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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이란 코로나19 와중에 서로 공격위협

이란 혁명수비대 "이란 배 위협하는 미 군함 파괴 명령"

"이란 고속단정 쏴버리라" 트럼프 대통령 트윗에 반박

이란 정예군 혁명수비대의 호세인 살라미 총사령관은 걸프 해역에서 미군 군함이 이란 배를 위협하면 파괴하라고 명령했다고 23일(현지시간) 밝혔다.

살라미 총사령관은 이날 국영방송에 출연해 "테러조직 미군의 군함이나 해군 병력이 페르시아만(걸프 해역에서) 우리의 군함이나 상선의 안전을 위협하면 즉시 파괴하라고 우리 해군에 명령했다"라고 경고했다.

이어 "우리는 페르시아만의 안보를 최우선한다"라며 "미군의 어떤 도발에도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22일 트위터를 통해 "이란 무장 고속단정이 바다에서 우리 군함을 성가시게 굴면 모조리 쏴버려 파괴하라고 미 해군에 명령했다"라고 이란군을 위협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에 살라미 총사령관이 같은 수위로 설전을 벌인 셈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달 15일 걸프 해역 북부에서 벌어진 미 군함과 이란 혁명수비대 해군의 고속단정이 근접한 사건과 관련해 이란에 경고한 것으로 보인다.

미 해군은 걸프 해역의 공해상에서 작전 중이던 미 해군 군함 6척에 혁명수비대의 무장 고속단정 11척이 경고를 무시한 채 10m 거리까지 근접해 약 1시간 동안 미 군함 사이를 어지럽게 돌아다니면서 위협 기동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혁명수비대는 고속단정이 예고한 순찰 작전을 하던 중에 미 군함이 접근했고 경고 신호를 보냈지만 철수하지 않고 위협했다고 반박했다. 혁명수비대는 미 군함이 15일뿐 아니라 6일과 7일에도 걸프 해역에서 훈련하고 복귀하는 이란 군함을 위협했다고 주장했다.

걸프 해역에서는 매년 수차례 미 군함과 이란 혁명수비대의 고속단정이 근접하는 일이 벌어진다

 "이란 함정 쏴버려" 트럼프 언급에 유가 급반등…WTI 19% '껑충'

22일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 6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는 배럴당 19.1%(2.21달러) 상승한 13.78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상승 폭을 30% 이상 키우면서 배럴당 16달러를 넘어서기도 했다.

런던 ICE 선물거래소의 6월물 브렌트유는 오후 4시10분 현재 6.47%(1.25달러) 오른 20.58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이틀 연속으로 과도하게 떨어진 탓에 기술적 반등이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글로벌 원유 수요가 급감하면서 본격화한 국제유가의 하락세는 이번 주 들어 한층 극심해졌다.

6월물 WTI는 지난 20일 4.09달러, 21일에는 8.86달러 각각 폭락하면서 이틀 새 24달러 선에서 11달러 선으로 주저앉았고, 6월물 브렌트유도 20달러 선이 무너졌다.

특히 5월물 WTI는 계약만기(21일)를 하루 앞둔 20일 사상 처음으로 마이너스 유가(배럴당 -37달러)를 기록하기도 했다.

일각에선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트윗이 유가 반등을 자극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전 트위터를 통해 "바다에서 이란 무장 고속단정이 우리의 배를 성가시게 굴면 모조리 쏴버려 파괴하라고 지시했다"라고 밝혔다.

지난 15일 걸프해역 북부에서 벌어진 미 군함과 이란 혁명수비대 해군의 고속단정이 조우한 사건과 관련해 이란에 경고한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경고가 중동의 긴장을 높이면서 유가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브리핑에서도 "우리는 100% 커버가 가능하다"며 군이 교전 규칙을 바꾸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런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은 이란에 대한 경고성 발언이었지만, 미군이 교전 규칙을 변경하지 않고 기존의 자위권을 계속해서 지켜나갈 것임을 시사한 것이라고 미 국방부 고위 관계자들은 설명했다.

