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한겨레 ⓘ한마당

불투명한 조건부계약 피해 사전예방‥ Escape

어떤 이가 마음에 꼭 드는 집을 발견하였고, 이를 꼭 사고 싶은데 지금 살고있는 나의 집이 크로징 날짜까지 팔린다는 보장이 없어 불안할 때 조건을 붙여 오퍼를 넣게 된다. 즉, Buyer 는 나의 현재 집이 일정시한까지 팔리게 되어야만이 이 계약이 유효하다는 조건을 넣게 된다.
그러나 Seller 입장으로는 이러한 조건이 있는 오퍼에 사인을 한다면 오랜기간을 꼼짝 못하고 기다렸다가 Buyer 의 집이 안팔렸다는 이유로 계약이 깨지게 된다면 그 누구에게 억울함을 하소연 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러한 경우, Seller 가 일방적으로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막아 줄 수 있는 방법이 ‘Escape clause’ 이다.

즉, Seller 는 Buyer 와의 계약이 성사 되었다 할지라도 매물을 계속 Market 에 넣어두고, 만족할만한 다른 오퍼가 들어오면 원래의 Buyer 에게 통보를 하고, 24시간 혹은 48시간의 시한을 주게되며 그 시간안에 원래의 Buyer가 자기의 모든 컨디션 (자기집이 팔려야 한다는 조건 등) 을 제거하여 굳어진 계약 (Firm Deal) 을 만들거나 그렇지 않으면 원래의 계약을 포기하도록 하는 방법을 말한다. 이 경우에, Seller 입장으로는 제3자의 Buyer와 새로운 계약을 체결 할 수 있게 된다.
필자 역시 2013년에 구입하여 현재 살고 있는 Aurora 에 있는 집을 구입할 때 Escape 조항에 묶여있는 집에 제2의 오퍼를 넣게 되었고, 원래의 Buyer 가 자기의 컨디션을 제거하지 못함에 따라 구입한 주택으로, 지금까지도 매우 마음에 드는 집이다.

사례) 미시사가에 살고있던 B씨는 한국으로의 영구 귀국 관계로 소유하고 있던 주택을 팔기로 하고 중개인을 통해 리스팅하였다. 리스팅을 하고 집을 보여주기 시작한지 한달 보름만에 Buyer C씨로 부터 오퍼가 들어왔다. 가격이 흡족하지는 않았지만, 그런대로 괜찮다 싶었는데 문제는 Buyer 의 집이 팔려야 한다는 조건이 있었다.
살 사람이 있을 때 팔아야 한다는 마음에 중개인과 상의 후 ‘Escape clause’ 를 삽입한 후 계약을 성사시켰다.
이때, C 씨와의 계약에만 묶여 있지 않기위해, 일단 하나의 계약은 존재하지만, 또 다른 Buyer들에게 집을 보여주며 계속해서 마켓팅을 하여 또 다른 오퍼를 받을 수 있게 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B 씨와 그 중개인은 C 씨의 집이 곧 팔리게 될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감으로 다른 Buyer 들에게 집을 보여주는 것(showing) 도 중단한 채 기다리다가 크로징 기간인 두달동안 C 씨의 집은 팔리지 않았고, 계약은 취소 되고, 모든 것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고 말았다. 이로인해 B 씨는 귀국 날짜에 차질이 생겼고, 금전적, 정신적인 손실이 뒤따르게 된 것은 물론이다.

결론) 집을 팔기 위해 리스팅한 후에는 중개인과 Seller 사이에 많은 대화가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수시로 설명을 듣고 궁금한 것은 물어보고, 잘못되어 가는 것을 지적해주는 관계였다면 상기 사례와 같은 일은 피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다. 또한 리스팅 중개인은 Buyer 측 중개인과 수시로 접촉하여 현재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수시로 의견교환을 하며 Follow-up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 김종욱 - 부동산 리얼터, Golden Ridge Realty Inc. >
문의: 416-409-9039

나는 역사가 과거에 이미 생긴 일이어서 멈추어선 것이 아니라, 계속 흐르고 있다고 생각한다. 특히 국사는 한공동체(국가)가 어디서 왔으며, 지금 어디에 서있으며, 앞으로 어느 방향으로 가야할지 방향을 제시해 준다고 믿기 때문이다.

이제 ‘올바른 교과서’를 만들기는 정부가 계획한 대로 진행되고 있다. 누가 어떻게 만드는 지는 비밀리에 부쳐져 있어 사람들은 모르고 있다. 지금까지 과정을 지켜보며 찬성과 반대로 국민들이 찬반으로 나누어져 심각하게 다투고 있음은 슬픈 일이다. 한 나라의 역사를 두고 보면서도, 더욱이 문제가 되는 근현대사를 함께 체험하고 지켜보았는데, 서로 다르게 해석하고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러나 어찌 보면 이게 역사다. 왜곡이고 편향이고를 떠나 사람들은 어떤 연유에서든 같은 사건을 다르게 보고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걸 하나로, 올바른 역사로 만든다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한다. 하나의 역사책을 정부에서 만들면, 정작 공부를 하는 학생들은 전혀 선택의 여지가 없는 셈이다. 대학진학을 위해 국정교과서 한 페이지 페이지를 생각없이 무조건 암기하는 수밖에 없는 것이 한국의 교육 현실이 아닌가?

