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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이 23일 임시 대의원대회에서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잠정합의안’ 승인이 최종 부결된 뒤 사무실을 나서고 있다.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대표자 회의 잠정 합의안이 23일 민주노총 임시 대의원대회에서 부결됐다. ‘부결 때 사퇴’라는 배수진을 치고 합의안을 승인받으려 했던 김명환 위원장을 비롯한 민주노총 지도부는 사퇴 절차를 밟게 됐다. 올 연말 차기 지도부 선거가 예정돼 있는 민주노총은 당분간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움직일 전망이다.

민주노총은 이날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제71차 임시 대의원대회를 열어, 지난달 말 나온 노사정 잠정 합의안 승인 안건을 상정해 온라인 찬반 투표를 벌였다. 이번 합의안에는 노사가 고용유지를 위해 노력하고 고용보험 사각지대 로드맵을 연내 마련하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개표 결과를 보면, 재적 대의원 1479명 가운데 1311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499명(38.3%)과 반대 805명(61.7%)으로 합의안이 부결됐다.

앞서 주요 산별·지역노조 위원장 등 다수 중앙집행위원들이 잠정 합의안에 ‘해고금지’ 등이 명시돼 있지 않다며 폐기를 요구하고 대의원 800여명이 반대 성명을 내면서, 부결은 어느 정도 예견됐다. 하지만 이번 노사정 대화는 민주노총이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참여를 거부하며 원포인트 협의 틀을 요구해 시작된 것이었던 만큼, 스스로 대화의 결과물을 걷어찼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워 보인다. 지난 20일 김 위원장은 “민주노총 위에 군림하는 정파 상층부”가 아니라 “대의원 동지들의 결정을 요청드린다”는 유튜브 연설에 이어, 대의원들에게 일일이 전화를 걸어 승인을 호소했지만 끝내 이들의 마음을 돌리지 못했다.

김명환 위원장은 24일 오후 2시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퇴 뜻을 밝힐 예정이다. < 김양진 선담은 기자 >

사회적 대화 다시 걷어찬 민주노총…고용위기 대응 난망

김명환 위원장이 23일 노사정 합의안 온라인 찬반 투표가 부결된 뒤 사무실을 나서고 있다.

23일 임시 대의원대회에서 ‘코로나19 노사정 잠정합의안’ 승인이 부결됨에 따라, 민주노총은 앞으로 정부·사용자와 ‘대화’ 아닌 ‘투쟁’으로 코로나19로 위기에 빠진 노동자들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라는 새로운 숙제에 맞닥뜨리게 됐다. 연말로 예정된 새 지도부 선거에서 강경파가 우위를 차지할 가능성이 크지만, 우선은 내홍을 추스르는 일도 만만치 않아 보인다.

민주노총은 지난 4월 정부와 경영계에 코로나19 고용 위기와 관련한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를 제안했다. 과거와는 차별화된 사회적 대화의 결실을 맺고자 했던 청와대가 이를 받아들이면서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대표자 회의’가 지난 5월 구성됐다. 한달 반 가까이 공전을 거듭하던 노사정 대표자 회의는 지난달 말 어렵게 전국민 고용보험 확대, 고용 유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잠정합의안을 마련했지만, 이는 민주노총 내부의 반발에 부딪쳤다. 산하 지역·산별 노조 대표자로 구성된 중앙집행위원회의 합의안 폐기 요구 등에 맞서 김명환 위원장은 거취를 걸고 임시 대의원대회에서 찬반 투표를 시도했지만 역부족이었다.

22년 만에 민주노총까지 참여한 노사정 합의가 물 건너간 만큼 정부가 더는 민주노총의 노정교섭 요구에 화답할 가능성이 낮아졌다는 진단이 나온다. 배규식 한국노동연구원장은 “정부 입장에선 민주노총의 요구에 따라 공식 사회적 대화 기구(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 두고 별도의 교섭 틀에 참여한 것인데, 민주노총 스스로 합의를 포기한 만큼 정부가 민주노총의 편의에 맞춰주는 일방적인 관계는 더 이상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와 대화의 끈이 사라진 민주노총으로선, 코로나19가 장기화할 경우 닥칠 고용위기에 대응할 입지가 좁아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노광표 한국노동사회연구소장은 “고용 위기에 놓인 미조직 노동자들을 보호할 방안은 고용보험 확대 적용이나 업종 전환을 위한 직업훈련 등의 적극적 노동정책의 시행인데, 이는 투쟁을 통해 돌파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김명환 위원장이 24일 오후 기자회견에서 사퇴할 예정이어서 민주노총 내부의 진통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이 사퇴하면 새 위원장 선거가 예정된 연말까지는 비상대책위원회 체제가 들어서게 된다. 투표 결과가 ‘압도적 부결’로 볼 수 없는데다, 이번 사회적 합의 과정에서 정파·조직 간 불필요한 갈등이 고스란히 대중에 노출된 상황이어서, 비대위 체제 이후 차기 위원장 선거 과정에서도 내분은 계속될 수 있다.

