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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 어렵게 한 루이지애나 법에 5 대 4로 폐기 의견

보수성향 존 로버츠 대법원장도 ‘선례’ 이유로 동참

대법원, 앞서 성소수자와 불법 체류 청소년 보호 판결

보수 우위로 이뤄진 미국 연방대법원이 29일 여성의 낙태 권리에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내놨다. 최근 성 소수자의 직장 내 고용 차별을 금지하고, 불법체류 청소년 추방유예 제도(DACA·다카) 폐지 추진에도 제동을 건 데 이어 대법원이 잇따라 진보적 결정을 내린 것이다.

대법원은 이날 주 안에 낙태 클리닉 숫자와 낙태 시술 의사 수에 제한을 두도록 한 루이지애나주의 낙태의료시설법이 헌법이 보장한 여성의 낙태 권리를 침해한다고 결정했다. 이 법은 약 30마일(48㎞) 이내에 두 개 이상의 낙태 클리닉을 두지 못 하게 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루이지애나주에 낙태 클리닉은 단 한 곳 뿐이다. 또한 이 법은 낙태 시술도 환자 입원 특권을 가진 의사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9명의 대법관이 논쟁한 끝에 5 대 4로 이 법 폐기 결정을 내렸다. 대법원은 “루이지애나 법은 낙태 시술 제공자의 수와 지리적 분포를 급격히 감소시켜 많은 여성이 주 안에서 안전하고 합법적인 낙태를 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다수 의견인 스티븐 브라이어 대법관은 이 법이 낙태를 하려는 여성들에게 “실질적인 장애물”이며, 헌법상의 낙태권에 “지나친 부담”이 된다고 지적했다.

눈에 띄는 것은 보수 성향으로 분류되는 존 로버츠 대법원장이 다수 의견에 동참한 점이다. 조지 W. 부시 대통령 시절 지명된 로버츠 대법원장은 다만 루이지애나 법이 위헌이라고 본 게 아니라, 기존 대법원 판례를 존중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2016년에 대법원은 이번 루이지애나 법과 거의 똑같은 텍사스주의 법을 폐기하는 결정을 내렸는데, 당시 로버츠 대법원장은 그 결정에 반대했었다. 하지만 당시 다수 의견으로 텍사스주 법을 무효화한 만큼, ‘선례 구속의 원칙’에 따라 루이지애나 법도 무효화해야 한다고 봤다는 것이다.

반면 닐 고서치, 브렛 캐버노 등 4명의 대법관은 루이지애나 법이 낙태를 원하는 여성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고, 특권을 인정받은 의사만 시술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의사들의 능숙함을 보장하는 것을 도와준다며 이 법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클래런스 토머스 대법관은 이번 판결이 “근거 없는 낙태 법리를 영구화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대법원의 결정에 대해 백악관은 “유감스러운 판결”이라고 밝혔다. 케일리 매커내니 대변인은 성명을 내어 “대법원이 루이지애나의 정책을 파괴해 산모의 건강과 태아의 생명을 모두 평가절하했다”며 “선출직이 아닌 대법관들이 근본적인 민주주의 원칙의 가치를 소중히 하지 않고, 자신의 정책 선호에 따라 낙태에 찬성해 주 정부의 자주적인 특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이번 대법원의 결정은 최근 두 차례 이어진 진보적 결정을 잇는 것이어서 눈길을 끈다. 대법원은 지난 15일 “민권법은 고용자가 성적 지향이나 성 정체성에 근거해 직원을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해야 한다”고 판결해, 연방정부의 직장 내 작업자 보호 조처가 전국의 성소수자(LGBT, 레즈비언·게이·바이섹슈얼·트랜스젠더) 직원까지 확대돼야 한다는 첫 판결을 내렸다. 이 때는 로버츠 대법원장과 고서치 대법관 등 보수 대법관들도 찬성해 6 대 3 판결이 났다. 대법원은 또 18일에는 불법체류 청소년 추방유예 제도(DACA·다카) 폐지 추진에 제동을 걸었다. 로버츠 대법원장은 이때도 다수 의견에 동참했다. 낙태와 성 소수자 권리, 이민 문제는 미국 내에서 논쟁이 끊이지 않는 문제로, 오는 11월 미국 대선에서도 쟁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 < 워싱턴/황준범 특파원 >

살인·강간 범죄 시인한 미국의 연쇄 살인마 조지프 제임스 드앤젤로

"내면의 '제리'가 살인교사" 시효 지난 강간 50여건도 인정

골든 스테이트 킬러, 사형 대신 종신형 받아들이며 유죄 인정

1970∼80년대 미국 캘리포니아주 일대에서 잔혹한 방법으로 살인과 강간 범죄를 저지른 희대의 연쇄 살인마가 45년 만에 자신의 범죄를 시인했다.

