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한겨레 ⓘ한마당

작년 이맘때다. 비정규직 40명이 모인 대전의 한 수련원에 한상균이 나타났다. 민주노총 위원장 후보였다. 인사치레나 하고 갈 줄 알았는데 아니었다. 표 안 되고 영양가 없는 자리에 와서 새벽까지 이어진 토론을 말없이 지켜봤다. 대기업노조와 민주노총에 대한 원망을 들었고, 비정규직 해법을 꼼꼼하게 받아 적었다. 2009년 쌍용자동차가 비정규직까지 3천명을 정리해고할 때, 노조지부장이었던 그는 비정규직과 같이 싸웠다.
3년의 수감생활을 마치고 돌아와 쌍용차 문제 해결을 요구하며 15만4천 볼트의 전류가 흐르는 송전탑에서 171일 동안 살 때도 그의 곁에는 비정규직이 있었다.
박근혜 정부가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을 감옥에 가뒀다. 죄명은 형법 제185조 일반교통방해. 다른 혐의도 있지만 체포영장이 발부된 건 일반교통방해다.

2008년 법원이 위헌 소지가 있다며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한 법이다. 세계 어느 나라의 입법례에서도 찾아보기 어려운 법으로 한상균을 흉악범으로 몰아 수갑을 채웠다. 법원이 벌금 100만~200만원을 선고하는 범죄로 70만 조합원의 대표를 악질범 취급하며 잡아갔다. 선진국에서는 대통령이나 총리가 수시로 만나 국정을 논의하는 노동계 수장을 ‘국민악마’로 만들어 끌고 갔다.
법이 노사 모두에 공정하게 적용되고 있을까? 재계의 수장 격인 현대차 정몽구 회장. 그는 파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돼 있다. 대법원에서만 세 번이나 현대차 사내하청이 불법이라고 판결했다. 정규직을 채용해야 할 자리에 불법으로 비정규직을 썼다는 죄다.
2012년 법학교수 35명이 정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고, 비정규직 노동자들도 그를 처벌해 달라고 여러 차례 요구했다. 파견법 위반 징역 3년, 근로기준법 9조 중간착취 금지와 직업안정법 위반으로 각각 징역 5년 형을 살 수 있는 범죄다. 죄질도 나쁘다. 회사 조직을 동원한 범죄가 10년 넘게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뿐인가. 납품단가 후려치기로 힘없는 부품회사들의 영업이익률이 현대차그룹 계열사의 3분의 1밖에 안 된다. 친척 회사에 일감 몰아주기까지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가 한둘이 아니다. 현대차 불법파견에 대해 2013년 연말까지 수사를 완료하겠다던 검찰은 2년이 지나도록 조사조차 하지 않았다. 한상균과 정몽구, 누구의 범죄가 큰가?
경찰이 한상균 위원장에게 소요죄 적용을 검토하고 있단다. 전두환이 5.18 광주항쟁과 1986년 5.3 인천항쟁에 썼던, 무덤에 들어간 법을 살려내겠단다. 세계의 유수 언론이 한국 민주주의가 독재 시절로 돌아가고 있다고 하는데 이 나라 보수언론만 태평성대다.

한상균은 해고를 쉽게 하고 비정규직을 늘리는 노동법을 막기 위해 싸웠다. “장그래가 정규직 시켜 달라고 했지, 비정규직 연장해 달라고 했냐?”는 비정규직의 목소리를 전달한 것이 그가 지은 죄다. 곡기를 끊은 한 위원장이 노동재앙을 막기 위해 12월16일 파업에 나설 것을 호소했다. 현대, 기아, 한국GM 등 주요 대기업에 노동개악을 반대하는 ‘민주파’ 노조가 들어섰다.
금속노조 현대차 박유기 지부장은 11일 “박근혜 정권의 노동개악이 이 시간에도 진행되고 있다”며 “정권이 조합원들의 권리와 이익을 침탈하려 한다면 당연히 그에 맞서는 투쟁이 배치될 것”이라고 밝혔다.
법의 잣대가 현저히 기울어진 나라. 재벌 청부법안이 노동개혁으로 둔갑해 국회 통과를 눈앞에 두고 있는 이때, 귀족노조라는 오명을 쓰고 있는 현대차 노조가 16일 파업에 함께해 이 땅 장그래들에게 손을 내밀어 줄 수 있을까?

< 박정규 - 비정규직 없는 세상만들기 집행위원 >

이기석 토론토 한인회장이 재외선거 단체장설명회에서 적극참여를 요청하고있다. 왼쪽부터 이 회장·최진학 평통지회장·이형관 교협회장·김연수 민주포럼 위원장.

내년 4월13일 치러질 재외선거와 관련 등록신청이 더욱 수월해져 투표율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재외선거 등록신청 시 첨부서류 폐지, 영구명부제 도입, 투표소 추가 설치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지난 9일 모국 국회를 압도적으로 통과됐다.

