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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증거인멸 우려…위반 정도와 집회의 자유 한계 고려”

29일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김경재 전 자유총연맹 총재. 연합뉴스

광복절에 서울 도심에서 불법 집회 개최를 공모한 혐의를 받는 김경재(78) 전 한국자유총연맹 총재와 ‘일파만파’ 김아무개 대표가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최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8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김 전 총재와 김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 뒤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최 부장판사는 “이 사건 집회를 전후해 김 전 총재 등이 주고받은 의사연락의 내용 등에 비춰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준수사항의 위반 정도와 그로 인한 파급효과, 집회 및 시위의 자유의 한계 등을 종합해 판단했다”고 밝혔다.

김 전 총재와 김 대표는 광복절인 지난달 15일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재확산하는 가운데 사전에 신고한 범위를 대폭 벗어난 대규모 집회 개최를 공모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일파만파’는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 인도 등에서 100명 규모의 집회를 신고했으나 이 집회에 사랑제일교회 등에서 온 참가자들이 몰리며 실제 집회 규모는 5천명을 넘긴 것으로 추산됐다.

김 전 총재는 이날 심사가 끝난 뒤 “(8·15 광화문 집회는) 불법 집회가 아니었다”고 주장했으며 집회 뒤 코로나19 재확산과 관련해서는 “거기에 대해선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조윤영 기자

아르메니아계 많이 살고있는 나고르노 카라바흐 지역서 충돌

이틀째 일가족 등 138명 사상, 국제 갈등으로 번질 가능성도

아르메니아계가 지배하는 아제르바이잔 내 나고르노카라바흐에서 아제르바이잔 군의 차량이 불타고 있는 모습이라고 아르메니아 국방부가 27일(현지시각) 공개한 동영상 중 일부. 이날 나고르노카라바흐에서 아제르바이잔 군과 아르메니아 분리주의 세력이 충돌했으며, 양국 간 전면전 위기로 치닫고 있다. 나고르노카라바흐/AFP 연합뉴스

중앙아시아 흑해와 카스피해 사이에 있는 아제르바이잔 군과 이 나라의 아르메니아계 분리주의 세력이 무력충돌을 벌여 아제르바이잔과 아르메니아의 전면전으로 번질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기독교 국가 아르메니아는 러시아와, 이슬람 국가 아제르바이잔은 같은 튀르크족인 터키와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 자칫 국제 갈등으로 번질 가능성도 있다.

아제르바이잔 내 아르메니아계가 지배하는 나고르노카라바흐에서 27일 아제르바이잔 군과 분리주의 세력인 ‘아르차흐공화국’ 세력이 충돌해 적어도 23명의 군인과 민간인이 숨지고 100여명이 다쳤다고 <AFP> 통신 등이 보도했다. 분리주의 세력은 16명의 군인과 민간인 2명이 아제르바이잔의 공격을 받아 숨지고 100여명이 다쳤다고 밝혔다. 아제르바이잔 정부도 분리주의 세력이 쏜 포탄으로 일가족 5명이 숨졌다고 발표했다. 두 진영은 계엄령과 주민동원령을 내리고 28일에도 무력충돌을 이어가 이날 오전 15명이 또 숨졌다고 아르차흐공화국 쪽이 밝혔다.

자키르 해새노프 아제르바이잔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터키군의 지원을 받아 잃어버린 영토를 회복하는 ‘신성한 임무’를 수행하겠다고 말한 바 있지만, 이번 충돌을 어느 쪽에서 먼저 도발했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양쪽은 상대편이 먼저 도발해 대응했을 뿐이라며 상당한 전과를 올렸다고 주장했다. 아르메니아 국방부 대변인은 “아르차흐공화국이 아제르바이잔 군인 200명을 살해했고 30문의 대포와 20대의 드론을 파괴했다”고 발표했다. 아제르바이잔 정부는 나고르노카라바흐 지역의 전략적으로 중요한 산을 자국 군인들이 점령했다고 밝혔다.

니콜 파시냔 아르메니아 총리는 27일 대국민 연설에서 “아제르바이잔의 권위주의 정권이 다시 한번 아르메니아 국민에게 전쟁을 선포했다”고 주장했다. 파시냔 총리는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우리의 신성한 조국을 지킬 준비를 하라”고 촉구했다. 일함 알리예프 아제르바이잔 대통령은 이날 텔레비전 연설에서 “우리의 명분은 정의롭고 우리는 승리할 것”이라며 “나고르노카라바흐는 아제르바이잔이다”라고 말했다.

