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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용문제 이유 한중일 정상회의 부정적 반응' 분석 이어져

성사 불투명한 북일 정상회담 강조…주변국 외교 고립 회피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총리는 26일 취임 후 첫 국회 소신표명 연설에서 한일 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도 '거리두기' 방침을 바꾸지 않았다.

이날 연설에서 한국에 관한 스가의 언급은 "한국은 매우 중요한 이웃 나라다. 건전한 일한 관계로 돌아가기 위해 우리나라의 일관된 입장에 토대를 두고 적절한 대응을 강하게 요구해 나가겠다"는 두 문장이 전부였다.

작년 10월 아베 신조(安倍晋三) 당시 총리는 "한국은 중요한 이웃 나라다. 국제법에 토대를 두고 나라와 나라의 약속을 준수할 것을 요구하고 싶다고 생각한다"고 발언했다.

스가 총리가 1년 전 아베보다 한국의 중요성을 더 강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양국 간 최대 현안이 된 일제 강점기 징용 문제에 관한 메시지에는 별 차이가 없었다.

일본의 일관된 입장이라는 것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징용 문제가 모두 해결됐고 한국 대법원 판결은 국제법에 위반된다는 주장을 말한다.

결국 징용 판결이 국제법 위반이니 한국이 해결책을 마련하라는 뜻을 우회적으로 되풀이한 것이다.

연설의 성격에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아베가 올해 1월 국회 시정방침 연설에서 한국에 대해 "원래 기본적 가치와 전략적 이익을 공유하는 가장 중요한 이웃 나라"라고 언급했던 것에 비하면 스가 총리가 이번에 내놓은 한국에 대한 설명은 상당히 간략해졌다.

대법원 판결에 근거해 압류된 일본 기업의 한국 내 자산이 강제 매각되면 일본 내 반한 감정이 더 커질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한일 관계에 쏟을 에너지가 제한적이라는 메시지로도 풀이된다.

스가 총리의 소신표명 연설은 약 7천자 분량으로 작년 10월 아베의 연설보다 약 1천200자 늘었지만, 한국에 관한 메시지의 양에는 별 차이가 없었다.

한국과 달리 북한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대화 의사를 표명해 대비를 이뤘다.

스가 총리는 "납치 문제가 계속해서 정권의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규정하고서 "나 자신이 조건을 붙이지 않고 김정은 위원장과 직접 마주할 결의"라고 말했다.

그는 2002년 북일 평양 선언을 거론하며 납치·핵·미사일 등 여러 현안을 포괄적으로 해결하고 과거를 청산할 것이며 북한과의 국교 정상화를 목표로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일본의 거듭된 제의를 북한이 사실상 무시하고 있어 대화조차 원활하지 못한 상황인데 현안의 '포괄적 해결', '불행한 과거 청산', '국교 정상화'를 거론한 것은 그리 현실적이지 않아 보인다.

그럼에도 스가 총리가 북일 관계 개선 의지를 강조한 것은 납치 문제를 중시한 아베 정권 계승 방침 및 일본이 주변국 외교에서 고립되는 인상을 피하기 위한 전략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일본 정부는 아베 정권 시절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일본 국빈방문을 추진했으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일본 강경파의 반발 속에 연기됐다.

최근에는 센카쿠(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열도를 둘러싼 중일 신경전이 이어지고 있다.

러시아와의 영토 협상을 타결해 러일 평화조약을 체결한다는 아베의 구상도 결실을 보지 못했으며 한일 관계는 수교 후 최악의 상황으로 평가받고 있다.

한국 정부가 올해 한중일 3국 정상회의를 성사시키기 위해 노력 중이지만 일본 측에서는 징용 문제를 이유로 부정적인 태도를 보인다는 현지 언론의 보도가 이어지는 상황이다.

내달 초 예정된 한일의원연맹의 일본 방문을 계기로 대화의 물꼬가 트일지가 주목되는 정도다.

스가 정권은 한일 갈등 현안을 풀기 위해 지혜를 짜보자는 한국의 제의에 대해서는 '한국이 해결책을 내놓아야 한다'며 소극적으로 대응하면서 성사 여부가 극히 불투명한 북한과의 대화 의지만 부각한 셈이다.

日스가 국회 외교·안보 연설 전문…'北은 앞에 韓은 뒤에'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는 26일 국회에서 처음으로 행한 소신표명 연설을 통해 남·북한 관련 외교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스가 총리는 마무리 말을 포함한 총 9개 영역의 전체 연설 내용 가운데 8번째로 배치한 외교·안보 분야의 거의 마지막 부분에서 한국을 언급했다.

