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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키스탄 항공장관 “조종사 60명중 262명이 가짜”

EU 유럽항공기구, 파 국적기 최소 6개월 취항 금지

파키스탄 조종사 다수가 ‘가짜 면허’로 비행기를 몰았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유럽연합(EU)이 파키스탄 국적 항공사의 유럽 취항을 최소 6개월 금지했다.

영국 <가디언>은 30일(현지) 유럽연합항공안전기구가 파키스탄 국적 항공사에 대해 최소 6개월 동안 유럽연합 국가에 취항하지 못하도록 조처했다고 보도했다. 파키스탄 국제항공은 코로나19 탓에 현재 유럽연합에 취항하지 않고 있지만, 두 달 안에 노르웨이 오슬로와 덴마크 코펜하겐, 프랑스 파리, 스페인 바르셀로나 등에 운항이 재개되기를 희망해 왔다.

유럽연합의 조처는 파키스탄 조종사 다수의 비행면허가 가짜라는 의혹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지난 25일 굴람 사와르 칸 파키스탄 항공장관은 의회에 출석해 자국 조종사 860명 가운데 262명이 가짜 비행면허를 가진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국영 파키스탄 국제항공(PIA) 등에 소속된 860명의 조종사 중 30.4%가 가짜 면허를 갖고 비행기를 몰았다는 것이다. 칸 장관은 가짜 면허 소지자들은 부정행위를 하거나 대리인을 통해 면허를 땄고, 비행 경험도 없었다고 밝혔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베트남 항공 당국은 25일 자국 비행기를 모는 파키스탄 국적 조종사 27명에 대해 비행 금지 조처를 내리기도 했다. 베트남 당국은 조사 결과 조종사 면허가 문제없는 것으로 드러나면 이들의 비행 금지 조치를 해제할 방침이다.

앞서 지난달 22일 파키스탄 국제항공 소속 여객기가 카라치 진나공항 옆 주택가에 추락해 승객과 승무원 99명 중 97명이 목숨을 잃은 참사가 발생했다. 파키스탄 당국은 지난 23일 사고 조사 초기 보고서에서 이번 사고가 사람의 실수로 인한 것이라고 결론냈다. 착륙 당시 조종사들이 코로나19 사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고, 자동조종장치를 풀어 놓은 상태였다. 칸 장관은 “조종사는 물론 관제사도 (안전 관련) 기본 규칙을 지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한편 국내 항공사에는 파키스탄 국적 조종사가 한 명도 없다. 국토교통부 통계를 보면, 지난 3월 기준 총 70개국 586명의 외국 국적 조종사가 국내 항공사에 근무하는데, 이 중 파키스탄 국적 조종사는 없었다. 또 파키스탄 국적 항공사 중 우리나라로 취항하는 항공사도 없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2000년 4월부터 국내에는 파키스탄 국적 조종사가 없었다”며 “또 파키스탄 항공편이 국내로 들어오지 않고, 국내에서 파키스탄에 나가는 항공편도 없다”고 말했다. < 최현준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아들의 ‘군 휴가 미복귀 의혹’이 언론보도된 데 대해 “아들의 신상 문제가 언론에 미주알고주알 나가는 걸 보면 검언유착이 심각하구나 감탄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추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제가 보호하고 싶은 아들의 신변까지 낱낱이 (검찰이) 밝히는 것에 대해 대단하고 경이로운 세상에 살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이날 한 언론은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부장 양인철)가 추 장관 아들과 함께 군에서 복무한 ㄱ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추 장관은 “낱낱이 얘기하면 수사 가이드라인 제시한다고 할까 봐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만, 아이가 굉장히 많이 화나고 눈물을 흘리고 있다”며 “빨리 수사해서 뭔가 진실인지 밝혀달라. 언론이랑 합세해서 문제투성이 만들고 그런 일 하지 않길 바란다”고 했다. < 서영지 황금비 기자 >

