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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종단철도 향해…북쪽 문턱까지 동해선 잇는다

 [정부, 남북 철도협력 다시 추진] 

남북 오가는 철도 협력사업 당장은 제재 등에 현실성 낮아
철로 끊긴 ‘강릉~제진’부터, 삼척~포항은 2022년 목표 공사중
남북협력사업 승인땐 ‘예타’ 면제 경제성 장벽 넘고 신속 추진할 듯

정부가 남북 철도 연결 협력 사업을 다시 추진한다. 동해선 철도 남쪽 단절 구간 연결 사업을 우선 추진해, 남북 철도 연결과 ‘동아시아 철도공동체’ 구상을 현실화하는 마중물로 삼겠다는 포석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합의한 ‘4·27 판문점선언’ 두돌인 27일 ‘동해북부선 추진 기념식’을 강원도 고성군 제진역에서 연다고 20일 통일부와 국토교통부가 발표했다. ‘동해북부선’은 강원도 강릉~제진 구간(110.9㎞)으로, 한반도 종단 동해선 철도 구간 가운데 사실상 유일한 단절 구간이다.

정부는 동해북부선 추진 기념식에 앞서 23일, 김연철 통일부 장관 주재로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를 열어 ‘동해북부선 강릉~제진 철도건설사업’을 남북교류협력사업으로 승인할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실제 착공에 필요한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2018년 12월 동해선 철도 남북공동조사단이 두만강 철교 위에서 함께 기념사진을 찍는 모습.

‘동해북부선 강릉~제진 철도건설사업’은 형식논리로만 따지면 국내 기반 건설 사업이다. 하지만 그 함의와 잠재력은 크다. 이는 남북 정상이 2007년과 2018년 정상회담에서 거듭 확언한 남북 철도 협력 사업은 물론, 이를 통한 ‘한반도 신경제 구상’과 ‘동아시아철도공동체 구상’ 현실화의 필수 전제조건이어서다.

길게는 1992년 “끊어진 철도와 도로를 연결”하기로 한 남북기본합의서 채택 이후 28년이 지났는데도 강릉~제진 구간 110.9㎞가 단절 상태를 벗어나지 못한 핵심 원인은 ‘경제성 미비’다. 역설적으로 정부의 ‘동해북부선 강릉~제진 철도건설사업’ 추진 발표를 강력한 남북 철도 협력 실행 의지의 표현으로 해석할 수 있는 배경이다.

한반도 종단 동해선 철도의 북쪽 구간은 비록 낙후하긴 했지만 모두 연결돼 있다. 두만강역에서 시베리아횡단철도(TSR)와, 남양역에서 만주횡단철도(TMR)·중국횡단철도(TCR)와 연결돼 유라시아대륙으로 달릴 수 있다. 동해선 남쪽 구간은 ‘동해남부선’(부산~포항)이 운행 중이고, ‘동해중부선’의 강릉~삼척(60.3㎞) 구간은 철로가 깔려 있고, 삼척~포항 166.3㎞ 미연결 구간(포항~영덕 구간은 2018년 1월25일 부분 개통)은 2022년 완공 목표로 공사가 한창이다.

남북 철도 협력 사업의 양대 축은 서쪽 경의선과 동쪽 동해선인데, 북쪽은 동해선 쪽에 더 많은 관심을 보여왔다. 김일성 주석은 생전에 “러시아나 중국 흑룡강성(헤이룽장성)에서 수출하는 물자를 두만강역에서 넘겨받아 동해안에 있는 철길로 날라다 주면 한해 10억달러 이상의 돈을 벌 수 있다”(1994년 6월10일 벨기에 노동당 중앙위원장과의 담화)고 했고, 김정일 국방위원장도 “부산항에서 동해선으로 시베리아철도와 연결하면 좋다”(2002년 4월 임동원 특사와의 담화)고 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극동 발전 전략인 ‘신동방정책’을 활성화하자면 시베리아횡단철도와 한반도종단철도의 연결이 관건이다.

