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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청산·사회대개혁 비상행동 관계자들이 지난 1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엄벌 및 재구속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구속을 촉구하는 긴급 서명이 착수 3일 만에 10만명을 돌파했다. 서명은 오는 21일 윤 전 대통령의 두 번째 내란 재판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에 제출될 예정이다.

군인권센터는 17일 “윤석열 재구속 촉구 긴급 10만 서명운동이 시작 3일 만에 목표한 10만명을 돌파했다”고 전했다. 앞서 군인권센터는 윤 전 대통령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지난 14일부터 서명 운동을 시작하며 “내란수괴가 자유의 몸인 한, 제2, 제3의 내란 가능성은 언제나 존재한다”며 재구속 필요성을 강조했다.

군인권센터는 “윤석열이 파면됐지만 윤석열이 웃는 얼굴로 개선장군처럼 집으로 돌아가고, 한덕수가 내란공범 이완규 등을 헌법재판관으로 지명하는 위헌·위법한 일을 자행하고, 여전히 경호처가 경찰의 비화폰 등 내란 증거, 체포 방해 증거 압수수색을 방해하며 윤석열의 주구 노릇을 하는 모습을 보며 시민들이 느낀 불안과 분노가 체감된다”고 했다.

이어 “10만을 넘어 서명운동은 힘차게 계속 간다. 아직 서명에 동참하지 못한 100만, 1000만 시민들과 함께할 수 있도록 주변에 많이 알려달라. 더 많은 분노와 의지를 모아 윤석열을 풀어줬던 지귀연 재판부에 주권자 시민의 재구속 명령을 전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1700여개 시민사회단체가 모인 내란청산·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은 지난 14일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란 사건 재판부가 직권으로 윤석열을 재구속하고 엄중하게 처벌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촛불행동도 “사법부는 윤석열에게 허용한 (법정 내 촬영 불허 등) 특혜를 철회하고 즉각 재구속해야 한다”는 성명을 냈다. < 김가윤 기자 >

윤석열·김건희, 7일간 물 228t 썼다…“수도요금 미납”

사저 ‘늑장 퇴거’ 4~10일 사이
2인가구 평균 물 사용량의 75배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마당에서 반려견들과 함께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씨. 에스비에스(SBS) TV동물농장x애니멀봐 유튜브 갈무리

 

윤석열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파면 선고 이후 일주일 동안 부인 김건희씨와 함께 ‘민간인’ 신분으로 관저에 머물면서 228톤이 넘는 물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6일 서울아리수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윤 전 대통령 부부가 파면이 선고된 지난 4일부터 퇴거하기 하루 전인 지난 10일까지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 7일 동안 쓴 수도량은 228.36톤이다. 4일엔 38.97톤, 5일엔 31.94톤을 사용했으며, 10일엔 28.11톤을 사용했다. 이 기간 관저의 수도요금은 총 74만6240원으로 집계됐다.

 

헌재가 국회의 탄핵소추안을 인용해 윤 대통령을 파면한 즉시 윤 전 대통령은 민간인 신분이 됐으므로 엄밀히 말해 관저 거주 자격이 없다. 그럼에도 윤 전 대통령 부부는 일주일가량을 더 머물러 “불법점거”라는 비판이 나온 바 있다. 앞서 파면 선고가 나온 뒤 이틀 뒤에 청와대를 떠난 박근혜 전 대통령 전례에 비춰봐도, 윤 전 대통령의 퇴거는 상당히 늦은 편이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11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 나와 서울 서초구 서초동 사저로 향하기 전 손을 흔들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이 같은 사용량은 평균적인 2인 가구 물 사용량의 75배가량 되는 수준이다. 서울시 ‘서울워터 2023’ 자료를 보면 2인 가구의 일주일 평균 물 사용량은 3.045톤이다.

 

관저 수도요금은 4월 초 사용분은 물론 3월 사용분까지 아직 ‘미납’ 상태라고 김 의원 쪽은 덧붙였다.