이미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 수립, 특별고용유지지원금 확대 등 노사정 합의안 내용 일부의 실행에 나선 정부는 다른 내용과 관련한 향후 계획도 조만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인 방식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별도의 협약식 행사 없이 정세균 국무총리나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 등이 민주노총의 최종 불참 결정과 노사정 합의안의 추진 등에 대한 메시지를 발표할 것으로 전해졌다. < 선담은 기자 >

 장영승·황교익 등 박원순 시장 ‘성추행 의혹’에 '의혹'제기

서울시 출연기관장이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 “시장님이 과연 사과를 하지 않았을까?” “(피해자 쪽) 기자회견을 보다가 살의마저 느꼈다”고 밝히는 등 일부 인사들이 2차 기자회견까지 연 (피해자쪽) 관계자들의 저의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

장영승 서울산업진흥원 대표이사는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시장님이 과연 사과를 하지 않으셨을까?”라고 물으며 “시장님이 여러 정황상 잘못을 인지하셨더라도 사과를 할 기회조차 얻지 못했던 것이 분명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장 대표이사는 “그들은 시장님을 파렴치한으로 몰고 가기 위해 영결식날 기자회견을 해 그의 급작스러운 죽음을 감당해야 할 유가족과 시장님을 사랑했던 많은 사람들에게 애도할 시간조차 주지 않았다”며 “모든 행위와 진실을 궁금해하는 시민들의 마음조차 2차 가해라는 표현으로 억압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피해자를 향해 “아마 언젠가는 고소인이 언론에 직접 등장하겠지만 오랜 시간 시장님을 존경해왔던 사람으로서 시장님이 떠난 슬픔만큼 고소인에게 죄송스러움과 미안함을 전하며 감히 고소인에게 조언을 한다면, 인간의 행복함이란 삶의 진정성과 진실함을 바탕으로 만들어진다는 것이다”라고 밝혔다. 그는 피해자에게 “우선 대리인을 내치시라”며 “그리고 시장님을 시민의 마음 속으로 돌려보내주시라”고 덧붙였다.

장 대표이사는 전날에도 페이스북에 “(피해자 쪽의 2차) 기자회견을 보다가 중단했다”며 “분노를 넘어 살의마저 느껴졌기 때문이었다”고 적었다. 그는 “(피해자 변호인인) 김재련은 여성단체 대표들을 들러리 세워놓고 기자회견 내내 자기 변명을 하고 있다”며 “비겁하면서도 사악하다”고 밝혔다. 지난 21일에도 “썩은 언론과 김재련 변호사가 힘을 모아 박 시장의 죽음을 능멸하고 있다”고 적었으며, “지금 진행되는 상황을 보니까 (박 시장이)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것은 ‘거짓과 과장으로 악랄하게 덤비는 세력’으로부터의 공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그렇다면 그들이 가해자고 살인자다”라며 피해자 변호인 등에 대한 비난을 이어간 바 있다.

                                  장영승 서울산업진흥원 대표이사 페이스북 프로필.

이날 맛칼럼니스트 황교익씨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성추행 관련) 구체적 증거가 있는지 없는지 알 길이 없고 고소인 측은 추가 증거를 내놓을 의사가 없다”며 “고소인 측의 정치적 언론 플레이에 놀아나는 꼴이 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그는 별도 게시물에선 “미투 운동 이전에도 성범죄 고소 사건은 부지기수로 있었다”며 “그 성범죄 고소 사건들이 미투 운동처럼 고소인 신분을 밝히고 진행한 것이면 미투 운동은 존재할 수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얼굴을 밝히지 않는 미투’라는 말을 듣는데 ‘패스트푸드 매장에서 파는 슬로푸드’처럼 어색하다”며 피해자를 겨냥했다. 손혜원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박 시장님 아이폰 비번을 피해자가 어떻게 알았을까”, “유족의 피해는 2차 피해가 아닌가? 왜?” 등의 글을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렸다.

전날 피해자 쪽은 2차 기자회견에서 “피해자의 증거 자료는 수사기관에 제출했다”며 “피해자가 구체적 피해를 말하면 그것을 이유로, 피해자가 구체적 내역을 제시하지 않으면 그것을 이유로 피해자를 비난하고 공격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피해자에 대한 책임 전가이자 2차 피해가 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손혜원 "박원순 비번을 피해자가 어찌 아나" "유족 피해는 2차 피해 아니냐"

손혜원 전 의원이 23일 경찰에서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업무용 휴대전화의 비밀번호가 성추행 피해자 측의 제보로 해제된 것에 의문을 제기했다.

손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박시장님 아이폰 비번을 피해자가 어떻게 알았을까"라고 썼다.

해당 게시물에는 "비서들이 쏟아지는 문자 정리도, 답변도 하지 않나", "천박하다", "아직 피해자는 아니고 그냥 고소인이다"라는 등 여러 댓글이 달렸다.

이 발언에 대해 비판적 반응이 나오자 손 전 의원은 재차 글을 올려 "유족의 피해는 2차피해가 아니다? 왜?"라고 반문했다.

