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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홍 의원 "전 씨 일가 은닉 상속재산 끝까지 추징해야" 

더불어민주당 유기홍 의원은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 1천21억원을 사망 후에도 추징할 수 있도록 한 '전두환 재산추징 3법'을 대표발의한다고 22일 밝혔다.

3법은 형법·형사소송법·공무원범죄몰수법 개정안으로, 몰수 판결을 받은 범죄 행위자가 사망한 후에도 범죄 수익이 발견되면 추징·몰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또한 몰수 대상을 물건으로 한정하지 않고 금전과 범죄 수익, 그 밖의 재산으로 확대했으며, 제3자가 범죄 행위자로부터 불법 재산을 상속·증여받을 때도 이를 몰수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을 담았다.

유 의원은 "전씨는 전 재산이 29만원밖에 없다는 망언을 했지만, 그 일가와 본인은 골프와 호화로운 생활을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며 "전씨 일가의 상속, 증여, 은닉 재산을 끝까지 추징해 법질서를 바로 세우겠다"고 밝혔다.

전씨는 5공 비리와 광주학살을 주도한 혐의로 무기징역과 2천205억원의 추징금을 선고받았지만, 지금까지 1천억원 넘는 추징금 납부를 회피하고 있다.

북한 "결의안 거부…오히려 서방의 인권상황 관심 가져야"

유엔은 22일 북한에서 벌어지는 인권 침해와 반인권 범죄를 규탄하고 책임 규명을 촉구하는 북한 인권결의안을 채택했다.

47개 회원국으로 구성된 유엔 인권이사회는 이날 유엔 제네바 사무소에서 열린 제43차 회의에서 북한 인권결의안(A/HRC/43/L.17)을 표결 없이 합의로 결의했다.

북한 인권결의안은 2003년 유엔 인권이사회의 전신인 인권위원회에서 처음 채택된 뒤 올해까지 18년 연속 채택됐다.

인권이사회에서는 2008년 이후 매년 채택되고 있으며, 2016년 제31차 회의 때부터 표결 없이 합의로 채택되고 있다.

한국은 유럽연합(EU)이 제출한 이번 결의안 초안의 공동제안국 명단에서 제외됐다. 한국이 공동제안국에서 빠진 것은 지난해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한국 정부는 "북한 주민들의 인권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 함께 노력한다는 기본 입장 하에 합의 채택에 동참했다"고 밝혔다.

다만 "현재의 한반도 정세 등 제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공동제안국에는 참여하지 않았다"면서 "북한 주민들의 실질적 인권 증진을 위해 노력한다는 기본 입장에는 변화가 없고, 한반도 평화 번영을 통한 북한 인권 증진을 위해 지속 노력해 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한반도 정세 등 제반 상황'이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 남·북한 관계의 특수한 상황 등을 포함한 여러 고려 요인을 의미한다"고 부연했다.

인권이사회는 결의에서 "북한의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중대한 인권 침해에 대해 깊이 우려한다"며 "이런 인권 침해 중 많은 사례는 반인권 범죄에 해당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북한 지도부가 반인권 범죄를 예방·억제하고 가해자에 대한 기소 및 재판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인권이사회는 일본과 한국의 납북자 문제 해결, 이산가족 상봉 재개 등도 언급했다.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영향으로 북한 내 인권 상황이 악화했을 것으로 본다면서 코로나19 발병 시 주민들에 대한 시기적절한 지원의 중요성이 결의에 새로 포함됐다.

이에 대해 제네바 주재 북한 대표부의 한대성 대사는 최근 미국에서 백인 경찰의 과잉 진압으로 숨진 흑인 남성 조지 플로이드 사건을 언급하며 인권이사회는 서방 국가의 인권 상황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면서 "북한은 결의안을 거부한다"고 반발했다.

무료 온라인상점 개설 서비스 ‘페이스북 샵스’

브랜드 이름으로 가입 “어려움 겪는 소상공인 판로 지원”

페이스북이 전자상거래 시장에 도전장을 냈다. 페이스북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판로를 지원하는 것일 뿐”이라고 손사래를 치지만, 업계에선 “수익모델 창출 차원에서 전자상거래 시장을 두드려보는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페이스북은 무료 온라인상점 개설 서비스 ‘페이스북 샵스’를 한국에도 선보인다고 22일 밝혔다. 페이스북에 개설된 온라인상점은 인스타그램서도 이용할 수 있다. 페이스북은 이 서비스를 지난 5월 미국과 유럽연합 일부 나라에서 먼저 선보인 뒤 다른 지역으로 확대하고 있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는 우리나라가 8번째다.

소상공인과 기업들은 브랜드·상점 이름으로 페이스북에 가입하는 방식으로 페이스북 샵스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다. 페이스북 이용자는 첫 화면 검색 창에서 브랜드나 상점 이름을 검색하는 방식으로 찾아 구매할 수 있다. 페이스북은 “이용자가 브랜드나 상점 이름을 검색하면 샵을 보여주고, 구매는 해당 브랜드나 매장 사이트서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페이스북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기업들에게 페이스북의 특징인 연결성을 활용해 브랜드나 매장을 홍보하고 판로를 개척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다. 전자결제 절차가 없고, 입점료·수수료·광고료도 받지 않는다”고 밝혔다. 페이스북이 전자상거래 시장에 진출한다는 분석을 차단하려고 애쓰는 모습이다.

하지만 업계에선 네이버가 “소상공인 판로 지원”을 명분으로 전자상거래 시장에 발을 들여놓은 지 3~4년 만에 검색시장 지배력을 뒷심으로 업계 선두로 나선 점을 근거로, “페이스북이 수익모델 창출 차원에서 전자상거래 시장에 발을 들여놓는 것이고,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서비스를 바탕으로 머지않아 전자상거래 시장의 강자로 부상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 김재섭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