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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레 산티아고 개헌 국민투표 현장 … “개헌” 78% 압도적 찬성

내년 4월 투표 제헌위원 선출, 2022년초 국민투표 새 헌법 승인

칠레 개헌 국민투표가 치러진 25일 수도 산티아고의 프로비덴시아에 위치한 레히나 파시스 학교에 설치된 투표소에서 마스크를 쓴 시민들이 손소독을 하면서 투표 준비를 하고 있다. 산티아고/김순배 통신원

“피노체트 독재를 무력이 아니라 종이와 펜으로 몰아냈다. 오늘 다시 종이와 펜으로 나라를 바꾸게 됐다.”

25일 칠레의 헌법을 새로 만들지 여부를 묻는 역사적 국민투표의 현장에서 만난 세실리아 시푸엔테스(75) 할머니의 말이다. 할머니는 1988년 10월 독재자 아우구스토 피노체트 대통령의 집권 연장 여부를 묻는 국민투표에서 ‘아니요’를 선택했고, 이날은 새로운 헌법 제정에 ‘찬성’했다. 이날 국민투표에서 물은 다른 한가지 ‘새 헌법을 쓰는 기구의 구성’은 현 국회의원과 국민이 각각 50%씩 참여하는 방식이 아니라, 100% 국민투표로 새로 뽑는 구성을 선택했다. 할머니는 이 선택이 “보다 공정한 칠레를 만들기 위한 새로운 시작”이 되리라 믿고 있었다.

이날 오전 11시가 넘어가면서, 세실리아 할머니가 투표한 수도 산티아고 프로비덴시아의 레히나 파시스 학교에는 200m 이상 긴 줄이 늘어섰다. 이날 투표율은 50.83%를 기록해, 최근 두번의 대선 투표보다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99.8% 개표 결과, 새 헌법 제정 찬성이 78.27%, 반대가 21.73%였다. 제헌기구 구성방식 역시 국회의원·국민대표 각각 50% 구성이 21.01%, 국민대표 100% 구성이 78.99%로 집계됐다. 두개의 국민투표 문항에 투표자의 80%에 가까운 절대다수가 할머니와 같은 선택을 한 것이다. 칠레 국민들은 이날 ‘피노체트의 잔재’였던 헌법을 40년 만에 역사 속으로 청산하기로 결정했다.

“기본권조차 돈이 결정”…피노체트의 망령 걷어낼 첫발

칠레인들은 세실리아 할머니처럼 국민 스스로 만든 변화에 희망을 걸었다. 투표장에서 만난 호세파 오크만(29)은 지난해 10월 지하철 요금 50원 인상으로 촉발된 뒤 대통령 퇴진과 새 헌법 제정을 요구하며 몇달째 이어졌던 시위의 현장에 나갔다. 호세파는 “폭력시위를 벌였다고 비난하기도 하지만 수백만명이 변화를 요구했고, 이제 국민의 힘으로 권력을 되찾고 변화를 시작하는 것”이라며, “현 헌법에 가로막혀서 하지 못하던 법률 개정 등 나라의 근본적 변화를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기대를 걸었다. 투표장 안내를 하던 파올라 발렌수엘라(33)는 “나라의 미래를 스스로 바꿀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것”이라며 “새로운 시대에 맞게 헌법을 바꾸도록 국민이 결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4살 아들을 데리고 투표장에 나온 로돌포 세풀베다(29)는 “무능하고 비효율적인 의회와 정치권을 대신해 국민들이 결정을 내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세실리아 할머니도 “그동안 칠레가 살기 좋아졌지만 아직 모자란다”며 “폭력이 아니라 대화로 칠레를 바꿔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역사적 국민투표에 대한 설렘과 긍지도 느껴졌다. 친구와 투표를 하러 나온 알바로 파라오(45)는 “칠레는 물론 전 세계적으로 역사적인 순간이다. 정치인이 아니라, 국민이 나라의 미래를 결정하는 것”이라며 “남녀가 동수로 제헌위원에 참여하는 등 새 헌법에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내, 어두운 역사를 뒤로하고 새로운 방식의 발전과 새로운 나라 건설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스트레일리아(호주)계 존 콘트레사스(75) 할아버지도 기대를 걸었다. “오늘 칠레의 미래가 결정되고 그 결실을 맺을 것”이라며 “그동안 상처받았던 칠레가 근본적인 변화를 위해 나아갈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날 투표 독려 티브이 광고는 2010년 33인의 광부 구출과 2016년 아메리카컵 축구대회 우승 등 최근 칠레에서 있었던 환호의 순간을 내보내며, 역사적 순간에 동참할 것을 독려했다. 구글 첫 화면은 이날 역사적 국민투표를 기념해, 칠레의 국기와 투표함 모양의 디자인을 선보였다.

