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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 최종 개표 결과 발표…투표율도 68% 상당히 높아

여권 "푸틴에 대한 국민 신뢰 재확인" vs 야권 "거대한 거짓말"

러시아에서 실시된 헌법 개정 국민투표 결과, 78%에 육박하는 투표자들이 압도적으로 개헌안을 지지한 것으로 2일(현지) 나타났다.

현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오전 개헌 국민투표 최종 개표 결과를 발표하면서 "77.92%가 찬성하고 21.27%가 반대했다"라고 밝혔다.

수도 모스크바는 53%의 투표율과 65%의 지지율을 보였고, 남부 체첸 자치공화국에선 무려 93%의 투표율과 98%의 지지율이 나왔다. 전체 투표율은 67.97%로 최종 집계됐다.

개헌안은 투표자의 과반이 찬성하면 채택된다. 최소 한도 투표율은 없다.

이로써 현재 네 번째 임기를 수행 중인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오는 2024년 대선에 재출마해 2036년까지 30년 이상 장기집권을 이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렸다.

개정 헌법에는 대통령의 임기를 두차례로 제한하는 규정을 우회해, 푸틴이 대선에 재출마할 수 있도록 그의 기존 네차례 임기를 모두 '백지화'하는 특별 조항이 담겼다.

엘라 팜필로바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투표 종료 후 개표가 진행 중이던 전날 저녁 "투표 과정에서 소수의 위반 사례가 있었지만 투표 결과에 영향을 미칠 만한 심각한 위반은 없었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야권은 국민 여론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가짜 투표'라고 반발했다.

푸틴의 '정적'으로 통하는 대표적 야권 운동가 알렉세이 나발니는 투표 결과에 대해 여론을 반영하지 않는 "거대한 거짓말"이라고 비판했다.

독립적 선거감시기구인 '골로스'는 고용주들이 직원들에게 투표를 압박하거나, 한 사람이 여러 차례 투표하는 등의 편법·불법 투표 신고가 수백건이나 접수됐다고 주장했다.

선거 당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상황에서 유권자들이 한꺼번에 투표소에 몰리면 감염 위험이 크다는 이유로 투표 기간을 1주일로 연장한 것에 대해서도 투표율을 높이려는 편법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선관위는 또 본 투표일인 1일 일부 지역의 투표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투표가 종료된 지역의 개표 결과를 미리 발표해 논란을 빚기도 했다.

거대한 영토를 가진 러시아는 극동 지역부터 서부 지역까지의 시간대가 11시간대에 나뉘어 있어 투표 개시와 종료 시점이 차이가 난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1일 모스크바 시내 과학아카데미 건물에 차려진 투표소에 직접 나와 투표하고 있다. 코로나19 확산 와중에도 마스크나 일회용 장갑을 착용하지 않았다.

푸틴 대통령은 앞서 지난 1월 중순 연례 국정연설에서 전격적으로 개헌을 제안한 바 있다.

개헌 국민투표는 당초 4월 22일 예정됐으나 코로나19 확산으로 한차례 연기돼 지난달 25일부터 전날까지 1주일 동안 실시됐다.

모스크바와 중부 니줴고로드주 등 2개 지역에선 6일간 인터넷을 통한 전자 투표도 허용됐다.

크렘린궁과 여권은 압도적 지지를 얻은 이번 국민투표를 통해 현 정부와 푸틴 대통령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다시 한번 입증된 것으로 보고 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투표 결과에 대해 "완전한 승리라고 생각한다. 사실상 푸틴 대통령에 대한 신뢰를 보여주는 승리의 투표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처럼 높은 투표율과 지지율을 예상하지 못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여당인 '통합 러시아당' 출신의 하원 의장 뱌체슬라프 볼로딘도 "투표율과 기록적 지지율은 사회의 단합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서방과의 심각한 갈등, 경제난, 코로나19 등의 위기상황에서 다수의 국민은 여전히 푸틴을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지도자로 믿고 있다는 증거라는 분석도 나온다.

개헌안이 통과되면서 벌써 네 번째 임기를 수행 중인 푸틴 대통령은 72세가 되는 2024년 5기 집권을 위한 대선에 재출마해 84세가 되는 2036년까지 6년 임기의 대통령직을 두 차례 더 역임할 수 있다.

4년간의 실세 총리 재직 기간(2008~2012년)을 뺀다고 하더라도 2000년에 집권한 그가 30년 넘게 크렘린궁에 머무는 초장기 집권이 가능해진 것이다.

푸틴 대통령은 앞서 지난달 21일 자국 언론 인터뷰에서 개헌안이 확정되면 2024년 대선에 재출마하는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남부 체첸 자치공화국 정부 수장 람잔 카디로프는 투표 직전 "누가 그를(푸틴을) 대체할 수 있나. 국제적 수준의 그같은 정치 지도자는 없다. 우리는 이것을 자랑스러워해야 한다"면서 푸틴을 종신 대통령으로 뽑자고 제안하기까지 했다.

야권은 그러나 푸틴의 재출마를 허용하기 위해 크렘린궁이 복잡한 개헌을 시도한 것이라고 비판하면서 오는 9월 지방 선거에서 현 정권을 심판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과 강제징용 피해자 유족 등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이영훈 교수 등 '반일종족주의와의 투쟁' 집필진 및 류석춘 교수 고소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위안부·강제징용 피해자 및 유족 등 11명 참여

"터무니없는 주장 명예훼손, 돌이킬 수 없는 고통"

일본군 위안부 및 강제징용 피해자와 유족 등 11명이 이영훈 전 서울대 교수를 비롯한 '반일종족주의와의 투쟁' 집필진과 류석춘 연세대 교수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하기로 했다.

소송에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도 참여했다.