확정된 개정안은 ▲국외부재자 신고 또는 재외선거인 등록신청 시 여권 사본 및 국적확인 서류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하고(새정치민주연합안)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을 상시로 허용 및 작성된 재외선거인 명부를 계속 사용하는 이른바 영구명부제를 도입하며(새정치민주연합안) ▲공관 외의 장소에 4만 명마다 1개소씩 최대 2개소의 재외투표소를 추가로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새누리당 및 새정치민주연합 공동안)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개정안 통과에 힘을 쏟았던 새정치 김성곤 의원은 “지난 7월 인터넷을 이용한 등록신청을 허용한 것을 비롯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재외선거 제도 개선에 상당한 진전을 가져왔다”며 “오는 2월13일까지 시행하는 재외선거 유권자 등록에 많은 재외국민이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은퇴계획과 위험관리

오늘날 갈수록 경제는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예상보다 오래기간 지속될 우리들의 은퇴생활에는 간과하기 쉬운 많은 위험요소들을 안고 있다. 따라서 우리가 좀더 체계적으로 대비한다면 원하는 여러 목적들도 달성할 가능성이 그만큼 높아질 것이다. 여기서는 은퇴자들이 투자자산관리를 위한 노후계획을 세울 때 흔히 잘 못 알고 있는 대표적인 위험요인들에 대해 살펴본다.

첫째, 장수(Longevity)위험. 의학기술의 발전 등으로 인해 수명이 늘어나고 있고 앞으로는 수명이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 더 많이 길어지리라 생각하지만 현재의 평균수명을 고려하여 은퇴계획을 세우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나 캐나다 계리사협회 최근 자료에 따르면 65세 부부 중 한사람이 90세이상 살 가능성은 50%, 94세 이상 살 가능성은 25%나 된다고 한다. 따라서 은퇴계획을 세울 때 돈보다 오래 살지 않으려면 이제는 적어도 30년이상 사용할 수 있는 수입확보를 고려해야 한다.

둘째, 은퇴수입과 원금고갈 위험. 일반적으로 은퇴시 우리는 가급적 최소 자금으로 평생 사용할 수 있는 은퇴소득을 보다 많이 확보하기를 원하지만 일반투자는 물론 원금보장을 하는 투자도 생전에 원금이 고갈될 수 있음을 주의해야 한다. 은행예금은 원금과 이자 지급을 보장하지만 이자율이 낮다면 은퇴수입으로 활용시 원금이 줄어들어 원금마저 고갈될 위험이 있다. 또한 일반 뮤추얼펀드나 주식도 평균수익율은 예금에 비해 높지만 은퇴소득자금으로 활용할 경우 은퇴 초기에 가격이 크게 하락한다면 투자원금이 생전에 크게 줄어들거나 소멸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셋째, 고수익과 원금손실 위험. 좀더 많은 소득을 얻기 위해 투자손실의 위험을 안고 투자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투자시장이 좋을 때는 문제가 없지만 투자시장이 좋지 않을 경우 원금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 특히 안전한 것으로 아는 부동산관련 투자도 대부분 당사자간 거래이므로 투자한 회사가 파산될 경우 은행예금과 같이 제3의 보장기관으로 부터 원금보장을 받을 수 없다.

넷째, 투자자산관리 위험. 은퇴자산은 자산을 축적하기 보다는 자산을 은퇴자금으로 사용하고 가급적 투자금을 많이 보전하는 목적으로 관리되어야 한다. 그러나 은퇴자산을 자산증식을 위한 형태로 투자를 한다면 투자시장의 급변동으로 인해 투자 원금이 크게 줄어들어 장기적으로 원금마저 모두 소멸될 가능성이 있다. 어떤 상황에서도 평생 은퇴수입을 보장받으려면 종신연금이나 보장성 펀드와 같이 투자시장의 변동에도 걱정없이 최소 20년 이상 소득을 확보할 수 있는 수단을 활용해서 투자 포트폴리오를 관리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노후 건강악화와 은퇴자산 소멸위험. 많은 사람들은 은퇴계획시 평생 건강하게 살 수 있고, 만일 건강이 좋지 않을 경우에도 캐나다정부에서 건강관련 비용을 지불할 것이라고 오해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정부는 기본적인 의료비를 부담하고 있고, 특히 노인들이 많이 이용하는 장기간호비용은 정부가 부분적으로만 보조를 하고 있으며, 현재 65세 이상이 전체 의료비지출의 절반을 사용하고 있다.

여섯째, 물가상승과 실질소득감소 위험. 흔히 우리는 물가는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은퇴계획을 세운다. 그러나 물가는 예외적인 상황이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매년 평균 2~3%씩 증가해 오고 있어 은퇴소득계획도 20%정도 여유있게 늘려 잡는 것이 좋다.

< 김경태 - 은퇴투자 상담사, Maxfin 증권·보험 >
투자 상담 및 문의: 416-512-9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