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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P·AP 설문조사 결과…"실업·해고 비율, 백인보다 월등히 높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치명타를 입은 미국에서 인종에 따라 체감하는 경제적 피해가 다르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워싱턴포스트(WP)와 여론조사기관 '입소스'(Ipsos)가 6일 공개한 공동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히스패닉이 코로나19로 일자리를 잃을 확률이 백인보다 약 2배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에서 코로나19가 발병한 이후 히스패닉의 20%, 흑인의 16%가 일시 해고, 또는 해고됐지만, 백인은 같은 항목 비율이 11%로 집계됐다.

WP는 바이러스로 인한 봉쇄 조치가 일부 인종과 집단에 불균형적 피해를 미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결과라고 풀이했다.

이 가운데 가장 큰 피해를 겪는 계층은 히스패닉계 남성으로 전체 응답자의 22%가 임시 또는 잠정 해고됐으며, 히스패닉계 여성들의 18%도 일자리를 잃은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코로나19로 인한 치명률도 백인보다 흑인과 히스패닉에게서 더 높게 나타났다고 미 질병통제예방센터(CDC)가 밝혔다.

경제학자들은 흑인과 히스패닉 노동자들이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나 봉쇄령으로 가장 먼저 타격을 입는 관광과 소매, 건설 등의 산업군에 포진해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미 노동부의 전임 수석 이코노미스트였던 하이디 시어홀츠는 "모든 경기침체가 인종과 민족에 따른 불평등을 악화시키며, 흑인과 히스패닉 노동자에게 더 큰 타격을 주지만, 이번엔 더 악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업종별로는 블루칼라 산업 종사자의 해고 또는 해고 가능성이 26%에 달했으며, 화이트칼라는 11%로 블루칼라의 절반 이하로 집계됐다.

해당 여론조사는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4일까지 무작위로 선정된 표본을 통해 모집된 미국 성인 8천86명을 대상으로 이뤄졌으며, 표본오차는 ±1%포인트다.

이날 발표된 AP통신과 시카고대 여론연구센터(NORC)의 다른 설문조사에서도 유사한 결과가 나타났다.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히스패닉의 37%, 흑인의 27%가 코로나19로 인해 최소 1차례 결제 금액을 미납했다고 답했지만, 같은 답변을 한 백인 응답자는 17%에 그쳤다.

또 히스패닉의 61%가 일시 해고와 노동시간 단축, 무급 노동, 임금 삭감 등으로 인한 가계소득 감소를 겪었다고 밝혔으나 같은 상황을 겪은 흑인은 46%, 백인은 43%로 조사됐다.

여야, 과거사법 개정안 극적 합의 이달 20대 마지막 국회 열어 처리

국가폭력 묻힌 사건 재조사 길 터

여야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과거사법) 개정안을 20대 국회 임기 안에 처리한다는 데 7일 합의했다. 과거사법 통과를 촉구하며 국회 의원회관 현관 지붕 위에서 사흘째 고공농성을 벌여온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 최승우(51)씨도 농성을 풀고 내려왔다. 이날 합의로 형제복지원 사건 등 권위주의 정권 시절 벌어진 인권유린 사건들의 진실이 규명될 길이 열렸다.

행안위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의원회관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야당 간사와 함께 지난 3월 합의 내용을 바탕으로 수정안을 본회의에서 의결하는 것으로 원칙적인 합의를 봤다”고 말했다. 야당 간사인 이채익 미래통합당 의원도 “20대 국회 마무리 시점에 과거사법 처리에 여야가 합의한 것을 다행으로 생각한다. 이른 시일 안에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해 가슴 아픈 과거사의 상처가 아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여당은 이날 야당의 요구에 따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한 개정안에서 과거사위 조사 기간을 4년에서 3년으로 줄이고 청문회를 공개에서 비공개로 바꾸는 등 일부 내용을 수정하기로 합의했다.