칠레 개헌 국민투표가 치러진 25일 수도 산티아고의 프로비덴시아에 위치한 레히나 파시스 학교에 설치된 투표소에서 마스크를 쓴 시민들이 손소독을 하면서 투표 준비를 하고 있다.

“군부독재 잔재, 수십년간 지배…지금까지는 ‘시장의 헌법이었다”

하지만 이날 모두가 새로운 헌법 제정에 찬성하지는 않았다. 마스크 밖으로 흰 수염이 길게 삐져나온 하이메 바르가라(72) 할아버지는 “불필요한 일을 벌여서 원하지 않는데도 국민투표가 실시돼 투표하러 왔다”고 말했다. 할아버지는 “이미 새 헌법을 쓰겠다던 대선후보는 지난 대선에서 떨어졌고 혼란은 필요 없다”며 “피노체트 때 만든 헌법이 문제라는데, 헌법을 제대로 읽어보지 않은 젊은이들이 왜곡하고 거짓말을 한다”고 비판했다.

할아버지도 1988년 국민투표에서 피노체트의 집권 연장에 반대했다. 할아버지는 “당시는 피노체트가 15년이나 군사통치를 했으니, 민주주의 정부를 원했다”며 “헌법이 문제가 아니라 일을 해야 세금을 걷고 정부가 지원을 하지, 모든 걸 다 거저 주는 마법은 없다”고 비판했다. 자신을 로베르토라고 밝힌 할아버지도 “일부 정치세력이 무력으로 이런 상황까지 만들어서 필요 없는 일을 하고 있다”며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다고 돌아섰다. 이날 투표감독관으로 일하던 파블로 루이스(38)의 생각도 마찬가지였다. “헌법을 새로 제정할지를 결정하는 의미 있는 투표에서 선거관리 업무를 맡게 돼 뿌듯하다”면서도 “지난해 이어진 시위와 혼란, 폭력 등에 반대한다. 새로운 헌법도 혼란을 가중시킬 것”이라며 새 헌법 제정에 반대했다.

의견은 갈렸지만, 모두 빠짐없이 마스크를 썼다. 칠레 영주권자인 나도 아침 9시20분, 제일 좋은 한국산 마스크를 골라 쓰고 투표소로 걸었다. 코로나19 탓에 투표소를 늘려, 투표소가 바뀌었다. 선관위 직원이 입구에서 나눠준 알코올 젤을 손에 바르고 학교로 들어섰다. 투표장 번호는 195V. 앞사람이 바깥으로 나온 뒤 들어섰다. 큰 거실 크기의 투표장에서 유권자 명단 앞에 신분증을 놓자, “킴(김), 파란색 볼펜을 갖고 왔어요?”라고 물었다. 펜을 통한 전염을 막기 위해, 각자가 펜을 가져오라고 해서 미리 사왔다. 2장의 투표용지를 손에 들었다. 흰색 용지는 헌법을 새로 제정할지 말지를, 베이지색 용지는 헌법 제정 기구의 구성방식을 물었다. 기표소는 천으로 닫히지 않고 트여 있었지만, 투표감독관들에게 보이지 않았다. 나도 칠레의 변화를 믿었다. ‘찬성’ 칸과 국민대표 100% 구성 칸에 위에서 아래로 쭉 선을 그었다. 기표 뒤 투표용지를 접어 배부받은 스티커로 붙인 뒤, 2개의 투표함에 각각 넣은 뒤 신분증을 돌려받고 나왔다.

