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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월 아프리카돼지열병 탓 중단 1년여 만

통일부, 판문점 견학 접근성 · 편의성 대폭 개선

판문점 견학이 중단 1년여 만인 11월4일 다시 시작된다. 판문점 견학은 지난해 10월 파주 등 접경 지역에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해 중단된 뒤 올해 초 코로나19의 세계적 유행·지속으로 1년 넘게 중단 상태다.

통일부는 19일 “11월4일부터 새로운 체계로 판문점 견학을 재개한다”며 “11월4일 시범견학 이후 6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통일부는 1년여 중단 기간에 판문점 견학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이는 개선 작업을 벌였다. 우선 이전에는 30~40명 단체로만 가능하던 신청 단위를 개인 또는 가족 단위(최대 5명)로 확대했다. 둘째, 신청에서 실제 견학에 걸리는 기간도 이전의 최대 60일에서 14일(2주)로 대폭 줄였다. 셋째, 견학 신청 창구를 ‘통일부 판문점 견학지원센터’(www.panmuntour.go.kr)로 일원화해 온라인으로 할 수 있게 접근성을 높였다. 통일부·국방부·국가정보원으로 흩어져 있던 판문점 견학 담당 부처를 통일부로 단일화한 데 따른 개선이다. 넷째, 견학 참여 가능 나이도 이전의 ’10살 이상’에서 ’8살 이상’으로 넓혔다. 초등학교 1학년생부터 견학이 가능해진 셈이다.

임진각 판문점 견학 안내소와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경비대대를 거쳐 판문점 구역 내부 견학 방식으로 이뤄진다. 판문점에선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마주 앉아 이야기를 나눈 ‘도보다리’, 남북미 정상이 사상 처음으로 만난 판문점 ‘자유의집’을 둘러보고 사진 촬영을 할 수 있다.

통일부는 “판문점을 시작으로 ‘비무장지대(DMZ) 평화의 길’ 개방 확대 등 비무장지대를 국민의 품으로 돌려드리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제훈 선임기자

‘유럽1’ 라디오 “130명은 수감 중, 51명은 조만간 구금 예정” 보도

교사 참수 충격 일파만파,  마크롱 정부 ‘반 분리주의 법안’도 탄력

18일 프랑스 파리 공화국광장에서 중학교 역사 교사 참수 테러 사건에 항의하는 시민이 “내가 교사다”라고 쓴 손팻말을 들고 있다. 2015년 주간지 <샤를리 에브도> 테러 이후 유행했던 구호인 “내가 샤를리다”에서 영향을 받아, 이번 참사 뒤에도 많은 시민이 연대의 의미를 담은 손팻말을 들고 시위에 나섰다. 파리/로이터 연합뉴스

프랑스에서 수업시간에 학생들에게 이슬람 예언자 무함마드 만평을 보여줬다는 이유로 교사가 참수당한 사건에 대한 분노가 확산되는 가운데, 프랑스 정부가 이슬람 극단주의 성향 외국인 231명을 추방할 계획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에마뉘엘 마크롱 정부가 이슬람 극단주의를 겨냥해 만들려는 ‘반분리주의 법안’도 이번 참극으로 인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프랑스 라디오 방송인 <유럽1>은 마크롱 정부가 이슬람 극단주의 성향으로 감시 대상에 오른 231명을 추방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제랄드 다르마냉 내무부 장관이 사건 발생 이틀 뒤인 18일 지시했으며, 추방 대상 인물 중 180명은 현재 수감시설에 있고 51명은 조만간 구금될 예정이라는 것이다. <로이터> 통신도 이름을 밝히지 않은 경찰 노조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이같이 보도하며, 다만 내무부가 추방 계획을 확인하지는 않았다고 전했다.

앞서 16일 오후 5시께 파리에서 북서쪽으로 30㎞ 떨어진 콩플랑생트오노린의 중학교 인근 거리에서 중학교 교사 사뮈엘 파티가 흉기로 잔혹하게 살해당했다. 표현의 자유와 관련해 주간지 <샤를리 에브도>에 실렸던 무함마드 만평을 보여준 것이 피살 계기로 추정되며, 18살 체첸계 난민인 용의자는 현장에서 경찰에 사살당했다. 18일 파리와 리옹, 툴루즈 등 프랑스 전역에서 시민 수만명이 테러에 항의하는 시위를 벌였고, 파리 공화국광장에는 “내가 교사다” 손팻말을 든 이들이 쏟아져 나왔다.