정부가 4·15 총선 뒤 첫 대북 행보로 ‘동해북부선 강릉~제진 철도건설사업’ 추진을 꺼내든 데에는 여러 고려가 작용했다. 우선 남북을 오가는 철도 협력 사업은 유엔·미국의 고강도 대북 제재와 남북관계의 장기 교착 탓에 당장은 현실성이 낮다는 고민이 깔려 있다. 동해선 남쪽 단절 구간 연결에 우선 나서 한반도종단철도 연결과 관련한 ‘강력한 실행 의지’를 북한을 포함한 중·러 등 동북아 관련국에 밝혀 ‘연쇄반응’을 이끌어내고 싶다는 것이다.

둘째, 여권의 4·15 총선 압승으로 ‘경제성 미비’라는 걸림돌을 뛰어넘을 정치적 동력이 확보됐다는 판단도 작용했다. 2018년 4·27 판문점선언 직후 국토교통부가 국회에 보고한 내용을 보면, 강릉~제진 단절 구간 연결 사업비는 2조3490억원으로 예상된다. 실제 건설사업이 이뤄지려면 국회의 예산 승인이 필수적이다. 민주당 주도의 21대 국회에서 예산 승인이 어렵지 않으리라는 게 정부의 예상인데, 총선 이후 이런 달라진 정치 상황 전망 또한 강력한 ‘대북 신호’로 작용할 수 있다.

셋째, 코로나19 장기화에 대응한 경제활성화 기대도 깔려 있다. 앞서 강원연구원은 동해북부선 건설사업으로 생산 유발 4조7426억원, 부가가치 유발 1조9188억원, 고용 유발 3만8910명이 기대된다는 연구 결과를 2018년에 내놓은 바 있다. < 이제훈 기자 >

코로나가 몰고올 변화에 주목하자

[최석원의 현명한 투자]

 코로나19 사태가 전 세계에 충격을 주기 시작한 지 두 달이 넘어가면서 조금씩 희망적인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다. 글로벌 확진자 수가 200만명을 넘어섰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이미 확진자 수 증가세가 확연히 꺾여 하루 20여명 수준에 머물고 있고, 의료시스템 붕괴까지 우려됐던 스페인, 이탈리아 등에서도 확진자와 사망자 증가 속도가 줄고 있다. 자발적, 비자발적으로 대면 접촉을 줄인 결과여서 아직 안심할 단계는 아니지만, 초기의 공포에서는 조금이나마 벗어나는 모습이다.

특히 이 과정에서 긍정적인 부분들도 드러나고 있다. 코로나19 사태가 몰고 온 행동 양식의 변화가 기술 혁명을 앞당기고 있는 것이다. 이미 많은 전문가는 ‘언택트’ 사회의 출현이 빨라질 것이라는 데 동의하고 있고, 주식시장에서는 이러한 변화를 선도해 온 기업들의 주가에 잠재적인 가치를 반영하기 시작했다. 미국 전체 주가지수는 아직 코로나19 충격으로 떨어진 폭의 반도 만회하지 못했지만, 온라인 쇼핑몰의 대표격인 아마존과 온라인 콘텐츠 공급의 최강자인 넷플릭스의 주가는 하락 전의 고점을 훌쩍 뛰어넘은 상태다. 화상회의 시스템 줌(ZOOM)을 개발한 줌비디오커뮤니케이션의 주가도 큰 폭으로 올랐다. 국내에서도 온라인을 이용하는 50~60대 ‘엄지족’이 크게 증가하며, 관련 기업들의 가치를 끌어 올리고 있다.

하지만, 이번 사태가 몰고 올 위험한 변화 역시 같이 나타나고 있다. 기업 측면에서는, 그렇지 않아도 어려움을 겪던 오프라인 유통 기업들이 이번 사태로 한 번 더 큰 타격을 받고 있으며,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동시에 영위하는 기업들의 경우에도 비즈니스 모델의 빠른 변신이 불가피해졌다. 최근 국내 일부 대형 마트는 기존의 점포 수를 대폭 축소하기로 결정했고, 은행과 증권 등 금융기관들 역시 오프라인 점포의 구조조정을 앞당길 가능성이 높아졌다. 심지어는 미래형 비즈니스로 주목받던 사무공간 공유 서비스 기업 ‘위워크’나 숙박업소 공유 플랫폼 기업 ‘에어비엔비’ 역시 큰 어려움에 봉착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코로나19 사태가 완전히 지나가면 여행이나 사무 등 일상적인 활동이 재개될 것이라는 점에서 섣불리 해당 기업들의 미래를 점칠 순 없지만, 지금의 비즈니스 모델이 갖는 위험은 충분히 증명된 셈이다.