 

김 의원실은 한국전력에 윤 전 대통령이 파면 이후 관저에 머문 기간의 전기 사용량과 요금도 질의했으나, 한전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출이 어렵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윤 전 대통령은 파면된 즉시 민간인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국가 시설인 대통령 관저를 무단으로 점유했고 공공요금을 부담 없이 사용했다”며 “이는 공적 권한과 시설을 사유화한 전형적인 사례로 철저한 조사와 책임 추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송경화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서울 한남동 관저를 떠나 서초동 집으로 거처를 옮기는 것으로 알려진 11일 서초구 사저 아크로비스타에서 관계자가 캣타워를 옮기고 있다. 연합

윤석열·김건희 부부가 2022년 서울 한남동으로 대통령 관저를 이전하며 국가 예산으로 수백만원짜리 캣타워(고양이 놀이시설)를 설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신축 욕실에는 자재값만 수천만원에 이르는 히노키(편백) 욕조가 설치됐다. 예산 부족으로 행정안전부 예산을 전용하는 등 졸속 이전, 국고 낭비 비판을 받던 상황에서 지극히 사적인 반려동물 시설과 최고급 목욕 설비에 나랏돈을 쓴 것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는 파면 일주일 만인 11일 오후 대통령 관저를 나와 서울 서초동 아크로비스타로 이사했다. 요란한 ‘퇴거쇼’ 과정에서 포장이사 트럭에 실려 온 캣타워 일부가 서초동 집으로 들어가는 장면이 카메라에 포착됐다. 윤석열 부부는 고양이 5마리, 개 6마리를 키우고 있다고 한다. 2022년 5월 관저 공사 상황을 잘 아는 관계자는 13일 한겨레에 “당시 21그램이 행안부에 제출한 계약서 물품 명세에 500만원 상당의 캣타워가 포함돼 있었다. 카메라에 잡힌 캣타워는 그 일부일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21그램은 김건희씨를 후원했던 인테리어 업체로, 증축공사 면허가 없는데도 수의계약으로 대통령 관저 공사를 따냈다. 21그램이 정부에 제출한 계약 관련 서류에 단가가 500만원으로 기재된 캣타워가 포함됐다는 것이다.

애초 사우나 시설로 알려졌던 관저 욕실에는 최고급 편백 욕조가 설치된 사실도 확인됐다. 관저 증축 공사에 참여했던 업체 관계자는 “시가로 자재 단가가 정해지는 ‘커스텀 욕조’였다. 처음에는 매우 컸는데 나중에 크기가 줄었다. 그래도 가로 700㎜, 세로 1500㎜짜리 일반 욕조의 2배 정도 되는 사이즈였다”고 했다. 공사 내용을 아는 다른 관계자는 “행안부 제출 계약서에는 히노키 욕조 단가만 2천만원 정도였다”고 했다. 별도 비용이 들어가는 보일러, 자동급수장치, 욕조 설치, 방수 시공 등은 여러 업체가 따로 맡았다고 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서울 한남동 관저를 떠나 서초동 집으로 거처를 옮기는 것으로 알려진 11일 서초구 사저 아크로비스타에서 관계자들이 짐을 옮기고 있다. 연합

관저 이전 비용은 대통령실 자체 예산으로 감당이 안 돼 행안부 예비비(13억여원)와 전용 예산(20억여원)으로 상당 부분 충당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관계자는 “예산이 없다고 행안부 예산까지 당겨 써 논란이 됐는데 고양이 놀이시설 비용까지 나랏돈을 쓴 셈”이라고 했다.

만약 예산으로 설치된 캣타워를 서초동 집으로 돌아가며 무단으로 뜯어 갔다면 횡령 범죄에 해당한다. 일반 공무원 관사의 경우 기획재정부 훈령에 따라 전등 같은 소모성 비품 교체 비용도 예산을 쓰지 않고 사용자가 직접 부담한다.

캣타워 등 대통령 부부의 사적 시설물이 관저 공사 계약 초기에 포함된 것은 21그램이 공사 업체로 선정되는 과정에 김건희씨가 개입했음을 보여주는 증거란 지적도 나온다.

뇌물 사건 수사 경험이 많은 법조인은 “감사원은 누가 추천했는지 모른다고 발표했는데, 상식적으로 이런 요구를 할 수 있는 사람은 김건희밖에 없다”고 했다.