데이비드 노퀴스트 미 국방부 부장관은 기자들에게 "대통령은 이란인들에게 중요한 경고를 했다"며 "그가 강조한 것은 모든 우리의 군함이 자위권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덴마크 투자은행 '삭소뱅크' 올레 핸슨 원자재전략 헤드는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과도한 매도가 이뤄진 상황에서 지정학적인 뉴스가 나오면서 유가를 끌어올렸다"고 말했다.

국제 금값은 비교적 큰 폭 오르면서 1천700달러대를 회복했다

이날 뉴욕상품거래소에서 6월 인도분 금은 온스당 3.0%(50.50달러) 오른 1,738.30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트럼프 행정부가 추가적인 경기부양책에 나서면서 금값을 끌어올렸다고 CNBC방송은 해석했다. 4천840억 달러 규모의 추가적인 예산안은 전날 연방상원을 통과하면서 하원 처리를 앞두고 있다.

백씨 유족이 헌법소원 제기

헌재 “생명권 및 집회의 자유 침해”

2015년 11월 민중총궐기 집회 도중 백남기씨를 죽음에 이르게 한 경찰의 물대포 직사가 ‘헌법 위반’이라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23일 ‘경찰의 직사살수가 생명권과 집회의 자유 등을 침해했다’며 백씨 유족이 청구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8 대 1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경찰관직무집행법과 관련 규정에서 물줄기가 일직선 형태로 되는 직사살수는 △일반인의 통행을 방해하고 경찰의 해산명령에 따르지 않거나 △쇠파이프·화염병 등으로 경찰관을 폭행하거나 △차벽 등 폴리스라인의 훼손을 시도할 때 “필요한 최소한도”로 허용된다.

헌재는 백씨가 서울 종로구청 사거리 앞에서 홀로 경찰 기동버스와 연결된 밧줄을 잡아당기던 당시 상황은 “억제할 필요성이 있는 생명·신체의 위해 또는 재산·공공시설의 위험 자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경찰은 백씨의 머리와 가슴 윗부분에 13초 동안 강한 물줄기를 직사했고 현장에서 뇌출혈로 쓰러진 백씨는 10개월 뒤에 숨졌다.

헌재는 “백씨의 행위로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원인이 명백하게 초래됐다고 볼 수 없어 직사살수 행위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이 사건 직사살수 행위는 과잉금지원칙에 반해 백씨의 생명권과 집회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또 “백씨가 홀로 경찰 기동버스에 매여 있는 밧줄을 잡아당기는 행위를 직사살수를 통해 억제함으로써 얻을 공익은 거의 없거나 미약했던 반면, 백씨는 직사살수 행위로 사망에 이르렀기 때문에 법익의 균형성도 충족시키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 장필수 기자 >

  20~24일 F-15, F-16 등 대대급 규모

  지난해 비핵화 협상 위해 일시 중단

  최근 북한 미사일 발사에 경고 의미

한-미 공군이 지난해 연기했던 연합 공중훈련을 전격 실시했다.

군 당국자는 23일 “한-미 공군이 이달 20일부터 대대급 규모로 한-미 연합 공중훈련을 시행하고 있다. 훈련은 24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북-미 비핵화 협상의 분위기 마련을 위해 일시 중단했던 훈련을 전격 실시한 것은 최근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잇따른 데 대한 경고 메시지의 성격이 큰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훈련에는 한국 공군의 F-15K와 KF-16 전투기 등이, 미 공군의 F-16 등이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도입된 스텔스기 F-35A는 전력화가 아직 마무리되지 않아 불참했고, 미군 해외 전력도 참가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공군 관계자는 “한-미 동맹의 연합작전 수행 능력을 향상하기 위한 연례적·통상적 훈련”이라며 ”참가 전력·기간 등 훈련 규모와 형태는 예년 수준으로 진행된다”고 말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부 장관은 지난해 11월 태국에서 열린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에서 만나 연합공중훈련 연기를 결정했었다. 당시 에스퍼 장관은 “외교적 노력과 평화를 촉진하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선의의 조치”라고 배경을 설명한 바 있다. 그러나 북한은 올해 들어 단거리 미사일 등 발사체를 5차례 발사하는 등 도발했다. < 박병수 선임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