'골든 스테이트(캘리포니아주) 킬러'라는 별칭으로 널리 알려진 조지프 제임스 드앤젤로(74)는 29일 캘리포니아주 새크라멘토 법정에서 13건의 살인·강간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고 AP통신 등이 보도했다.

오렌지색 죄수복을 입고 이날 법정에 선 드앤젤로는 1975년 대학교수 살인사건을 시작으로 1986년까지 이어진 13건의 살인·강간 사건에 대해 모두 범행을 시인했다.

AP통신은 "드앤젤로가 쉰 목소리로 '유죄를 인정한다'는 말을 반복적으로 내뱉었다"고 전했다.

40여년간 꼬리를 감춰오다 지난 2018년 유전자 족보 분석 기법으로 체포된 드앤젤로가 법정에서 과거 살인 행각을 시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드앤젤로는 사형 대신 가석방이 없는 종신형을 받아들이는 조건으로 자신의 범죄를 시인하기로 검찰과 합의했다.

이에 따라 드앤젤로는 검찰에 일종의 자백서를 제출했다.

그는 검찰에 '제리'라는 내면의 인격이 악마적인 범죄 행각을 부추겼다고 주장하면서 "나는 제리를 밀어낼 힘이 없었다. 제리가 이런 나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그는 "제리는 나와 함께 있었고, 내 머릿속의 제리는 나의 일부였다"며 "내가 그 모든 것을 저질렀고, 내가 그들(피해자)의 삶을 파괴했다. 이제 내가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드앤젤로는 1970년대 중반 캘리포니아주에서 경찰로 일하면서 첫 살인을 저질렀고, 절도 사건에 연루돼 경찰을 그만둔 뒤에도 1980년대 중반까지 10여건의 살인과 50여건 강간, 120여건의 강도 행각을 벌였다.

검찰은 "드앤젤로에게 심판의 날이 왔다"면서 공소시효가 지나 기소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50여건의 강간 사건에 대해서도 드앤젤로가 범죄를 인정했다고 전했다.

이날 재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좁은 법정을 대신해 새크라멘토 주립대학 강당에서 열렸다.

투명한 플라스틱 얼굴 보호막을 착용한 드앤젤로는 휠체어를 타고 법정에 출석했고, 무표정한 얼굴로 입을 벌린 채 검찰의 유죄 심문을 청취했다고 AP통신은 전했다.

연쇄살인마의 유죄 인정 답변을 청취하는 피해자와 그 가족들

피해자와 그 가족들은 수십 년 전의 끔찍한 악몽을 떠올리며 눈물을 훔쳤고, 드앤젤로의 법정 진술을 들으면서 몸소리를 쳤다.

1980년 드앤젤로의 살인·강간 범죄에 부모를 잃은 제니퍼 캐럴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힘들다"며 "그전에는 느끼지 못했던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고 말했다.

지난 2월 13일 부산고등·지방 검찰청을 찾은 윤석열 검찰총장(오른쪽)이 한동훈 부산고검 차장검사를 비롯한 간부진과 인사하는 모습.

검·언 유착 의혹 수사팀 의견 묵살 대검 부장들도 불참

윤석열 검찰총장이 검-언 유착 의혹 수사의 적정성을 묻기 위한 전문수사자문단(수사자문단) 구성에 착수했다. ‘측근 감싸기’라는 검찰 안팎의 비판과 수사팀의 거듭된 이의제기에도 이를 강행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29일 윤 총장은 대검 과장과 연구관들이 모인 회의에서 수사자문단 위원 추천 작업을 마쳤다. 대검 부장(검사장)들도 이 회의에 참석하라는 통보를 받았지만, 부장들은 이에 응하지 않았다. 윤 총장이 애초 대검 부장회의에 지휘권을 넘기겠다고 해놓고 사실상 본인이 전권을 행사하고 있는 상황에 대한 항의 표시로 읽힌다.

앞서 윤 총장은 자신의 최측근으로 지목된 한동훈 검사장(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이 사건의 피의자로 전환된 지난 4일부터 대검 부장회의에 지휘를 맡겼다. 그러나 윤 총장은 수사자문단 신청 권한이 없는 피의자(이아무개 전 <채널A> 기자)의 ‘진정’을 받아 대검 부장회의에 논의를 지시했고, 대검 부장회의의 의결이 없었는데도 소집을 결정했다.