또한 산업과 기업이 아닌 거시 경제 측면에서도 큰 변화가 예상된다. 무엇보다 정부의 힘이 다시 한 번 크게 강해지고 있다. 사실 큰 위기가 정부의 힘을 강하게 만드는 사례는 역사에서 흔히 발견된다. 전 미 연준 의장 앨런 그린스펀은 ‘미국 자본주의의 역사’라는 책에서 1929년 대공황 이후 뉴딜 정책이 미국 정부의 권한을 영구적으로 강화했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실제로 이 과정에서 미국의 공무원 수와 재정 지출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크게 늘어났다. 12년 전 글로벌 금융위기 역시 정부 지출의 급격한 증가와 모럴 해저드의 강화, 그 반작용으로서 규제 강화라는 형태로 정부의 영향력을 키웠다.

이번 코로나19 위기에서도 각국 정부는 그동안 자본시장의 근간이 되어 왔던 규칙에서 벗어난 정책을 사용하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중앙은행을 포함한 정부는 거의 무조건 기업 부도를 막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고, 재난지원금이라는 명목으로 엄청난 재원을 쏟아붓고 있다. 자본주의의 중심인 미국에서조차, 비록 간접적인 형태를 취하고 있긴 하지만, 중앙은행이 정크본드 매수를 지원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위기가 잦아들면서 현명한 퇴로를 발견하려는 노력들이 이어지겠지만, 자칫 잘못하면 ‘문제가 생겨도 언제든 정부가 도와준다’라는 시각이 생산성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다.

코로나19 사태가 몰고 올 변화를 지금 모두 가늠할 순 없다. 하지만, 긍정적인 측면에서나 부정적인 측면에서의 큰 변화들은 이미 나타나고 있다. 가계나 기업 모두 가능성이 있는 변화들을 하나씩 점검해 대응해야 하고, 정부는 스스로 진행한 위기 대응의 부정적인 측면을 최소화하는 방법을 강구하기 시작해야 한다. < SK증권 리서치센터장 >

       
1918년 스페인 독감은 5천만명의 목숨을 앗아 갔지만,

그 후 세계는 별로 변하지 않았다.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세계의 지식인들이 언론을 통해 다양한 주장을 펼치면서 관련된 담론에 개입하고 있다. 대부분 코로나19 이후 세계가 어떻게 바뀔 수 있는가를 논의하면서, 때로 논쟁을 불러오기도 한다.

한 예로 세계적 이론가 지제크는 <한겨레> 칼럼(2020년 4월13일치)에서 “코로나 사태를 계기로 세계를 급진적으로 바꿀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 근거로, 그는 영국 총리가 코로나 사태 극복을 위해 철도의 일시적 국유화를 발표한 사례를 든다. 다른 매체에서 그는 이스라엘 총리가 코로나19와 관련해 팔레스타인을 적극 지원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가 제안한 두 가지 대책, 즉 지역공동체에 기반한 의료체계 개선과 자원 생산 및 공유를 위한 국제 공조체계 구축은 전적으로 동의될 수 있다. 하지만 그가 제시한 사례로 보면 세계가 바뀔 수 있을지 의문스럽다. 사실 영국 총리는 사태 초기에 신속한 대규모 검사 대신 인구 60%의 감염을 감수하는 집단면역이라는 전체주의적 전략을 선호했다.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을 돕는 것은 ‘악어의 눈물’처럼 보인다. 그의 비판자들이 제기한 것처럼, 코로나19 이후 자본주의는 더 강력한 모습을 띨 수 있고, 시민들은 국가의 통제에 더 순응하게 될 수 있다.