칠레 개헌 국민투표가 치러진 25일 수도 산티아고의 프로비덴시아에 위치한 레히나 파시스 학교에 설치된 투표소에서 시민들이 알코올 젤로 손소독을 하면서 들어가고 있다.

하루 종일 특별 생방송을 하던 텔레비전에서는 저녁 8시 투표 마감 뒤 곧바로 개표 중계가 시작됐다. 새 헌법 제정에 “찬성”이 나올 때마다 “브라보”가 터져나왔다. 반대표가 나올 때는 “우~” 야유가 흘러나왔다. 1988년 국민투표에서 1997년까지 피노체트의 집권을 연장할지 물었을 때, 54.7%는 ‘아니요’, 43.0%는 ‘예’에 투표해 민주화의 길을 선택했다. 32년 뒤 오늘, 훨씬 더 많은 칠레 국민들이 ‘민주화 이후 민주화’를 향한 새 헌법 제정을 선택했다. 그것도 불신받은 국회의원들을 제외하고, 국민들의 손으로 뽑은 새로운 대표가 헌법 제정의 주체가 되도록 했다. 그 길에서, 시위 현장의 ‘적’도 더 이상 서로를 적대시하지 않았다. 지난해 시위로 계엄령 선포 뒤 “군바리”라고 비난받던 군인들은 투표소 출입을 도왔다. 시위대를 무력진압한다고 “짭새”라고 욕먹던 경찰에게 대학생은 길을 물었고, 대학생은 군인의 안내대로 자전거를 세울 곳을 찾았다.

이날 새 헌법 제정에 찬성한 국민들이 원하는 미래는 확실하다. 모두 공정하고 기본권이 보장되는 칠레를 말했다. 친구와 같이 투표한 알렉시스 리소(47)는 “지금까지는 시장의 헌법이었다. 국민이 의료와 교육 등 기본권에 돈을 내고 경제적 수준에 따라 차별을 받았지만, 이제는 달라야 한다”며 “돈이 지배하는 나라가 아니라, 좀 더 공정하고 평등한 세상을 원한다”고 말했다. 세실리아 할머니도 “독재가 끝난 뒤 30년간 변화가 있었지만, 교육과 의료 등 더 공정한 세상을 만들기에는 아직 부족하다”고 더 나은 칠레를 기대했다.

한계 있지만 하나씩 정해나갈 것” ‘민주화 이후 민주화’ 실현 갈림길

하지만, 새로운 헌법 제정에 찬성한 이들도 그 한계를 알고 있었다. 알렉시스는 “새로운 헌법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새 헌법의 내용을 놓고 갈등도 빚고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희망을 걸고 토론하면서 국민들이 하나씩 정해갈 것”이라고 말했다. 며칠 전, 교육의 자유와 권리를 놓고 벌어진 토론은 다가올 합의의 어려움을 잘 보여줬다. 부모가 자녀를 교육할 방식과 기관을 선택할 자유와 다양한 이념과 운영방식의 교육기관을 설립할 자유와 국가가 양질의 교육을 국민 모두에게 보장할 의무와 그 기본권을 보장받을 권리를 놓고 뜨거운 토론이 붙었다. “지금까지의 자유는 권리를 침해하는 자유였다”는 비판이 눈길을 끌었지만, 앞으로 헌법에 담을 내용을 놓고 치열한 토론이 벌어질 것이다. 칠레는 1973년 피노체트의 쿠데타로 시작된 신자유주의적 모델과 그에 기인한 불평등뿐만 아니라, 구리 수출에 의존하는 상황에서 국제 원자재 가격 하락에 따른 국가재정 악화, 페소화 가치 하락에 따른 물가 상승 등 대외적 요인까지 겹쳐 삶이 더 고단해졌다. 칠레대 사회학과 에마누엘 바로세트 교수는 22일 세미나에서 “국민들은 지금 당장 큰 변화를 원하지만 헌법을 바꾼다고 모든 사회문제를 바로 해결할 수는 없다”고 내다봤다. 전 세계를 덮친 코로나 탓에 정부의 재정여력은 더 열악해졌고, 불평등은 더 악화됐다.