반면에 북한의 납치 문제는 외교·안보 영역의 앞부분에서 거론했다.

이는 한국과는 거리를 두면서 북한과는 적극적인 대화를 모색하는 외교를 전개하겠다는 의도를 드러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스가 총리는 특히 취임 후에 문재인 대통령과 전화로 회담한 사실을 직접 언급하지 않은 채 '등'으로 표현해 눈길을 끌었다.

다음은 스가 총리의 소신표명 연설 중 외교·안보 분야 전문.

- (나는) 총리 취임 이후 G7 (선진 7개국), 중국, 러시아 (정상) 등과 전화회담을 계속했다. 미국을 비롯한 각국과의 신뢰, 협력 관계를 한층 발전시켜 적극적인 외교를 펼쳐 나가겠다는 결의다.

- (북한의 일본인) 납치 문제는 여전히 정권의 가장 중요한 과제다. 모든 납치 피해자들이 하루라도 빨리 귀국하는 것을 실현하기 위해 전력을 다하겠다. 나 자신도 (아베 신조 전 총리처럼) 조건을 붙이지 않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직접 마주하겠다는 결의다. (2002년) 일조(북일) 평양선언에 따라 납치·핵·미사일 등의 제(諸) 현안을 포괄적으로 해결해 불행한 과거를 청산하고 북한과의 국교 정상화를 목표로 하겠다.　

- 엄중한 안보 환경 속에서 국민의 생명과 평화로운 생활을 지켜내는 것은 정부의 가장 중요한 책무다. (지상 배치형 탄도미사일 요격 체계인) 이지스 어쇼어 (배치 계획 중단에 따른) 대체안 (마련), 억지력 강화 (방안)에 대해선 지난달 발표된 (아베 전 총리의) 담화를 바탕으로 논의를 진행해 마땅한 방안을 정리해 나갈 생각이다.

- 우리나라 외교·안보의 기축인 미일 동맹은 인도·태평양 지역 및 국제사회의 평화, 번영, 자유의 기반이 되는 것이다. 그 억지력을 유지하면서 오키나와의 기지 부담을 줄이는 노력을 하겠다. 후텐마(普天間) 비행장의 위험성을 하루라도 빨리 제거하기 위해 헤노코(邊野古)로 이전하는 공사를 착실히 추진해 나가겠다. (중략)

- 최근 베트남과 인도네시아를 방문했다. 아세안(ASEAN·동남아국가연합), 호주, 인도, 유럽 등 기본적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도 제휴하고 법치에 근거한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의 실현을 목표로 삼겠다.

- 중국과의 안정적인 관계는 양국뿐만 아니라 지역 및 국제 사회를 위해서도 매우 중요하다. 고위급 (회담) 기회를 활용해 주장해야 할 점은 확실히 주장하면서 공통의 제(諸) 과제에 대해서는 협력해 나가겠다.

- 북방영토(쿠릴 4개 섬) 문제를 다음 세대로 미루지 않고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 러시아와는 정상 간의 솔직한 의견 교환을 통해 평화조약 체결을 포함 일·러 관계 전반의 발전을 목표로 하겠다.

- 한국은 매우 중요한 이웃 나라다. 건전한 한일 관계로 돌아가기 위해 우리나라의 일관된 입장에 따라 (한국에) 적절한 대응을 강하게 요구해 나가겠다.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인간의 안보가 위협받고 있어 국제 협력 강화가 필요하다. 보건 분야 등 개발도상국을 지원하는 동시에 다자주의를 추진하겠다. 안보리 개혁을 포함한 유엔 개혁, WHO (세계보건기구), WTO(세계무역기구) 개혁 등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 (이하 중략)

- 내년 여름에 인류가 바이러스를 이겨낸 증거로 도쿄올림픽·패럴림픽 대회를 개최하겠다는 결의다. 안전하고 안심하는 대회를 실현하기 위해 앞으로도 전력으로 임하겠다. (이하 생략)

독일 베를린시 미테구에 세워진 ‘평화의 소녀상’. 코리아협의회 누리집.

북한은 최근 일본이 독일 베를린에 설치된 '평화의 소녀상' 철거를 압박한 것에 대해 "도덕적 저열성의 극치"라고 비난했다.