뿌리가 깊은 두 민족 간 갈등은 옛소련 체제 아래서는 비교적 잠잠했다. 나고르노카라바흐는 소련을 구성하는 여러 공화국 중 아제르바이잔공화국 소속이되 아르메니아계가 자치권을 행사했다. 하지만 소련 붕괴 직전인 1988년 2월 중순 아르메니아계 주민들이 아르메니아공화국 소속으로 바꿀 것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이자, 이 지역을 대표하는 인민대의원들이 아르메니아와 통일을 결의했다. 소련 정부는 이 요구를 거부하며 그해 11월 자치권을 박탈했다. 아제르바이잔이 소련에서 독립한 1991년 말 이 지역의 아르메니아인들은 아르메니아와의 통일을 선언했고, 이는 아제르바이잔과 아르메니아의 전쟁을 촉발했다. 1994년 5월까지 이어진 전쟁 끝에 나고르노카라바흐를 아르메니아계가 지배하는 걸 주요 내용으로 한 휴전협정이 맺어졌다. 2017년 아르차흐공화국으로 이름을 바꾼 분리주의 세력을 국가로 인정한 나라는 세계에서 아르메니아뿐이다.

두 진영의 충돌이 확대되자 국제사회는 자제를 촉구했다. 유럽연합(EU)과 프랑스·독일은 즉각적인 휴전을 촉구했고, 이란은 대화를 중재하겠다고 나섰다. 러시아도 적대행위 중단을 촉구했다. 하지만 터키는 아제르바이잔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신기섭 기자

‘휴가 승인’ 전달 안된 해프닝…“부부 민원전화 없었다”

보좌관 통한 휴가 연장 “부정청탁· 군무이탈 해당 안돼”

지난 14일 서울 여의도동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안경을 쓰고 있다.

검찰이 8개월간의 수사 끝에 내놓은 결론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은 휴가 최초 승인과 연장 과정에 법 위반으로 볼 만한 특혜는 없었다’는 것이다. 검찰은 논란의 시작이 된 ‘미복귀 및 군무이탈’ 의혹도 상급부대가 승인한 휴가가 서씨가 복무하는 부대에 전달되지 않아서 발생한 일종의 ‘해프닝’으로 결론 내렸다.

검찰은 서씨의 ‘3차 휴가’(2017년 6월24~27일)가 2차 병가(6월15~23일)가 끝나기 전에 승인권자인 지역대장 이아무개 중령의 사전승인 아래 연장됐다고 결론 내렸다. 서씨가 2차 병가 중이던 2017년 6월21일 당시 추미애 의원실의 최아무개 보좌관을 통해 연락한 지원장교인 김아무개 대위에게서 ‘병가가 아닌 정기휴가를 사용하라’는 안내를 받았고, 이에 따라 이뤄진 서씨의 연가 사용 신청을 이 중령이 승인했다는 것이다.

군형법 제30조에 규정된 ‘군무이탈’은 “군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부대 또는 직무를 이탈한 사람”을 처벌하는데, ‘미복귀 논란’을 부른 6월25일에 이미 3차 휴가가 승인된 상태였다면 군무이탈이 전제부터 성립하지 않는다. 또 검찰은 최초 병가와 연장된 병가 모두 의사가 발급한 진단서 등에 근거해 이뤄졌으므로 ‘근무기피목적 위계’ 혐의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다.

검찰은 최 전 보좌관을 통한 휴가 연장도 청탁금지법에 규정된 ‘부정한 청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청탁금지법은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를 전제로 하는데, ‘병가 연장 문의’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 검찰은 6월25일 이뤄진 최 전 보좌관과 김 대위의 통화도 휴가의 사후승인이 아닌 이미 승인받은 정기휴가에 대한 확인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므로 ‘청탁’으로 보기 힘들다고 결론 내렸다.

검찰은 6월15일 면담기록에 기재된 ‘추미애 부부의 국방부 민원’은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했다. 서씨가 지원반장 이아무개 상사와의 면담 과정에서 최 전 보좌관을 언급하는 것이 부담돼 ‘부모님이 민원을 제기한 것 같다’고 둘러댄 것이 면담기록에 잘못 기재되었다는 것이다. 또 수사팀이 지난 6월 김 대위 조사 당시 보좌관 연락 사실을 조서에서 누락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김 대위가 2차 조사에서 ‘문답 과정에서가 아닌 다소 맥락 없이 이야기한 것이고, 조서에 남기지 말자고 제가 결정한 것’이라고 진술했다”며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임재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