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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특조위 기간 축소, 특조위원에 정신적 손해 끼쳐”

공무원 철수 등 방해…미지급 보수도 위자료 함께 지급하라 판결

지난 9월24일 오후 서울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유경근 집행위원장(왼쪽)과 4·16연대 박승렬 공동대표가 정부에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을 촉구하며 연좌시위를 시작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활동 방해에 따른 미지급 보수와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홍순욱)는 특조위 상임위원이었던 권영빈·박종운 변호사가 정부를 상대로 낸 공무원 보수 지급 청구 소송에서 ‘미지급 보수 4천여만원, 위자료 1천만원씩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4·16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특별법)에서는 특조위가 ‘구성을 마친 날’로부터 1년6개월 동안 활동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는 ‘구성을 마친 날’의 시작점을 관련 예산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2015년 8월4일이 아닌 2015년 1월1일(특별법 시행일)로 잡았다. 2016년 6월30일에 활동이 종료됐다며 파견 공무원을 철수시키는 방법으로 특조위 조사 활동을 방해한 것이었다. 앞서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은 지난 5월 김영석 해양수산부 장관, 윤학배 차관 등 박근혜 정부 고위공직자 9명을 특조위 활동을 방해한 혐의(직권남용)로 불구속 기소하기도 했다. 특조위원이었던 권 변호사와 박 변호사는 박근혜 정부의 특조위 조기 폐쇄에 따른 미지급 보수와 위자료를 함께 청구했다.

재판부는 “특조위가 구성을 마친 날은 정부 주장처럼 2015년 1월1일이 아니라 인적·물적 구성이 실질적으로 완비된 2015년 8월4일이라고 보는 게 타당하다”며 “김영석 전 장관과 윤학배 전 차관 등이 직권을 남용해 위원회 활동을 방해하면서 두 사람이 정신적 손해를 입었고 좌절감과 무력감을 경험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장필수 기자

‘분리독립 추구’ 영어사용권 지역서 수업 중 공격받아… “희생자 나이 12∼14세”

교실서 뛰어내린 학생들 다쳐…“어른들 아이들 안고 뛰쳐나와, 주변 사람들 절규”

서아프리카 카메룬의 영어사용권 지역에 있는 한 학교가 괴한들의 공격을 받아 어린이 최소 8명이 숨지고 12명 정도가 다쳤다고 로이터통신 등이 현지 관리 등을 인용해 24일 보도했다.

사건은 카메룬 사우스웨스트 지역의 쿰바 시에서 일어났다. 괴한들은 이날 정오쯤 오토바이를 타고 학교로 들어와 교실에서 수업 중인 학생들에게 무차별로 총기를 난사했다고 관리들과 부모들이 밝혔다.

총격을 피해 2층 교실 창문으로 뛰어내린 많은 학생도 부상을 당했다.

현지 기자들이 찍어 소셜미디어에 올린 동영상에는 어른들이 두 팔로 아이들을 안고 학교에서 뛰쳐나오고 울부짖는 주변 사람들로 둘러싸인 장면이 나온다.

유엔 인도지원조정실(OCHA)은 성명을 통해 어린이 8명이 총격으로 숨지거나 마체테(날이 넓고 긴 칼)에 베여 숨졌고, 다른 십여명이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다고 밝혔다.

지역 교육 관리 아힘 아바노 오바세는 희생자들의 나이가 12∼14세라고 말했다.

다른 관리는 이번 공격은 분리주의 반란군의 소행이라고 규탄했다.

사우스웨스트 지역은 분리주의자들이 활동하고 있는 곳이다.

이들은 폴 비야 대통령의 프랑스어권 정부에 대한 항의의 표시로 통행 금지를 부과하고 학교들을 폐쇄했다.

사우스웨스트 등 카메룬 서부는 식민시대의 유산으로 영어를 주로 사용하는 주민이 사는 곳이다. 이 지역은 프랑스어 사용 주민이 다수인 카메룬에서 수십년간 소외됐다면서 2017년 10월 분리 독립을 선포했다. 그러나 이후 토벌에 나선 정부군과 반란군의 충돌로 민간인을 중심으로 3천명 넘게 숨지고 약 70만명의 피란민이 발생했다. 연합뉴스

교도통신 "분쟁 해결 절차 공정성에 영향 있을 것으로 판단한 듯"

WTO 사무총장 선거 합의 중시…"유명희 지지 많으면 수용할 듯"

일본 정부는 세계무역기구(WTO) 사무총장 선거에서 유명희 한국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아닌 나이지리아 출신 응고지 오콘조이웨알라 후보를 지지하기로 방침을 굳혔다고 교도통신이 복수의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25일 보도했다.

WTO 사무총장은 개별 분쟁에는 관여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일본 정부는 유 본부장이 당선되는 경우 분쟁 해결 절차의 공정성에 영향이 있을 수도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교도는 전했다.

유 본부장은 일본이 한국 대법원의 징용 판결에 대한 사실상의 보복 조치로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를 강화하자 이 문제를 WTO에 제소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바 있다.

일본 정부에는 (유 본부장이 WTO 사무총장이 되는 경우) "분쟁이 공정하게 처리될 것인지 불안이 생긴다"(외무성 관계자)고 우려하는 분위기가 강하며 일본 정부는 WTO 사무총장 선거에 유 본부장을 포함해 8명이 출마한 올해 7월부터 오콘조이웨알라 등 아프리카 출신 후보를 지지하는 쪽으로 방향으로 조율해 왔다고 통신은 덧붙였다.

일본 정부는 오콘조이웨알라 후보가 각료로 활동한 경험이 있고 세계은행에서 장기간 근무하는 등 국제 실무에 정통해 적임자라고 보고 있으며 조만간 WTO 측에 일본의 입장을 전달한다.

WTO 사무총장 선거는 규정상 투표로 결론을 낼 수 있지만, 관례적으로 합의를 중시하며 투표까지 이어진 적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은 유 본부장이 다수의 지지를 확보하면 최종적으로는 그의 사무총장 취임을 수용할 것으로 보인다고 교도는 관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