나는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역사문제는 정치가들이 올바른 정답을 내고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것은 역사학자들에게 맡겨야할 문제이다. 역사는 한 시대의 정치가 관여하기 이전에 학문이라 믿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번 국정화 과정의 짧은 기간 동안에 정치인들이 더 큰 목소리를 내고 있다. 특히 정치인이 현재 역사학자의 90%가 좌파이기 때문에 국정화해야 한다는 말은 이해할 수가 없다. 지금 한국사책이 폐지되어야 할 정도로 문제가 있다는 말도 이해 안가는 것이, 그럼 검정교과서란 무엇인가? 정부가 어떻게 써야한다고 지침을 주고, 역사학자들이 써온 책을 놓고 검열을 한 후에 승인을 해주어야 책이 출판될 수 있는 제도라 알고 있다. 애초 좌파사상이나, 북한을 찬양하는 내용의 교과서라면, 교육부에서 시정을 요구할 수 있고, 나가서 승인을 취소하면, 언제든지 출판을 금지시킬 수 있는 책들이 아니었는지…. 더우기 ‘역사전쟁’이란 말까지 서슴없이 하는 것을 보면…. 정치인이 하는 말이라 다분히 자극적이고 선동적인 단어의 선택이라 할 수 있지만, 전쟁이 아니라 논쟁이라 해야 맡는 것이 아닐까? 서로 다른 학설이 있어 어느 것이 맞는지 역사적인 사료를 내세워 그 진위를 판단하는 것이고, 설사 논쟁에서 패하더라도 그 이론을 사장시킬 수는 없는 것이다. 누가 주장한 하나의 설로 남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왜 국정교과서가 나쁜가? 나에게  당장 떠오르는 것이, 닫힌 사회, 폐쇄된 사회, 독재국가에서 주로 사용하는 교과서이기 때문이다. 나아가서는 역사교육의 본질에 상반되고, 학문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며, 교육의 궁극 목적인 창의력을 가로막기 때문이다. 그런 이유로 지구상에서 국정교과서를 사용하는 나라가 몇 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제일 먼저 나오는 대답이 우리가 ‘분단국가’라는 말이다. 그러나 분단국가 일수록, 오로지 유일사상 아래 국정교과서를 사용하는 북한과는 달리, 우리는 더 자유스럽고 다양한 의견을 말하는 열린 사회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그것이 또한 민주주의의 장점이기도 하다. 걱정되는 것은 많은 역사학자들의 불참으로 인한 것인지, 각계각층의 전문가를 참여시킨다고 한다. 이것은 정말 역사연구가 어떻게 변했는지 모르고 하는 이야기다.

영웅이나 왕을 중심으로 서술하던 시대는 오래 전에 지났고, 역사학자들은 어떤 사건에 대한 이유를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분야를 종합 분석하여 해석하는 것이  역사학자다. 그런 이유로 역사교과서는 역사학자가 쓰고, 역사교사가 가르치고, 학생이 배우는 것이라 생각한다. 선진국은 물론이고 세계 대부분의 나라가 이렇게 하고 있다. 이제 곧 일인당 국민 소득이 3만 불을 넘게 되는 선진국 중의 선진국으로 진입하는 놀라운 발전을 해온 우리나라가 역사교육에 있어 그 반대로 가려하는지 나는 이해 할 수가 없다. 만약에 정권이 바뀔 때마다 역사책이 바뀐다면, 그 얼마만한 국력의 낭비이며, 배우는 학생들에게 혼돈을 주는 일인가? 사실 역사는 당당하게 계속 흐르는 것이어서 사람이 그 흐름을 막을 수 있는 것도 아니다.

< 박성민 - 소설가, 캐나다 한인문인협회 회원 / 동포문학상 시·소설 부문 수상 >

밖에 나와 있으면, 그리고 세월이 흐르면, 조국을 향한 마음이 든든해지며 보고 듣는 것이 편안해져야 하련만, 어찌하여 갈수록 답답하고 안타깝고 불안해지기만 하는가.
세월이 갈수록 조국의 상황이 나아진다면 누가 뭐래도 맘이 편안할 것이다. 아예 잊어버리고 고국미련을 벗어나 현지에 적극 동화되어 버린다면 그 또한 속이 편할 것이다. 하지만 현실은 둘 다 그렇지 못해서 편치 못한 거다.
한국사람이 유별나다는 흔한 말처럼 이민 땅에 재빨리 스며들지 못해 현지화가 더디고 서툰데다, 애국적 향수는 강해서 자나 깨나 고향에서 눈과 귀를 떼지 못하는 민족적 천성들에 기인한 바가 크다. 그렇게 안테나를 돌려놓고 귀를 쫑긋해 날마다 듣고 보자 하니, 겉으론 화려해 보이는데 속으론 찢기고 병들고 곪아가는 병색이 깊어져 회복과 치유의 날이 언제려나 요원하기만 하기에 무척 불편하고 답답한 것이다.