북한 외무성 일본연구소의 차혜경 연구원은 25일 '국제사회에 대한 정면도전, 도덕적 저열성의 극치' 제목의 글에서 일본이 지난달 28일 베를린에 설치된 소녀상의 철거를 위해 "안달복달하고 있다"고 밝혔다.

차 연구원은 소녀상에 대해 "일본의 극악한 성노예 범죄를 절대로 용서치 않으려는 광범한 국제사회의 의지의 반영"이라며 "일본의 행위는 국제사회에 대한 정면 도전일 뿐 아니라, 보편적인 여성들의 인권을 또다시 해치는 후안무치한 행위이고 도덕적 저열성의 극치"라고 맹비난했다.

이어 "일본이 유엔을 비롯한 국제무대에서 '여성인권 옹호'를 입에 올릴 자격이나 체면이 있느냐"면서 "일본 당국자들은 과거 부정의 파렴치한 행태를 거듭하면서도 자기들을 낳아키운 어머니와 자식들의 맑은 눈동자 앞에 마주 서기가 부끄럽고 죄스럽지 않으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일본이 성노예 소녀상이나 철거시키려고 무진 애를 쓴다고 하여, 인류 역사에 전무후무한 과거의 특대형 반인륜 범죄가 은폐되거나 아시아 인민들의 마음속에 새겨진 쓰라린 상처가 지워지는 일은 절대로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북한은 지난 15일에도 조선중앙통신 보도를 통해 동일한 문제를 두고 일본을 향해 "철면피한 추태"라고 비난했다.

앞서 베를린 미테구(區)는 지난달 말 평화의 소녀상 제막식 이후 일본 측 반발이 거세지자 지난 7일 소녀상 설치를 주관한 시민단체 코리아협의회에 철거 공문을 보냈다. 그러나 코리아협의회가 소녀상 철거 명령에 대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내면서 철거는 일단 보류된 상태다. 연합뉴스

민주당-국민의힘, 공수처 비토권 대립 ‘일촉즉발’

정부는 지난 2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립준비단을 구성해 정부과천청사에 공수처 사무공간 등을 마련했다. 그러나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선정을 둘러싼 여야 공방에 공수처 출범은 몇달째 지연되는 상황이다. 지난 7월 공개된 정부서울청사 공수처 중회의실에 포장도 뜯지 않은 의자들이 놓여 있다.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30일 첫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다.

더불어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30일 추천위원들이 박병석 국회의장으로부터 위촉장을 받고 첫 회의를 연다"고 28일 밝혔다.

추천위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조재연 법원행정처장,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장, 여당이 추천한 김종철 연세대 로스쿨 교수와 박경준 변호사, 야당이 추천한 임정혁·이헌 변호사 등 7명으로 구성된다.

이들은 첫 회의에서 위원장을 뽑은 뒤 향후 일정과 심사 방식 등을 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정해진 방식에 따라 추천위원들이 각자 적합한 후보를 제시하면 이를 바탕으로 누구를 추천할지 논의하게 된다.

의결을 거쳐 위원회가 최종후보군 2명을 대통령에게 서면 추천하면 대통령이 그 중 1명을 지명한 뒤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한다.

더불어민주당이 연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11월 출범’을 강조하며 국민의힘을 압박하고 있다. 법을 고쳐 ‘야당의 비토권’ 자체를 무력화시킬 수 있다는 뜻까지 공공연히 드러내자 국민의힘은 “오만방자한 언행”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8일 공수처 출범과 관련해 “늦어도 무조건 11월까지는 (공수처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도 다 마치고 공수처장 임명 관련 모든 절차를 끝내야 된다”고 말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이날 <한국방송>(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야당의 법 악용이 계속될 경우 그에 대한 대비를 할 수밖에 없다. 추천위가 구성되고 난 뒤 한달 안에 처장 임명을 끝내도록 하거나, (의결정족수를 6명에서) 7명 중 5명으로 줄이는 안까지 법사위에 계류 중이거나 대안으로 검토 중이다”라고 말했다. 전날 김종민 최고위원은 “합리적이고 자격이 되는 분이 추천됐음에도, 만약에 도돌이표(거부권 행사)를 세번까지 한다면 법적·제도적 치유를 해야 할 것”이라며 ‘거부권 3회’를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하기도 했다.

