 오전 1시께 서울북부지법 집행인력 570여명이 투입돼 시작됐다. 그러나 예배당을 지키려는 신도 50여명이 화염병을 던지거나 몸에 인화물질을 뿌리며 철거반이 진입하지 못하도록 위협하는 등 강하게 반발하면서 강제집행이 7시간여만에 중단됐다.

경찰은 사건 당일 종암경찰서에 전담수사팀을 구성했고, 강제집행 상황을 담은 영상 등 자료를 분석해왔다.

전담수사팀은 불법행위 연루자들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와 화염병 사용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화염병처벌법) 위반 혐의 등을 적용할 방침이다.

장위10구역 한복판에 있는 사랑제일교회는 보상금 등 문제에 이견을 보이며 철거에 반발하고 있다. 부동산 권리자인 재개발조합은 명도소송에서 승소한 뒤 지난 6월에도 두 차례에 걸쳐 강제집행을 시도했으나 신도들과 충돌하면서 실패했다.

경찰, ‘화염병 투척’ 사랑제일교회 압수수색

1일 오전 경찰의 압수수색이 진행 중인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입구 모습. 경찰은 지난달 명도집행 과정에서 일부 관계자들이 화염병을 동원한 일 등 불법행위를 수사하기 위해 교회 본관과 별관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연합뉴스

경찰이 1일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지난달 교회에 대한 서울북부지법 집행인력의 명도집행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일부 관련자들이 화염병을 동원한 일 등 불법행위를 수사하기 위한 것이다.

이날 오전 7시 30분께 교회에 도착한 서울 종암경찰서 전담수사팀은 교회 측 변호인들이 도착한 뒤인 9시 25분께부터 교회 본관·별관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있다. 투입된 인원은 45명이다.

경찰 관계자는 "명도집행 과정의 불법행위를 수사하는 과정"이라며 "연루된 사람들의 명단·서류와 당시 폐쇄회로TV(CCTV) 등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사랑제일교회에 대한 제3차 강제집행은 지난달 26일 오전 1시께 서울북부지법 집행인력 570여명이 투입돼 시작됐으나, 예배당을 지키려는 신도 50여명이 화염병을던지거나 몸에 인화물질을 뿌리며 철거반이 진입하지 못하도록 위협하는 등 강하게 반발하면서 7시간여만에 중단됐다.

경찰은 사건 당일 종암경찰서에 전담수사팀을 구성했고, 강제집행 상황을 담은 영상 등 자료를 분석해왔다.

전담수사팀은 불법행위 연루자들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와 화염병 사용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화염병처벌법) 위반 혐의 등을 적용할 방침이다.

장위10구역 한복판에 있는 사랑제일교회는 보상금 등 문제에 이견을 보이며 철거에 반발하고 있다. 부동산 권리자인 재개발조합은 명도소송에서 승소한 뒤 지난 6월에도 두 차례에 걸쳐 강제집행을 시도했으나 신도들과 충돌하면서 실패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