밖에 나와 살아도 고국을 향한 마음은 그저 그 곳에 남은 가족과, 친지와, 모든 이웃과 백성들이, 그리고 우리 네 후손들이 풍요롭고 안락하게 사는 것이다. 나라가 물질적으로 강성해질 뿐만 아니라, 지식과 문화가 융성하고 창대하여 정신적인 자존감으로 세계를 선도하는 나라가 됐으면 하는 것이 간절한 꿈이다. 비록 작은 나라지만, 영특하고 지혜로운 민족이니 얼마든지 강소국(强小國)으로 세계를 호령할 수 있다는 믿음도 있다. 국난과 압제를 극복하고 단기간에 이룬 경제와 민주의 기적들, 최고를 떨치는 많은 인재와 기술들이 그 가능성을 입증하고도 남는다.
그런데, 작고 이른 성공에 환호작약하고 도취해 꿀단지에 빠져든 파리와도 같은, 불꽃을 향해 날아드는 부나방처럼, 방향감각을 잃은 어리석은 모양새로 퇴락하고 있지 않은가.

잘 살게 됐다는 지나친 자만과는 거꾸로 문화민족 선비정신의 기개와 민족혼은 날로 퇴색하여 졸렬하고 저급하고 이기적인 싸움만이 치열해진다. 사람들이 완악해져 포용과 상생과 배려는 찾아보기 힘들게 되어간다. 나라는 백성이 주인이 아니라 권력자가 상전이 되어 부려먹고 다그치려 한다. 나라 안에서 권력을 휘둘러 떵떵대고 기고만장한 것과는 달리 밖으로는 눈치나 보고 끌려 다니는 비굴과 사대근성을 벗지 못하고 있다. 그러니 돈 좀 꿰찬 졸부처럼, 아무리 잘 먹고살며 빈국들에 적선의 눈을 돌려도, 문화·문명의 선진국이라는 선망과 존경의 눈초리는 찾아볼 수가 없는 것이다.
까짓 남이야 뭐라든, 외국의 언론이 무슨 대수냐며 그들 평판에 신경쓰는 것이야 말로 사대적 발상이라고 폄하할 이들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체통을 중시하고 체면에 사는 한국사람이요 동네에서 나쁜 평판을 들으면 이사를 떠날 정도의 고고한 민족이다.
초고속 정보시대 지구촌에서, 그 것도 세계적으로 영향력있는 매체들이 잇달아 추한 꼴을 들먹이는데도, 한국과 한국 사람들은 얼굴을 들고 살 수 있는가. 우리들 자존심은 가만 있어야 할까. 어디로 떠나야 하나?

“민주적 자유를 퇴행시키려고 골몰하는 것처럼 보여 우려스럽다.” 유력지 뉴욕 타임즈가 사설로 한국의 대통령을 강력 비판한 것은 근래 없던 일이다. 소위 선진국 언론들이 최근 한국의 뒷걸음질을 비판적으로 보도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가운데, 그 강도도 거세지고 있는 것이다. 미국의 유력 주간지 ‘더 네이션’의 기사는 아예 “독재자의 딸이 노동자를 탄압하다”라고 대문짝만한 시위진압 사진과 제목을 달았다. 그런데 가관인 것은, 뉴욕총영사관이 이메일과 전화로 언성까지 높이며 항의했다는 후속 뉴스다. 해당기자는 이렇게 비꼬았다. “사실관계 오류 지적이나 반박도 없이…외교관 업무가 이런 것인가. 언론사 겁주려는 시도였던 듯…” 한국 사람들의 창피요, 국격의 모독이며, 외교의 망신이다. 제 잘못은 눈감고서 나무라는 이웃에 주먹질을 한 셈이니, 나라 꼴을 삼류 후진국으로 전락시키고 있는 것이다.

귀를 막고 난폭 운전을 하면서도, 똑바로 하라는 국민들을 테러리스트라고 적대시하며 물대포를 직격하는 품성이 바로 그들의 수준이다. 영국은 물대포의 위험성도 크지만 경찰에 대한 국민신뢰를 깬다며 물포사용을 절대 금했단다. 그게 선진국이다.
공자는 국민신뢰와 애민(愛民)을 정치와 지도자의 최고 덕목으로 가르쳤다. 국민을 사랑하기는 커녕 삶에 절규하는 60대 비무장 농민을 식물인간 만들어 놓고도 잘못한 게 없다며 더 큰소리치는 권력, 이제는 소도 웃을 ‘소요죄’까지 들먹이는 무지하고 막가는 정권 호위무사들이 한국인의 자존심을 망가뜨리고 한국의 위상을 누더기로 만들고 있다.

< 김종천 편집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