대통령 가족의 관저 생활은 공사 경계가 모호한 편이다. 다만 문재인 전 대통령 부부는 퇴임 직전 재산공개를 통해 임기 5년 관저 생활비 일체와 식비, 옷값 등을 개인 비용(13억4500만원)으로 부담했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청와대는 “관저에서 키웠던 개 사료비도 직접 부담했다”고 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022년 11월 문 전 대통령이 대통령기록물 법령 미비를 이유로 북한에서 받은 풍산개 2마리를 국가에 반환한다고 하자 “세금으로 지원받지 못하니까 사료값을 아까워한다. 좀스럽다”고 주장했다. < 한겨레 김남일 기자 >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7일 오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2026학년도 의과대학 모집인원을 발표하고 있다. 김영원 기자

2026학년도 의과대학 모집인원이 정부의 증원 전 정원인 3058명으로 확정됐다. 지난달 정부는 수업거부 중인 의대생들이 ‘전원 복귀’해야 증원 전으로 모집인원을 확정하겠다고 밝혔지만, 의대생들의 수업 참여가 20%대로 지지부진하면서 의학교육계의 건의를 받아들이는 방식으로 결정하기에 이르렀다.

17일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의대협회)와 함께 정부서울청사에서 ‘2026학년도 의과대학 모집인원 조정 방향’ 브리핑을 열어, “2026학년도에 한해 의대 모집인원을 2024학년도 입학정원(3058명)으로 확정하는 의총협과 의대협회의 건의를 수용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정부의 의대 증원으로 현재 전국 의대(의학전문대학원 포함) 40곳의 정원은 총 5058명이지만, 2026학년도에 한해 모집인원을 증원 전으로 되돌리겠다는 것이다.

애초 교육부는 지난달 7일 ‘학생 복귀 및 의대 교육 정상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3월 말까지 수업거부 중인 의대생들이 전원복귀하면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증원 전인 3058명으로 환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이달 초까지 집단 휴학 중이던 의대생들이 대거 복학·등록하며 의대교육 정상화가 이뤄지는 듯했지만 수업 참여는 지지부진했다. 일부 강경한 의대생들이 ‘등록 후 수업거부’를 주장하고, 수업참여 학생 신상유포 등이 이뤄지면서 눈치를 보느라 복귀를 주저하는 학생들이 많았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수업에 참여해야 진정한 복귀”라는 취지로 복귀를 독려했으나, 대부분 대학에서 학생들이 수업일수 부족으로 유급되는 상황에 이르렀음에도 의대 40곳 평균 수업참여율은 전날 기준 25.9%(교육부 집계)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사 국가시험을 치러야 하는 본과 4학년조차 수업참여율이 35.7%에 불과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6학년도 의과대학 모집인원 발표에 앞서 인사하고 있다. 김영원 기자 

결국 교육부는 의총협·의대협회의 건의를 받아들이는 형태로 먼저 모집인원 환원을 발표하게 됐다. 그동안 의총협과 의대협회를 포함한 의학교육계에서는 의대생의 수업참여율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정부가 먼저 모집인원을 확정해달라고 요구한 바 있다. 김홍순 교육부 의대교육지원관은 “정부가 내줄 수 있는 마지막 카드가 모집인원 확정인데, 먼저 모집인원을 확정했을 때 학생들이 돌아오지 않을 것을 우려해 발표하지 못한 것”이라며 “현재 수업 참여율은 계속 높아지고 있고 이번 발표를 계기로 더 오를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교육부와 의학교육계는 모집인원을 확정한다 하더라도 학사 유연화 조처는 없으며, 수업 불참에 대한 유급 적용 등 학칙에 따라 엄정하게 학사를 운영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의총협은 이날 발표한 대정부 건의문에서 “의총협 총장들은 수업에 참여하고 있는 의대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수업 불참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학사관리를 할 것을 확인한다”며, 대정부 투쟁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전공의협의회를 향해서도 “의대생 복귀를 독려하는 입장을 명확히 밝혀 주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오늘 발표로서,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에 관한 사회적 논란을 매듭짓고, 이제는 우리 모두가 의대 교육의 정상화 실현과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한 의료개혁에 힘을 모아 나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  한겨레 박태우  이우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