이제 칠레는 내년 4월11일 투표에서 제헌위원 155명을 새로 선출한다. 9개월간 헌법을 새로 쓰고, 필요하면 3개월 더 연장된다. 이후 2개월 뒤인 2022년 상반기 국민투표를 통해 국민이 다시 승인을 결정하게 된다. 2021년 11월 대선과 맞물려, 내년 하반기 칠레는 더욱 뜨거운 논쟁이 달아오를 것이다. 칠레는 이날 1990년 민주화 이후에도 독재의 잔재로 남았던 헌법을 역사 속으로 보내기로 결정했다. 이제 토론은 그 낡은 헌법에 기초한 신자유주의 국가운영 모델을 어떻게 뜯어고치고, 지난 30년간 이루지 못한 ‘민주화 이후의 민주화’를 어떻게 실현할 것이냐가 될 것이다. 세바스티안 피녜라 대통령은 이날 저녁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고 미래를 내다보자”고 강조했다. 지난해 시위로 뜨거웠던 산티아고의 이탈리아 광장과 칠레 곳곳에서는 승리의 축포와 환호가 새벽까지 이어졌다. 산티아고/김순배 통신원(칠레센트랄대학교 비교한국학연구소장)

  ‘원전 폐쇄’ 박근혜 정부 때는 맞고 문재인 정부 때는 틀리다?

“월성1호기 경제성 저평가”에 “폐쇄 명분 없다” 탈원전 총공격

  박근혜 정부 때는 당대표, 지역의원, 시장까지 영구정지 찬성

최재형 감사원장이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대법원, 감사원, 헌법재판소, 법제처 종합감사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연합뉴스

감사원의 “월성1호기의 경제성이 낮게 평가됐다”는 감사 결과 발표를 놓고 보수 야당이 “조기 폐쇄 명분이 없어진 것”이라며 탈원전 정책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면서, 앞서 이뤄진 고리1호기 영구정지 과정이 비교 대상으로 소환되고 있다. 고리1호기는 박근혜 정부 때인 2015년 6월 한국수력원자력이 1차로 2017년 6월까지 연장된 수명의 추가 연장을 시도하다 포기하면서 2017년 6월 영구정지됐다.

보수 야당은 한수원이 월성1호기의 경제성을 축소해 조기 폐쇄했다는 의혹을 제기해 지난해 9월 국회의 감사 요구안을 관철시켰다. 계속 가동 때의 이용률을 낮게 전망하고 전기판매 단가를 과도하게 낮추는 등 자료를 조작해 월성1호기의 경제성을 과소 평가했다는 것이었다.

감사원은 지난 20일 야당이 제기한 이런 의혹을 일부 사실로 확인한 감사 결과를 내놨다. 감사원은 국회에 보낸 감사보고서에서 “최근 강화된 규제환경 등을 고려할 때 중립적 이용률 60% 그 자체는 적정한 추정 범위를 벗어나 불합리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하지만 전기판매 단가와 관련해선 “월성1호기 이용률 산정에 고려한 규제 강화 등이 반영되지 않은 전체 원전의 이용률(84%)을 전망단가 추정에 그대로 사용하면 실제 판매단가보다 낮게 추정되는 사정을 알면서도 보정하지 않아 계속가동시의 전기판매수익이 낮게 추정됐다”고 지적했다. 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감사원은 “한수원의 경제성 평가 용역보고서에서 월성1호기의 즉시 가동중단 대비 계속가동의 경제성이 224억원(중립적 이용률 60% 기준)으로 분석되는 등 계속가동의 경제성이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됐다”고 결론지었다.

감사원은 경제성이 합리적으로 평가될 경우 즉시중단 대비 계속 가동의 경제성이 얼마나 더 늘어나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았다. 대신 참고값으로, 전체 원전 이용률을 84%에서 70%로 낮추면 전기판매 전망단가가 연도별로 최소 4.07원/kWh에서 최대 5.94원/kWh 상승한다는 재산정 결과를 제시했다. 한수원의 경제성 평가보고서에 적용된 평균 전망단가 51.52원/kWh보다 7.9~11.5% 높은 값이다.