검찰, ‘군 휴가 뒤 미복귀 의혹’ 추미애 아들 수사 착수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서아무개(27)씨가 군 복무 당시 휴가가 끝난 뒤에도 복귀하지 않는 등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부장 양인철)는 서씨와 함께 복무한 군 관계자들을 최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동부지검은 추 장관이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맡고 있던 2017년 카투사(주한미군부대 근무 한국군)로 복무하고 있던 아들 서씨가 휴가를 받아 나갔다가 복귀하지 않은 사실을 두고, 이를 무마하는 과정에서 추 장관의 외압이 없었는지 수사중이다. 추 장관의 인사청문 과정에서 이같은 의혹을 제기한 미래통합당은 지난 1월 추 장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 안팎의 설명을 종합하면, 최근 검찰 조사를 받은 ㄱ씨는 2017년 6월 당직 사병으로 근무하면서 서씨의 미복귀 보고를 받은 인물이다. 검찰 조사에서 ㄱ씨는 “서씨가 2017년 6월께 ‘몸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10일 동안 휴가를 나갔고, 이후 휴가를 10일 더 연장해 총 20일 동안의 휴가를 보냈다. 서씨의 휴가 연장 과정이 이례적이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씨가 휴가가 끝날 즈음 한 차례 더 연장을 신청했지만 당시 지원 반장이었던 ㄴ상사는 이를 승인하지 않았다고 한다. 다만 ㄴ상사는 검찰 조사에서 “해당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서씨의 휴가 사용과 관련한 군 내부 자료도 확보해 살피고 있다. 서씨의 기존 휴가일과 연장된 휴가 날짜를 확인한 검찰은 당시 서씨의 휴가를 연장하도록 지시한 상관이 누구인지도 특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같은 의혹에 대해 청문회 당시 추 장관은 “아들이 무릎이 아파 입원하느라 군 부대와 상의해 개인 휴가를 또 얻은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 오연서 기자 >

  EU 상임의장과 화상 회담서 밝혀…미국도 공감하고 노력 중”

“어렵게 이룬 남북관계 진전·성과 뒤로 돌릴 수 없다는 의지 확고”

문재인 대통령이 11월 미국 대선 전 3차 북-미 정상회담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코로나 사태와 촉박한 미 대선 일정 등을 살필 때 실제 회담이 성사될지는 불투명하다.

문 대통령은 6월30일 청와대에서 연 유럽연합(EU)의 샤를 미셸 상임의장,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과의 화상 정상회담에서 “그간 어렵게 이룬 남북관계 진전과 성과를 다시 뒤로 돌릴 수 없다는 것이 나의 확고한 의지”라며 “한국이 바라기로는 미국 대선(오는 11월) 이전에 북-미 간 대화 노력을 한번 더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고 1일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전했다.

청와대는 ‘북한이나 미국 쪽과 사전 의견 교환이 있었느냐’는 물음에는 “(6월16일 북한의)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뒤 청와대와 백악관 안보실이 긴밀하게 소통하고 있다. 문 대통령의 생각은 이미 미국 쪽에 전달했고, 미국 쪽도 공감하고 있고 현재 노력 중”이라고 답했다. 이날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도 “미국에 (11월) 대선 전 북한과의 관계를 개선해 외교적 돌파구를 만들면 중국을 대하는 데 유리하리라는 의견이 있는 것 같다. (미국 내부에) 나름 고무적인 게 있는 것 같다”고 가능성을 점쳤다.

문 대통령이 3차 북-미 정상회담 필요성을 밝힌 것은 남북, 북-미 관계를 동시에 굴려 지체된 한반도 비핵화 문제 해결에 속도를 내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북핵 문제와 대북 경제제재 문제를 푸는 가장 중요한 첫발이 북-미 회담”이라며 “남북대화와 별개로 움직인다고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나 실제 3차 북-미 정상회담이 이뤄지려면 장애물이 적지 않다. 미국 대선까지 4개월밖에 남지 않은데다, 미국 내 코로나 확산으로 여건 자체가 녹록잖다.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부장관은 6월29일 대선 전 북-미 회담 가능성에 관해 “그럴 것 같지 않다”고 내다봤다. ‘빈손 회담’의 후유증이 큰 북한이 응할지도 알 수 없다. < 성연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