국민의힘은 지난해 공수처법 제정 당시 민주당의 주장을 정면으로 뒤집는 것이라며 반발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전날 열린 의원총회에서 “처음 공수처법을 밀어붙일 때만 해도 ‘거부권이 보장돼 있어 절대로 야당 동의 없이 공수처장을 임명할 수 없다’고 입에 침이 마르도록 반복했던 사람들이 이제 와서 야당 추천위원들이 자기들 맘에 안 든다고 법을 개정하겠다는 오만방자한 언행을 서슴지 않고 있다”며 “야당 몫 추천위원까지 자기들이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이런 태도는 국민들을 졸로 보지 않으면 나올 수 없는 발상이라 그저 아연실색할 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 관계자는 “지난해 (거부권) 조항을 만든 게 실책”이라며 “국민의힘의 지난 100일간의 어깃장을 보면서 법을 개정하지 않고서는 제대로 된 운영이 힘들겠다는 공감대가 높아졌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선임을 마무리지음에 따라, 박병석 국회의장은 30일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한다. 김원철 노현웅 기자

야당 추천위원들 ‘문제인물’…“침대축구 2라운드 방해전략”

세월호 특조위 조사 방해·‘종북과 전쟁’ 총지휘 이력

야 추천 공수처 위원들 ‘강성 보수’ 내정에 … 여야 신경전 거세져

‘정권 대리인’ 역 맡았던 전력… 한상대 총장 때 ‘종북몰이’ 책임자

민주당 “지연 땐 좌시 않을 것”…“비토권 기한 제한” 법개정도 추진

국민의힘이 여당 쪽 요구에 따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의 야당 몫 위원 2명을 내정했지만, 여야의 공수처 갈등은 오히려 격화되는 모습이다. ‘강성 보수’ 일색인 야당 추천위원 명단을 두고, 정치권에선 ‘공수처 출범 지연용’으로 의심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6일 비상대책위원 회의에서 “최악의 상황은 피하고자 추천위원을 추천하려고 한다.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2명을 내일 추천할 것”이라고 말했다. 추천위원회 구성 지연을 이유로 야당의 추천권 자체를 없애려는 여당 쪽 움직임에 빌미를 주지 않기 위해 그동안 미뤄온 추천위원 지명 절차를 밟겠다고 밝힌 것이다. 국민의힘은 앞서 임정혁 전 대검찰청 차장검사와 이헌 변호사를 공수처장 추천위원으로 내정한 바 있다.

사법연수원 16기인 이헌 변호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시변)이라는 우파 변호사 모임의 사무총장을 맡았던 인물이다. 시변은 당시 미국산 쇠고기의 위험성을 다룬 ‘피디수첩’과 광우병 촛불집회 주최 쪽을 겨냥한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 등을 주도해 ‘정권의 대리인’ 노릇을 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이 변호사는 박근혜 정부 때인 2015년 새누리당 추천으로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았다가 ‘조사 방해’ 논란에 휘말려 사퇴하기도 했다. 여권 일각에서 국민의힘이 이 변호사를 추천한 속내가 공수처장 후보 추천 업무를 지연시키는 데 있는 것 아니냐고 의심하는 이유다.

민주당은 추천위원회 구성과 별개로 공수처법 개정도 계속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윤호중 민주당 의원은 이날 <문화방송>(MBC) 라디오에서 “(야당 몫 추천위원이) 끊임없이 비토권을 행사하면 공수처장 임명은 결국 불가능해진다. 공수처법 개정 논의는 개정 논의대로 진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후보 추천을 거부할 수 있는 기간에 제한을 두는 방식으로 야당의 비토권 남용을 막겠다는 뜻이다.

야당 쪽 내정자들은 자신들을 ‘공수처장 추천 지연용’으로 의심하는 여권의 시각에 동의하지 않았다. 이 변호사는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이 정부에서 검찰개혁이라는 미명 아래 친정권 인사를 요직에 앉히는 일들이 많았는데, 그런 일을 미연에 방지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임 전 차장은 “아직 내정 단계이고 개인적 견해를 밝힐 상황은 아닌 것 같다”며 말을 아꼈다. 노현웅 정환봉 기자