2011년 3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고리 원전 1호기는 차단기 고장으로 멈춰 섰다. 당시 환경운동연합 등 환경단체 회원들은 고리 1호기 인근 해안에서 폐쇄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부산/연합뉴스

한수원의 경제성 평가 최종보고서는 이용률 60%에 51.52원/kWh의 평균 전망단가를 적용해 2022년 말까지 계속가동 할 때의 전기판매수익을 7511억원으로 잡았다. 여기에 감사원이 참고치로 제시한 전망단가 상승률 최대치를 대입하면, 계속가동 때의 전기판매수익은 약 864억원 늘어난다. 투입 비용에 변화가 없다고 가정할 경우 즉시 가동중단 대비 계속가동의 경제성은 224억원에서 1088억원으로 불어나는 셈이다.

이 경제성 규모는 사실 2017년 영구정지된 고리1호기의 수명을 10년간 2차 연장해 계속 가동할 때의 경제성보다는 작은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가 2015년 6월12일 한수원에 고리1호기의 계속 운전을 추진하지 말도록 권고하며 발표한 보도자료를 보면, 당시 고리1호기는 2차 수명연장을 하는 것이 하지 않는 것이 비해 최소 1792억원, 최대 2688억원 이득이라는 경제성 분석 결과가 나와 있었다.

그럼에도 당시 정부는 “고리1호기의 경제성, 안전성, 국민 수용성, 전력수급 영향과 미래 해체산업 대비 등을 종합 고려해 고리1호기 영구정지를 한수원에 권고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계속 가동하는 것이 경제적으론 이득이라는 분석을 부인하지 않으면서도 정부의 정책적 판단으로 고리1호기의 불을 끄기로 결정한 것이다. 2018년 한수원 이사회가 월성1호기 폐쇄를 결정한 사유와 크게 다르지 않은 2015년 정부 발표는, 당시 여당이던 새누리당은 물론 야당까지 환영했다. 이는 당시 한수원이 고리1호기의 수명연장 신청을 포기해 2017년 6월 영구 정지로 이어지게 했다.

2017년 6월19일 부산 기장군 한국수력원자력 고리원자력본부에서 열린 ‘고리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당시 보도를 보면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를 비롯한 부산지역 국회의원 13명은 에너지위원회 개최 사흘 전 당시 윤상직 산업부장관을 만나 고리1호기 폐로를 공식 건의했다. 당시 울산시장이던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시의회에서 고리1호기 수명연장이 경제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와 있는데도 “고리1호기 재연장은 안전성, 경제성, 주민수용성, 전력수급 측면에서 명분이 없다”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특히 하태경 의원은 국회예산정책처에 별도로 고리1호기 계속 운전에 대한 경제성 분석을 의뢰한 결과를 토대로 수명연장을 하면 한수원이 예측한 수익이 아니라 3천억원대의 손실이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김정수 선임기자

미 SSC 투아타라, 최고 시속 508km 주행 성공

양산차 세계 기록을 경신한 SSC 투아타라의 주행 장면. SSC노스아메리카 제공

시속 500km를 달리는 하이퍼카(슈퍼카 중의 슈퍼카)가 탄생했다. 기록 경신을 위해 특수제작한 차량이 아닌 일반 시판용 차량의 속도가 시속 500km를 넘은 것은 세계 양산차 126년 역사상 처음이다.

미국의 하이퍼카 제조업체 SSC 노스아메리카(SSC North America)의 새로운 하이퍼카 ‘SSC 투아타라’(SSC Tuatara)는 지난 10일 오전 화창한 날씨 속에 라스베이거스 외곽의 11.2km(7마일) 고속도로 구간에서 `마의 벽'으로 통했던 시속 300마일(483km)을 넘어섰다. 투아타라는 이날 고속도로 구간 왕복주행에서 평균 시속 316.11마일(508.73km)를 기록했다. 서울~부산 거리를 400km로 잡고 단순 계산해보면 서울에서 출발해 부산까지 50분도 안돼 도착할 수 있는 속도다. 투아타라는 특히 돌아오는 길에서는 최고 시속 331.15마일(532.93km)을 찍었다. 이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중국 상하이의 자기부상열차 최고 기록(시속 431km)보다 무려 100km나 빠른 것이다.