전염병으로 세계사가 바뀐 사례들이 있긴 하다. 14세기 유럽에서 흑사병(페스트)에 의한 인구 감소는 농업노동력 부족으로 봉건제의 해체를 가져왔고, 17세기 중국에서도 흑사병이 창궐하여 명 왕조가 붕괴된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1918년 스페인 독감은 5천만명의 목숨을 앗아 갔지만, 그 후 세계는 별로 변하지 않았다. 자본주의 사회는 복잡한 정치·경제적 요소들로 치밀하게 조직되어, 그 내적 모순들을 심화시킬지라도 당면한 위기를 해소해왔다. 더욱이 이러한 위기 해소는 언제나 인종과 계급(빈곤)에 근거한 차별적 희생을 전제로 했고, 그 차별 메커니즘은 국내외를 가리지 않고 작동했다.

인종 차별과 혐오는 코로나19가 중국 우한에서 확산되던 초기부터 지금까지 거론되는 문제다. 며칠 전 프랑스 한 언론매체의 인터넷판에 한국의 대응정책을 두고 “감시와 밀고에 있어 세계 두번째 국가”라고 비난하는 글이 실렸다. 이 글은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감시·권위국가를 비판하려 하지만, 자신의 처지는 덮어둔 채 자유에 대한 맹신과 프랑스 우월주의에 빠져 한국 나아가 아시아를 인종 차별적으로 무시한다.

미국 대통령이 ‘중국 바이러스’라고 칭하거나 중국 탓을 하며 세계보건기구(WHO)에 지원을 중단한 것은 인종 차별적 혐오 돌리기의 전형이다. 이로 인해 서구에서 다른 인종에 대한 개인적 혐오 발언이나 폭력이 정당화될까 두렵다. 나아가 인종 차별은 단지 정체성의 문제로만 치부될 수 없고, 현실에서 훨씬 심각한 비극을 초래한다. 코로나19 최대 발생국인 미국은 인종 차별이 빈곤 문제와 결합되어 어떤 양상을 드러내는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미국의 질병통제예방센터(CDC)가 지난 8일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코로나19 환자 중 흑인 비율이 백인보다 상대적으로 훨씬 높다. 뉴욕주는 약간 다르게 라틴계 사망자 비율이 더 높지만, 시카고 등 흑인 인구가 많은 지역은 흑인 사망자 비율이 60~70%에 이른다. 엄청난 치료비 때문에 입원하지 못한 환자들을 고려하면, 흑인과 라틴계 비율은 더 높아질 것이다.

미국에서 이처럼 흑인과 라틴계가 코로나19에 취약한 것은 무엇보다 빈곤 때문이다. 이들의 대부분은 밖에 나가 일하지 않고는 하루를 살아갈 수 없다. 이들은 열악한 주거환경으로 인해 자가 격리가 애초부터 불가능했고, 평소 빈곤으로 인해 기저질환을 가진 사람들이 많다. 심지어 이들은 인종 편견 때문에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받을까 봐 마스크 착용을 꺼린다.

빈곤에 따른 코로나19 희생은 제3세계 국가들에서 더 심각하다. 이 국가들의 확진자 수는 최근 급속한 증가 추세에 있다. 인도의 경우 코로나19로 도시봉쇄령이 발동되면서, 빈곤 노동자들은 ‘도시에서 굶어 죽지 않기’ 위해 도시 탈출을 감행하지만, 이 과정에서 감염이 급속히 확산될 위험이 있다. 반면 인도네시아에서는 빈곤한 도시 주민들의 생계를 위협할까 봐 도시 봉쇄를 아예 하지 않고 있다.

지제크의 말처럼 코로나19 대유행은 전세계에 새로운 변화의 가능성을 열어놓았다. 그러나 또한 이번 사태는 자본주의 사회의 인종 및 계급 문제를 적나라하게 드러내며, 이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코로나19 대유행을 벗어날 수 없음을 깨닫도록 해준다. 코로나19로 세계는 이러한 인종과 계급 문제를 해결하고, 급진적 변화를 이루어낼 수 있을까?

< 최병두 한국도시연구소 이사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