18일 프랑스 파리 공화국광장에 시민들이 모여 역사 교사 사뮈엘 파티가 참수당한 테러에 항의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파리/AP 연합뉴스

이번 테러는 마크롱 정부가 자생적 이슬람 극단주의 발생을 저지하기 위해 ‘반분리주의 법안’을 추진하는 도중에 터졌다. 반분리주의 법안은 프랑스가 전통적으로 중요시하는 정교분리를 강조하며 프랑스에서 이슬람 극단주의 교육을 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이 뼈대다. 구체적으로는 외국에서 온 ‘이맘’(이슬람 지도자)이 프랑스에서 이슬람 지도자 교육을 하는 것을 중지시키며, 학교에 보내는 대신 홈스쿨링을 하는 것도 엄격하게 제한한다. 마크롱은 “우리의 세속주의가 우리의 방패”라며 2017년 대선 후보로 출마했을 때부터 정교분리를 강조했고, 지난해부터 이슬람 극단주의를 거론하며 “분리주의”라는 말을 사용하기 시작했다. 지난 2월에는 “분리주의와의 전쟁”을 선언하며 법안 제정을 추진했다. 이후 코로나19 확산으로 법안 제정 움직임이 지지부진했으나, 이달 초 마크롱이 내년 초 의회에 법안을 제출하겠다며 추진 의지를 확인했다. <이코노미스트>는 이번 테러로 프랑스에서 표현의 자유와 세속주의를 강조하는 이들의 입지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짚었다.

프랑스 내 무슬림은 유럽에서 가장 많은 600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번 참사 이전에도 12명이 숨진 2015년 1월 <샤를리 에브도> 사건, 120여명이 숨진 같은 해 11월 파리 총격 등 이슬람 극단주의자에 의한 테러 공격이 수차례 있었다. 용의자 상당수는 외국에서 온 이들이 아니라 프랑스 내부의 극단주의자들이었고, 이들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었다.

마크롱 정부는 이슬람포비아(이슬람 혐오)는 배격한다면서, 이슬람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며 반분리주의 법안을 만들 때도 무슬림의 목소리를 듣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반분리주의 법안이 프랑스 내 무슬림을 고립시킬 수 있다는 우려 또한 많다. 조기원 기자

정기국회 처리 예정 관련법 개정안, 7년 이하 7천만원 벌금

계엄군 성폭력’도 조사대상, 조사위 활동기간 2년→3년으로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할 5·18 민주화운동 관련법 개정안에 진상규명조사위원회 활동 기간을 3년으로 늘리고, 조사 범위에 계엄군의 성폭력 사건 등을 포함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확인됐다. 5·18과 관련한 ‘역사 왜곡’을 막기 위해 허위사실 유포 행위 등을 엄벌하는 조항도 포함된다.

<한겨레>가 19일 입수한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형석 의원 대표발의) 초안에는 역사왜곡에 대한 처벌 항목(8조)이 신설됐다. 언론이나 전시, 공연물, 토론회, 간담회, 기자회견 등을 통해 5·18 민주화운동을 비방·왜곡·날조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에 대해 7년 이하 징역, 7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것이 핵심이다.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해 예술이나 학문 연구, 시사 사건이나 역사의 진행 과정에 대한 보도 등의 목적이라면 처벌하지 않는다는 예외 조항도 담았다. 다만 여야 추천 인사로 구성되는 조사위의 발표, 조사로 이미 명백히 확인된 사실을 왜곡할 경우 여전히 처벌을 가능하게 하는 조항이 포함됐다.

같은 당 설훈 의원이 대표발의할 개정안에는 조사위의 조사 범위가 한층 구체적으로 명시됐다. 진상규명 범위는 기존 7개 항목에서 12개 항목으로 늘어났는데, ‘계엄군 등에 의해 이뤄진 성폭력 사건’이 새로 포함됐다. 이 밖에 5·18 민주화운동 당시 군에 의한 헬기 사격 및 전투기 출격 대기 의혹, 군에 의한 민간인 집단학살 사건, 국가권력 피해자에 대한 탄압 사건 등 진상 규명이 필요한 인권침해 사건이 구체적으로 명시됐다.

위원회 활동 기간과 위원장, 위원의 임기는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늘렸다. 조사 대상에 추가된 새로운 의혹 사건과 위원회의 방대한 조사량을 반영해서다. 위원회 활동 기간은 1년씩 2차례 연장할 수 있다. 또 정당한 이유 없이 조사위의 동행명령에 응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당론 절차를 마무리한 뒤 이번 정기국회 회기 안에 처리할 계획이다. 노지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