민주, “공수처 위헌이라는 인사를 추천? 철회해야”…2라운드 기싸움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으로 내정된 인사들을 27일 공식 추천하기로 하면서 공수처 출범을 둘러싼 여야 공방의 2라운드가 시작됐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공수처가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인사를 추천위원으로 내정하자 2라운드 초반부터 다시 공세의 고삐를 쥐고 있다. 국민의당 몫 추천위원으로 내정된 이헌 변호사는 앞선 언론 인터뷰 등에서 공수처가 위헌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으며, 박근혜 정부 때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하다가 세월호 유가족들에게 조사 방해 혐의로 고발당한 바 있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민의힘이 공수처를 위헌기관으로 간주하는 인사를 (후보 추천위원으로) 추천했다고 한다”며 “공수처장를 위헌기관으로 간주하는 사람이 위헌기관장을 제대로 추천하지 않을 것은 분명하다. 위헌시비로 시간을 끌려할 것”이라고 적었다. 이어 “국민의힘은 공수처 출범에 대한 의지가 있다면 공수처를 부정하는 인사에 대한 추천 내정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도 이날 오전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야당이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두분을 곧 제시한다고 했다. 내정된 것으로 보도된 한 분은 세월호 특조위 방해 의혹으로 유가족들로부터 고발당한 바 있다. 야당이 두분의 추천위원을 배정한 것은 공정한 인물을 공수처장으로 임명하기 위한 것이다. 그 제도를 혹시라도 공수처 출범을 가로막는 방편으로 악용하려 한다면,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우리당도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공수처 추천위원회 운영과 별도로 공수처법 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윤호중 민주당 의원은 이날 <문화방송>(MBC) 라디오 프로그램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야당이 추천위에서) 끊임없이 비토권을 행사하면 공수처장 임명은 결국 불가능하지 않겠냐”며 “일단 추천위원회에서 후보를 2명 추천하도록 돼 있으니까 우선 최선을 다하겠다. 그러나 마냥 기다릴 순 없을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공수처법 개정 논의는 개정 논의대로 진행해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정환봉 기자

與, 공수처 시간표 앞당겨 野압박…"11월 출범 마무리"

비토권 변수엔 법개정 경고…야당 추천위원엔 자격시비

더불어민주당은 26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 시한을 다음 달로 못 박았다.

당초 '연내'로 제시했던 목표 시한을 한 달가량 앞당긴 것으로, 대야(對野) 압박 수위를 한층 높인 것으로 풀이된다.

야당 측 추천위원들이 '비토권'으로 지연작전을 벌일 가능성도 경계했다. 민주당은 조속한 공수처 출범을 위해 만일에 대비한 법 개정까지 함께 준비한다는 방침이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이날 비공개 고위전략회의가 끝난 뒤 "이번 주 추천위 구성을 마치고 다음 절차를 밟아 11월 중에는 공수처 설치가 완료돼야 한다는 데 전체적인 동의가 있었다"고 기자들에게 말했다.

야당 몫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이 내정되자, 추천위 구성과 공수처장 후보 추천, 인사청문회, 임명까지 다음 달 안에 끝내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다.

야당 몫 추천위원에 대한 자격 문제 제기도 이어졌다.

국민의힘 측 추천위원 내정자 중 한명인 이헌 변호사에 대해 이낙연 대표는 "세월호 특조위 활동을 방해한 의혹으로 유가족에 고발당했다"고 지적했고,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공수처법은 위헌'이라고 인터뷰한, 공수처를 부정하는 인사"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법 개정을 통해 비토권을 무력화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면서 야당을 압박했다.

실제로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의결정족수를 현행 '7명 중 6명'에서 '3분의 2 이상'(5명) 또는 과반수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다만 이 경우 일방적 공수처장 선출이라는 비판 여론을 피하기 위해 대통령이 추천위의 공수처장 후보 2명 가운데 1명을 지명하기 전에 국민 배심원의 판단을 묻는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국회 법사위원장인 윤호중 의원은 MBC 라디오에서 "끊임없이 비토권을 행사하면 공수처장 임명이 결국 불가능해진다"면서 "마냥 기다릴 수는 없고, 공수처법 개정 논의는 진행해나갈 것이다. 국민의힘이 제출한 개정안도 있다"고 강조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모든 것은 국민의힘에 달려 있다. 마냥 지연만 한다면 법 개정을 할 수도 있다"며 국민의힘의 협조를 촉구했다.

