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여당, ‘세월호 피로감’ 띄우기 전략
극우시각 자극·잔인한 외면·왜곡·편가르기

“지나가면서 욕하지 마세요. ‘안전한 나라 만들겠다’는 걸 비방하는 사람도 있겠죠. 저희 애들의 죽음으로 인해 여러분들 가정을 지켜드리고 싶습니다. 그 진심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단원고 학생 고 오영석군의 어머니 권미화(40)씨가 가슴을 쳤다. 권씨는 다른 유족들과 함께 청와대 들머리 청운효자동주민센터 앞에서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며 31일로 열흘째 농성중이다. “사람들이 우리 옆을 지나가면서 ‘저것들이 밥도 먹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고 이근형군의 아버지 이필윤(55)씨도 아들을 잃었을 때만큼이나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 이씨는 “길 가다가 우리를 향해 소리 지르는 사람이 많다”고 했다. 이날 낮에도 50대 남성이 웃옷을 벗어젖히고는 “제발 좀 가라. 여기서 떠나라”며 난동을 부렸다. 등산복 차림의 60대 남성 3명도 “여기서 뭐 하는 거냐”고 소리치며 지나갔다. 이씨는 “진실이 왜곡되고 있다. 몸은 물론 정신적으로도 너무 힘들다”고 했다.
세월호 유족들에 대한 비방과 정치적 왜곡, 비아냥 등 ‘2차 가해’가 노골화하고 있다. 세월호 특별법이 ‘민생’의 발목을 잡는 것처럼 몰아가는 청와대와 여당, 보수언론이 ‘세월호 피로감’을 집중 제기하는 상황에서, 단식농성장 근처에서 일부러 치킨을 시켜 먹는 수준 낮은 행동까지 벌어진다.
 
극단적으로 돌출적이고 몰상식한 행동을 하는 이들을 제외하더라도, 최근 나온 한국갤럽의 ‘데일리 오피니언’ 등 여러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특별법 제정 국면 장기화로 ‘피로감’은 어느 정도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과 여당이 의도적인 방치와 시간끌기로 이런 피로감을 키운다는 지적이 나온다. 계산된 전략이라는 것이다.
홍재우 인제대 교수(정치학)는 “한국 사회는 이슈 회전 속도가 빠른데, 이에 따른 자연적 피로 현상이 있을 수 있다. 게다가 우리 사회는 공동체 문제를 공동으로 해결하는 훈련이 안 돼 있다”고 했다. 홍 교수는 “그러나 현재 ‘세월호 피로감’의 상당 부분은 새누리당과 보수진영의 전략 성공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자녀 특례입학이나 보상 등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국민들이 있다는 것을 아는 여당은 세월호 문제를 진보와 보수가 대립하는 정치 문제로 만드는 데 ‘악의적인 성공’을 거두고 있다”는 것이다. 특례입학이나 보상금은 유족들이 요구하지 않은 사안들이다.
 
‘편가르기’로 문제에 접근하는 청와대도 마찬가지다. 이나영 중앙대 교수(사회학)는 “‘세월호 피로도’를 높이려고 대통령이 전략적이고 계산적으로 유가족들을 만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잔인한 일”이라고 했다. “국민들 눈물을 닦아주는 ‘어머니 이미지’를 자주 통치에 활용한 박 대통령이 정작 이번에는 다르다”는 것이다. 청와대 코앞에 와 있는 유가족들의 요구에는 귀를 닫은 채 뮤지컬을 보러 가는 모습이 단적인 사례라고 했다.
 
청와대·여당 태도가 극우적 의견 표출을 자극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조돈문 가톨릭대 교수(사회학)는 “청와대와 여당 입장이 불분명할 때는 유가족 비아냥은 개인의 일탈로 비쳤다. 그러나 유가족을 만나지 않겠다는 대통령과 수사권·기소권은 안 된다는 여당 입장을 확인한 이들이 공개적으로 조롱과 비방에 나서고 있다. 전체적으로 대단히 정치적이고 계산된 나쁜 행위들”이라고 했다. 한편 새누리당 지도부는 꽉 막힌 세월호 정국을 풀어보려는 정의화 국회의장의 중재 시도조차 거부하며 ‘청와대 지키기’에 집중하겠다는 속뜻을 드러냈다. 정당정치의 본질인 타협과 양보를 ‘꼼수’에 빗대며 국회 파행을 정당화하는 주장도 나왔다.
< 진명선 서영지 기자 >


한겨레신문 또 ‘신뢰도-열독률’ 1위

● COREA 2014. 9. 11. 18:36 Posted by SisaHan
최근 한국기자협회의 기자대상 설문조사에서 한겨레신문이 신뢰도 1위에 오른데 이어 시사주간지 시사저널이 실시한 전문가 대상 여론 조사에서도 한국내 언론 가운데 가장 신뢰하는 매체(신뢰도)이자 가장 많이 찾아보는 매체(열독률)로 꼽혔다. 시사저널은 매년 ‘누가 한국을 움직이는가’라는 주제로 각계 전문가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이 조사는 언론과 관련해선 신뢰도, 열독률, 영향력 등 세 가지 부문을 알아본다. 매년 실시하는 조사여서 순위의 변동도 파악할 수 있다.
 