이들의 법률대리를 맡은 굿로이어스 양태정 변호사는 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영훈 교수 등은 일본군 위안부를 매춘부, 강제징용을 입신양명의 기회라고 하는 터무니없는 주장을 담은 '반일종족주의'를 출판해 위안부·강제징용 피해자 및 유가족에게 돌이킬 수 없는 고통을 줬다"고 비판했다.

이어 "일본에서도 출간된 '반일종족주의'는 일본 우익들에게 역사 왜곡의 이론적 근거를 제공해주고 있는데 이를 반성하기는커녕 1년도 지나지 않아 후속편 '반일종족주의와의 투쟁'을 출간했다"고 말했다.

또 류석춘 연세대 교수에 대해서도 "최근 일본 우익 잡지에 일본 우익 세력의 허위주장을 되풀이하는 기고를 했는데, 일본의 수탈과 착취를 합리화하는 반국가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양 변호사에 따르면 류 교수는 최근 일본 우익 잡지 '하나다'(hanada) 8월호에 "일본이 벌인 토지조사사업은 기존의 소유권을 근대적인 방법으로 재확인하여 세금을 징수하기 위한 기초 작업이었고, 일본은 한국 쌀을 구매했지 수탈하지 않았다"는 글을 기고했다.

류 교수는 지난해 9월 19일 연세대 사회학과 전공과목 '발전사회학' 강의에서 "(위안부 관련) 직접적인 가해자는 일본(정부)이 아니다", "(위안부는) 매춘의 일종"이라고 발언해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강제징용 피해자 유족 이윤재씨는 "아버지가 어디서 돌아가셨는지도 모르고, 유골도 찾지 못한 채 팔십 평생을 살았다"면서 "피해자들과 유족의 아픔을 생각하면 그런 말을 함부로 내뱉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당초 참석이 예정됐던 이용수 할머니는 병원 입원으로 참석하지 못했다.

양 변호사는 내주 서울중앙지검에 이 전 교수와 류 교수 등을 명예훼손과 사자명예훼손,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할 계획이다.

한편 류 교수는 전날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 "오늘 정대협의 고발 사건 때문에 서부지검에서 10시간 가까이 조사받았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지난 5월 연세대 교원징계위에서 정직 1개월 처분을 받은 류 교수는 이후 학교를 상대로 정직처분무효확인 소송과 함께 징계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가처분 신청에 대해 서울서부지법은 지난달 말 '징계 사유는 있으나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보고 본안사건 판결 확정시까지 징계 효력을 정지하기로 결정했다. 본안소송은 아직 재판 기일이 정해지지 않았다.

연세대는 류 교수에 대해 이달 중 징계위를 다시 열기로 결정하고, 이런 사실을 류 교수에게 통보했다.

연세대 관계자는 "결정문에서 절차상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받은 만큼 보완해 다시 징계를 내리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홍정 목사가 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연지동 한국기독교회관에서 열린 '한일 화해와 평화 플랫폼 온/오프라인 발족식'에서 발족인사를 하고 있다.

‘한일 화해와 평화 플랫폼’ 발족…정의연도 참여

한국과 일본의 과거사를 기억하고 새로운 미래 관계를 모색하기 위해 양국의 시민사회·종교단체들이 힘을 모으기로 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와 원불교, 정의기억연대(정의연) 등 16개 한국 단체와 일본그리스도교협의회(NCCJ), 피스보트, 일본천주교정의와평화협의회 등 16개 일본 단체는 2일 서울 종로구 한국기독교회관에서 '한일 화해와 평화 플랫폼(이하 한일 플랫폼)' 발족식을 열었다.

한일 플랫폼은 발족 선언문에서 "한일 관계는 파국상태를 이어가고 있지만 양국 정부는 돌파구를 못 찾고 있다"며 "이 위기를 새로운 기회의 국면으로 전환하고 동아시아 평화와 상생의 시대를 열기 위한 플랫폼을 조성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번 발족식은 서울과 일본 도쿄에서 온·오프라인으로 진행됐다.

이들은 지난 2월 28일 도쿄에서 발족식을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이날로 연기했다.

한일 플랫폼 공동대표인 이홍정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무는 "한일 종교시민사회는 일제강점과 분단냉전의 근대가 만들어온 장벽을 허물고, 한반도와 동북아시아를 치유와 화해, 평화공존의 길로 인도하는 평화중재자가 돼야 한다"며 "한반도 비핵화 과정과 평화환경 구축과정을 위한 포괄적 합의와 단계적 실현의 길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일 플랫폼은 ▲ 양국의 과거사 기억 및 역사 희생자들의 상처 치유 ▲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와 일본의 평화헌법 유지 노력 ▲ 동아시아 비핵지대화 및 아시아태평양 지역 평화 공동비전 모색 ▲ 한일 평화·인권교육 및 차세대 지도력 개발 등 사업을 추진한다.

김영호 전 산업자원부 장관은 "한국과 일본의 시민단체들이 지속해서 여러 사업을 하는 이런 조직을 만드는 일은 대단히 드물고 어쩌면 최초가 아닌가 생각한다"며 "오늘은 한일관계가 정부 수준의 상호관계에서 시민적 관계로 전환하는 역사적 자리"라고 말했다.

한일 플랫폼은 한국과 일본에서 각각 4명이 공동대표를 맡았다.

한국에서는 이홍정 목사, 정인성 남북하나재단 이사장, 한충목 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 권태선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등 4명이 공동대표로 이름을 올렸다.

한국 측 운영위원은 강주석 천주교주교회의 민족화해위원회 총무와 김병규 한국진보연대 통일위원장, 이나영 정의기억연대 이사장, 이태호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장 등 13명으로 구성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