처장후보 추천위 7명중 6명 찬성 필요…불 보듯

국민의힘 내정자들 ‘공안 우파’ 비토 땐 또 지연

법 시행 이후 무려 3개월을 지연시킨 국민의 힘 당이 여당의 최후통첩 시한을 하루 앞두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후보 추천위원회’ 구성에 협력하기로 하면서, 공수처 출범을 가로막아온 걸림돌 하나가 제거됐다. 그러나 공수처가 순탄하게 출범할 것으로 예상하는 이는 많지 않다. 국민의 힘 당이 일단 고비는 넘긴 뒤 이른바 ‘비토권’을 빌미로 ‘침대축구 2라운드’를 통한 제지작전에 나설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현행 공수처법 조항대로라면, 국민의힘이 선정한 처장 후보 추천위원 2명이 반대할 경우 누구도 처장 후보가 될 수 없기 때문이다. ‘공수처의 생과 사를 결정지을 본격적인 전투는 이제 시작됐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다.

더불어민주당은 야당 추천위원의 비토로 처장 후보 추천이 계속 지연될 경우, 공수처법의 야당 비토권 조항을 고쳐서라도 반드시 공수처를 출범시키겠다는 입장이다.

■ 야당 “이르면 26일 추천…독소조항 고쳐야”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5일 “26일 전후로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 위원 명단을 제출하겠다. 무지막지한 여당이 법안까지 바꿔가면서 야당의 추천권을 빼앗아가겠다고 하니 추천위원을 선정하지 않을 도리가 없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추천위원 후보를 4명으로 압축한 상태인데, 임정혁·이헌 변호사가 유력하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국민의힘이 명단을 제출하면 국회의장이 이들을 위원으로 임명해 추천위원회를 꾸리게 된다. 민주당은 이미 지난 7월 여당 몫 추천위원으로 김종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박경준 법무법인 인의 대표변호사를 선임했다.

하지만 추천위가 출범한다 해도 공수처 출범까지는 ‘산 넘어 산’이다. 공수처장 추천위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7명(법무부장관·법원행정처장·대한변호사협회장, 여당 추천 2명, 야당 추천 2명)으로 꾸려지는데, 추천위가 공수처장 후보 2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그중 1명을 지명하고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최종 임명되는 구조다.

문제는 추천위가 위원 6인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는 구조라는 점이다. 국민의힘이 추천한 위원 2명이 한목소리로 반대하면 어떤 인물도 후보로 추천될 수 없다. 국민의힘 추천위원들의 ‘비토권’을 보장한 것이다.

문제는 야당 몫 추천위원으로 유력한 임정혁 변호사와 이헌 변호사는 모두 ‘강성 보수’로 이름이 높다는 점이다. 임 변호사는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장과 대검찰청 공안부장 등을 지낸 공안통으로 ‘구공안’의 막내 세대로 분류된다. 이 변호사 역시 리버럴 성향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에 맞선 우파 변호사 조직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의 산파역을 맡는 등 법조계의 대표적인 보수 인사로 손꼽힌다.

국민의힘은 야당 몫 추천위원을 앞세워 공수처 출범을 저지하기 위한 ‘침대축구 2라운드’를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주 원내대표는  “공수처법의 독소조항 개정과 라임·옵티머스 특검 등을 함께 진행하자는 요구에는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 공수처법 개정 카드 다시 만지작

민주당도 경계의 시선을 늦추지 않고 있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수처장 추천을 의도적으로 지연시키는 도돌이표식 지연전술로 공수처 출범이 늦어져서는 안 된다. 야당이 추천할 추천위원이 ‘공수처 방해위원’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썼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계속 어깃장을 놓으면 ‘공수처법 개정안’ 카드를 다시 꺼낼 수 있다는 사실을 공공연히 이야기한다.

하지만 야당의 지연전술을 이유로 공수처법을 다시 고치는 것은 여전히 부담스럽다. 지난해 공수처법 강행처리를 앞두고 보수 진영이 ‘공수처는 대통령이 맘대로 할 수 있는 독재적 수사기관이 될 것’이라며 반대하자, 민주당은 ‘(비토권 조항 때문에) 여야가 동의하지 않는 이가 공수처장이 되는 건 불가능하다. 공수처는 대통령 맘대로 할 수 없다’며 반박해왔다.

민주당이 기대하는 것은 여론이다. 당 관계자는 “명분이 부족한 측면은 분명히 있지만, 국민의힘이 억지 주장을 펴면서 시간만 끈다면 여론도 공수처법 개정에 우호적으로 바뀌지 않겠냐”고 했다. 그는 “야당에 무작정 끌려갈 순 없다. 때가 되면 결단이 불가피한 순간이 올 것이다. 하지만 그 전에 추천위에서 잘 협상해서 처장 후보 추천이 이뤄지도록 하는 게 최선이다”라고 말했다. 김원철 노현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