SSC 투아타라의 속도 측정은 7마일 구간에서 진행됐다.

이날 기록은 현재 최고 기록인 스웨덴의 고성능차량 제조업체 코닉세그의 아제라RS가 업그레이드한 엔진으로 2017년에 세운 왕복 평균 277.87마일(447.19km)을 시속 60km 이상 웃돈다.

SSC 투아타라의 엔진룸.

공기역학 설계, 7단 변속기, 탄소섬유 등 첨단 기술의 승리

1894년 최초의 양산차인 독일 벤츠의 ‘벨로’가 달린 최고 속도는 시속 19km(12마일)였다. 시속 100마일을 돌파한 때는 그로부터 50여년이 흐른 1946년, 시속 200마일은 다시 이로부터 40여년이 흐른 1987년이었다. 이제 또 다시 30여년이 흐른 2020년 300마일 돌파와 500km 돌파라는 두 대기록이 동시에 수립됐다.

이날 기록은 하이퍼카 최고 수준인 0.279의 항력계수를 달성한 공기역학 디자인, 1750마력의 8기통 엔진, 7단 컴퓨터 수동 변속기, 가볍고 강한 탄소섬유 모노코크(보디와 프레임이 하나로 돼 있는 차체 구조) 기술 등이 어우러져 만들어낸 성과이다.

제트훈련기, 헬리콥터 등을 동원해 역사적인 주행 장면을 촬영했다.

15대 GPS 위성 동원해 측정…100대 한정 생산키로

사실 2010년대 중반 이후 부가티 시론, 헤네시 베놈 F5, 코닉세그 제스코 등 세계적인 하이퍼카들은 시속 300마일 돌파에 도전해 이론상으론 이를 구현했다. 그러다 지난해 부가티가 처음으로 최고 시속 304.77마일(490.48km)로 300마일 벽을 넘어섰다. 하지만 기록 인정에 필요한 왕복 주행이 아니라 편도 주행이어서 공식 기록으로는 인정받지 못했다.

공식 기록으로 인정받으려면 1시간 내에 왕복주행이 이뤄져야 한다.

미국 워싱턴주 SSC의 투아타라는 이날 한 시간 안에 같은 구간을 왕복 주행함에 따라 공식 기록으로 인정받았다. 첫 출발 주행 기록은 시속 301.07마일(484.53km), 그 다음 복귀 주행 기록은 시속 331.15마일(532.93km)이었다. 이날 투아타라 운전대를 잡고 역사적인 주행을 한 전문 카레이서 올리버 웹(Oliver Webb)은 보도자료를 통해 "조건만 더 좋았다면 더 빨리 달릴 수도 있었다"며 "시속 331마일에 이르렀을 때 투아타라는 5초간 무려 시속 20마일을 끌어올렸다"고 말했다.

SSC노스아메리카 창업자인 제롯 셸비(왼쪽)와 레이서 올리버 웹이 공식기록인증판을 들고 기념촬영하고 있다.

자동차 속도를 공식 기록으로 인정받으려면 기록 인증 요원 2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실제 고객이 쓰는 차량과 타이어, 연료를 사용해 공공도로에서 주행해야 한다. SSC노스아메리카는 이날 투아타라의 정확한 속도를 측정하기 위해 15개의 위성을 이용한 GPS 측정을 진행했다. SSC는 또 아음속 제트훈련기 T-33과 헬리콥터, 드론으로 구성된 항공촬영팀을 동원해 이날 투아타라의 주행 장면을 영상에 담았다.

SSC 노스아메리카는 SSC 투아타라를 100대 한정 생산할 예정이다. 곽노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