그는 또 "비서 있는 분들께 묻는다"며 "비서에게 비밀번호를 알리나요? 비서가 5명이면 모두에게 알리나요?"라는 질문을 던지기도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부인 멜라니아가 메모리얼 데이(현충일)인 6월25일 메릴랜드주 볼티모어에 있는 맥헨리 요새에서 열린 기념식에서 미국 국가가 울리는 동안 가슴에 손을 얹고 있다.

[칼럼] 막장 대선이 온다

황준범 워싱턴 틀파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11월3일(현지시각) 대선에서 패배해도 불복할 걸로 본다는 얘기를 미국인으로부터 직접 들은 건 지난해 가을이다. 민주당이 ‘우크라이나 스캔들’ 관련해 트럼프 탄핵 조사 개시를 선언한 직후인 9월 말, 한 싱크탱크 인사는 “트럼프는 탄핵감이지만 공화당이 다수인 상원에서 부결될 것이다. 대선밖에 방법이 없는데, 문제는 트럼프가 대선에서 져도 승복하지 않으려 할 것이라는 점이다. 탄핵이든 선거든 그를 백악관에서 끌어내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당시에는 이 말을 트럼프 싫어하는 사람의 냉소 정도로 받아들였지만, 이후 워싱턴에서 트럼프의 대선 불복 가능성에 대한 얘기는 끊이지 않았다. 민주당 대선후보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공개적으로 이를 언급했고, 정치 평론가들은 “이에 대비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지난 19일 트럼프의 <폭스 뉴스> 인터뷰는 개그처럼 여겨지던 얘기를 다큐멘터리 반열로 올려놨다. 그는 대선 결과를 인정하겠느냐는 진행자 크리스 월리스의 집요한 질문에 “지켜봐야 한다. ‘예스’다 ‘노’다 말하지 않겠다”고 확답을 피했다. 코로나19로 인해 전국적으로 확대 도입되고 있는 우편투표를 두고 “선거 사기로 이어질 수 있다”며 밑자락도 깔고 있다.

전문가들은 트럼프의 대선 불복 시나리오를 열심히 그려보고 있다. 트럼프가 미시간, 위스콘신, 펜실베이니아, 플로리다 등 핵심 경합주에서 바이든에게 근소한 차이로 지는 것으로 나왔을 때, 밤새 침묵한 뒤 아침 트위터에 “불법 이민자들이 대거 투표에 참여했다”거나 “우편투표에 조작이 있다”고 주장한 뒤, 기자회견을 열어 불복을 선언하는 경우다. 여기에 공화당이 동조하면서 해당 주를 상대로 재검표를 요구하거나 소송을 걸 수 있다. 조지 부시와 앨 고어가 맞붙어 플로리다주 재검표 소송을 겪었던 2000년보다 훨씬 더 심각한 악몽에 빠져들 수 있다.

이번 미 대선이 악몽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또 다른 이유는, 우편투표 개표가 늦어지면서 선거 이튿날까지도 승자를 모를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일부 선거구는 선거일 당일 우편 소인이 찍힌 것까지 인정한다. 지난달 뉴욕, 켄터키 등에서 치러진 의회 예비선거는 개표 완료까지 일주일 이상 걸렸다. 개표가 길어지는 동안, 트럼프와 바이든 지지층이 장외 세대결을 하며 혼란이 커질 수 있다.

미국 민주당의 대선 후보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메모리얼 데이(현충일)을 맞은 25일 부인 질과 함께 델라웨어주 뉴캐슬에 있는 참전용사 기념공원에서 헌화하고 있다.

네거티브 선거운동도 거세질 전망이다. 트럼프 캠프는 사실과 달리 바이든이 경찰 지원금 중단에 찬동한다고 주장하면서, 바이든이 집권하면 무법천지가 될 것이라는 취지의 3가지 광고를 내보내고 있다. 예컨대, 경찰에 신고 전화를 하니 자동응답 메시지가 “경찰 지원금이 중단돼 전화를 받을 수 없다”며 살인 등 사건 종류를 번호로 누르라고 한 뒤 “예상 대기 시간은 약 5일”이라고 안내하는 내용이다. 사실을 왜곡하면서 불안과 분열을 조장하는 전략이다. 트럼프는 자신보다 3살 많은 바이든(77)의 정신건강을 대놓고 문제 삼으면서 “인지능력 검사를 해보자”고 비난하고 있다.

트럼프가 대선에 지고도 백악관에 계속 남아 있는 상황이 실제 일어날 가능성은 낮다. 공화당, 그리고 군대가 국민 다수의 선택을 무시하고 트럼프 편에 서진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의 거짓말과 공포 마케팅 또한 지난 4년을 지켜봐온 미국인들에게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다. 바이든을 노망든 노인으로 몰아가려는 전략도, 오히려 트럼프의 지지기반인 노인층의 이탈을 부르고 있다. 그럼에도 상식을 벗어난 일들이 버젓이 펼쳐지고 있다. 대선을 100일 앞둔 미국의 현실이다.

< 황준범 워싱턴 특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