과거사법 개정안은 그동안 야당의 반대로 국회 통과가 요원해 보였다. 2005년 노무현 정부 시절 제정된 과거사법은 2010년 과거사위의 활동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형제복지원, 한국전쟁 민간인 학살사건 등을 조사하지 못한 채 해산했다. 이에 따라 과거사위를 재가동하는 내용이 담긴 과거사법 개정안이 발의됐으나 국회 처리가 지연되다가 지난해 10월 미래통합당의 전신인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됐다. 그러나 한국당이 ‘날치기’라며 거세게 반발하면서 법사위에 발이 묶여 20대 국회 임기 종료와 함께 폐기될 처지에 놓였다. 지난해 11월에는 최승우씨가 과거사법 처리를 촉구하며 국회의사당역 6번 출구 지붕에서 24일간 단식 농성을 벌이다가 병원으로 이송되기도 했다.

이날 여야가 극적인 합의를 이룬 데는 부산 지역 중진인 김무성 통합당 의원의 적극적인 중재가 있었다. 김 의원은 이날 오후 최씨를 면담하고 본회의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의원은 행안위 여야 간사와 함께한 자리에서 “절차상 문제 때문에 시간이 걸렸는데 이번 국회에서 해결하자는 합의를 봤다. 본회의를 당연히 열어서 (과거사법을 포함해) 계류된 법안을 처리하고 국회 문을 닫아야 한다”고 말했다.

과거사위는 2006년 4월부터 2010년 6월까지 4년2개월의 조사활동을 마친 뒤 2010년 12월 해산했다. 하지만 조사 기간이 짧아 상당수 피해자에 대한 진상규명이 완료되지 못했다. 이후 형제복지원·선감학원 사건 등 국가에 의한 인권유린 사건이 추가로 드러나면서 관련 피해자들은 과거사위의 재가동을 줄기차게 요구해왔다. < 정환봉 김미나 기자 >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5·18조사위)가 제보 내용을 이관받아 11일부터 본격적으로 조사에 착수한다.

5·18조사위는 7일 광주광역시청 3층 비즈니스룸에서 ‘5·18 신고센터 접수 및 제보내용 이관식’을 열었다. 그동안 광주광역시 5·18진상규명 통합신고센터와 5·18기념재단 고백과증언센터에 접수된 5·18 피해·가해 사례와 제보 내용 210건을 이관받는 자리다. 광주시와 5·18기념재단은 최근까지 각각 55건, 155건의 제보를 접수했다.

유형별로는 암매장 48건, 헬기사격 및 발포 37건, 행방불명 13건, 과격진압 8건, 성폭력 6건, 기타 93건으로, 이중 가해 사례는 40여건으로 알려졌다.

5·18조사위는 11일 전원위원회를 열어 현판식과 함께 조사개시명령을 하고 이관된 제보 내용을 조사 1∼3과에 분배해 분석하는 등 조사를 시작한다.

이날 5·18유족회는 1980년 6월12일 광주광역시 동구 지원동 주남마을 뒷산에서 주검으로 발견된 김부열군(조대부고 3학년)의 사건을 조사해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7일 광주광역시청 3층 비지니스홀에서 송선태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위원장(오른쪽)이 5·18 희생자 유족으로부터 조사요청서를 받고 있다. 5·18조사위는 11일부터 조사를 개시할 예정이다.

송선태 5·18조사위 위원장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와 ‘고백과 증언’ 협의체를 꾸리기로 합의하는 등 종교, 지자체, 시민단체와 5·18 제보접수를 연계할 방침이다. 이번 이관식이 전국적으로 양심고백을 끌어낼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12월27일 발족한 5·18조사위는 5·18진상조사법에 따라 최대 3년간 활동한 후 정부 인정 종합보고서를 작성한다. 조사1과는 집단발포와 민간인 학살 등 각종 인권침해, 조사2과는 진상 은폐와 행방불명자 암매장, 조사3과는 북한군 개입설과 계엄군의 성폭력 등을 담당한다. < 김용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