수사자문단 소집에 반대하는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의 의견도 묵살됐다. 수사팀은 지난주 대검에 “한창 수사 중인 상황에서 수사자문단 소집은 적절하지 않다”며 첫번째 이의제기를 했다. 이에 대검은 “29일 정오까지 수사자문단 위원 후보 명단을 제출하라”는 답신을 보냈고, 수사팀은 이날 “수사자문단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 내부(검사)와 외부(형사사법 전문가) 위원 구성을 어떻게 할 건지 구체적인 절차도 명확하지 않다”며 두번째 이의제기를 했다. 이에 따라 대검 부장회의에서 수사팀의 이의제기를 어떻게 처리할지 논의를 해야 했지만 이런 절차도 전혀 없었다고 한다. 윤 총장이 사건 지휘를 스스로 회피하겠다고 해놓고도 수사 진행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수사자문단 소집 요청부터 구성까지 모두 본인의 뜻으로 결정한 것이다.

윤 총장이 수사자문단 구성을 강행하면서 수사자문단 심의는 파행 운영될 것으로 보인다. 수사자문단은 대검과 수사팀이 서로 후보들을 추천하고 배제할 사람은 제외한 뒤 추첨을 통해 꾸리게 된다. 그러나 수사팀은 ‘윤 총장의 수사자문단 소집이 부당하다’며 후보를 추천하지 않을 방침이어서 수사자문단은 대검에서 추천한 인사들로만 구성될 전망이다. 이에 대해 대검 관계자는 “여러 차례에 걸쳐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에 위원 추천 요청 공문을 발송했으며 가장 공정한 방식으로 수사자문단을 구성했고 총장은 수사자문단 구성 과정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검찰 안팎에서는 이렇게 구성된 수사자문단이 이번주 안에 소집될 거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날 서울중앙지검 부의심의위원회의 회부 결정으로 앞으로 열리게 될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와 경합하는 모양새다. 부의심의위원회는 앞서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가 피해자 자격으로 신청한 수사심의위 소집 요청을 받아들였다. 검찰의 한 간부검사는 “만약 수사심의위와 수사자문단의 결론이 다르면 그땐 어떻게 해야 하는 거냐”며 “검-언 유착이라는 사건 하나를 가지고 두가지 심의가 거의 동시에 가동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 김태규 기자 >

추미애 “검찰 신천지 압색 골든타임 놓쳐”…윤석열 연일 맹공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29일 오후에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또다시 윤석열 검찰총장을 겨냥한 비판에 나섰다. 코로나19 방역의 골든타임을 놓친 책임을 검찰에 돌린 것이다.

추 장관은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월 검찰이 코로나19 관련 신천지를 상대로 한 경찰의 압수수색 영장을 반려한 사건에 관해 묻자 “지시를 공문으로 내린 날짜는 2월28일이었다. 교회 시시티브이를 나중에 확보하게 됐는데 압수수색을 했다면 교회에 누가 출입했는지 알 수 있었을 것”이라며 “압수수색 골든타임을 놓쳐 시시티브이가 자동삭제되는 기간이 됐다. 귀중한 자료를 확보하지 못하고 제때 방역하지 못한 우를 범했다”고 답변했다. 또 “지시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결국 국민이 피해를 보는 것이고 앞으로도 더욱 검찰권의 올바른 행사, 적정한 행사를 위한 구체적 지휘를 잘해서 국민이 불안해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 수사와 관련한 언급도 나왔다. 추 장관은 이날 신동근 민주당 의원이 조국 전 장관 수사에 대한 평가를 묻자 “과잉 수사, 무리한 수사가 있었던 것을 부인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

여당 의원들도 추 장관에 대한 지원 사격에 나섰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과거 정부에서는 법무부장관이 검사장에게 직접 구두 지휘를 해왔었다”며 “오히려 그게 잘못된 방식의 지휘고 장관이 한 서면 질의는 법에 따른 적절한 지휘 방식이지 않냐”며 되물었다. 김종민 민주당 의원도 “우리당의 많은 의원이 장관의 검찰에 대한 지휘를 정당하고 필요한 일이라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추 장관의 윤 총장 비판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추 장관은 지난 25일 고위공직자수사처 설립준비단이 주최한 공청회에 참석해 “검찰 스스로가 정치하는 듯 왜곡된 수사를 (하는 것을) 목격하면서 ‘파사현정’의 정신에 부합하는 공정한 검찰권의 행사가 있었는지 반성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같은날 오후 민주당 초선의원 혁신포럼에서는 “(윤 총장이) 장관의 말을 겸허히 들었으면 좋게 지나갈 일을 더 꼬이게 하였다” “말 안 듣는 검찰총장과는 일해본 적이 없다” 등 윤 총장을 직접 겨냥해 날 선 말들을 쏟아냈다. < 정환봉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