1일 시시저널의 보도를 보면, ‘가장 신뢰하는 언론 매체’ 부문에서 한겨레(27.5%)는 지난해 2위에서 1위 자리에 복귀했다. 그 뒤는 KBS(25.8%), JTBC(20.5%), 경향신문(19.6%), 조선일보(15.0%)의 순서였다. JTBC가 3위로 도약하면서 나머지 언론들이 뒤로 밀렸다.
‘가장 열독하는 언론 매체’로는 한겨레(22.4%), 조선일보(21.8%), KBS(20.0%), 네이버(19.8%) 순이었다. 한겨레는 지난해 4위였으나, 올해 1위로 세 계단을 뛰어올랐다. 이 부문 조사를 시작한 2008년 이래 한겨레가 1위에 오른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 중앙일보(12.1%)는 경향신문(15.4%)에 한 계단 처진 7위였고, JTBC는 8위(9.0%)였다. 조사 결과, MBS가 추락하고 JTBC 약진이 두드러졌다.


Builder의 자의적 재산세 산정 많다

● Biz 칼럼 2014. 9. 11. 18:29 Posted by SisaHan
콘도 재산세 적정성

요, 몇년사이 토론토에는 엄청난 양의 콘도가 건설되고, 많은 한인들이 이에 편승, 분양및 입주를 서두르고 있다. 그런데 나의 아껴 모은 재산이 부당하게 새어 나가고 있지 않은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분양받은 콘도를 CLOSING 하기 위해서는 원래의 분양가격 외에 추가로 지불해야 하는 금액들이 있다. 콘도 계약서류에 첨부된 SCEDULE B 의 PART 1 과 PART 2 에 구분하여 명시된 구절들이며, 대체로 다음과 같은 구절들이다.
 
PART 1: 1) 계약금 수표를 현금화 하는데 필요한 비용 $50. 2) BUILDER가 건축을 위해 받은 모기지를 해제하는데 드는 비용: $ 150+HST. 3) BUILDER의 변호사가 LAW SOCIETY(변호사회)에 내야하는 금액:$73.45. 4) TARION WARRANTY(새 콘도 워런티) 등록비: $300+HST 등등.
 
PART 2: (VARIABLE ADJUSTMENT): 계약서에 사인할 당시에 확정되지 않은 금액으로, 나중에 BUILDER가 BUYER에게 부담시킬 수 있는 금액. 1) 콘도 유닛에 GAS, HYDRO, WATER METER 등을 연결하는데 드는 비용--상한선 없음. 2) 오븐, 냉장고, 세탁기 등에 대한 HST. 3)주변의 공원과 편의시설 등에 대한 부담금--상한선 없음. 4) 구입가격에서 계약금을 제외한 금액의 CLOSING 날부터 다음 BANKING DAY 까지의 이자 환산. 5) 계약된 날 이후 EDUCATION CHARGE, TRANSIT DEVELOPMENT CHARGE 등의 증가된 금액-- 상한선 없음. 6) DEVELOPMENT CHARGE(개발비)에서의 BUILDER 자신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 상한선 없음. 7) 각 유닛에 부과되는 재산세 등등. 필자는 법에 대한 전문가는 아니지만, 많은 불합리한 구절들이 피부에 와 닿는 것을 느낄 수 있다. 그 중 재산세를 부과하는 운용실태에 대해 알아보자.
 
콘도가 분양되어 입주 및 CLOSING 한 후 바로 재산세가 확정되어 부과 되는 것이 아니다. MPAC( municipal property assessment corporation)에 의해 재산세가 산정이 된 후 토론토시에 전달되며 토론토시는 이를 소급 적용하여(retroactive) 재산세를 부과하기까지에는 대략 2년의 기간이 소요된다. 알고보면 재산세 산정 방법은 매우 간단하다. HST를 뺀 순수 구입가격에 0.8305702 (현재 토론토시의 MILL RATE)를 곱하면 된다. CLOSING을 하기 까지는 모든 책임이 BUILDER에게 있기 때문에 BUILDER는 OCCUPANCY DATE (입주 가능일)로부터 CLOSING DATE에 속한 년도의 재산세를 구매자로부터 미리 거두어 들인다. 그러나 모든 BUILDER에게 해당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자신들의 방법으로 산출해 내는 재산세 계산방법에 문제있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몇 년 전 다운타운에서 분양된 872유닛의 콘도건설회사의 경우를 살펴보자. HST가 포함된 구입가격에 MILL RATE: 1.25를 적용하여 산정된 금액을 거두어 들였다.(mill rate 1.25는 오래 전 토론토시에서 사용되던 수치임) $228,264에 1베드룸을 구입한 구매자가 내야 할 재산세는 $1,895.89이였는데 무려 $1,000이 많은 $2,981.14를 거두어 들였다. 그러나 문제는 CLOSING 단계에서 ADJUSTMENT 를 통해 과잉 지불한 것을 돌려주어야 하는데 많은 BUILDER들이 이 문제에 대해 능동적이지 못하다는 것이다. 꼬치꼬치 따져, 청구가 들어오면 환불이 되겠지만 그렇치 않은 경우에는 그들의 extra money 가 되지 않을까?
그러나 대부분의 콘도 구매자들은 CLOSING 을 위해 추가로 부과된 금액에 대해 신경을 곤두세우고 계산기를 들고 따져드는 경우는 거의 없는 듯하다. 물론 좋은 콘도를(?) 분양 받았는 데 그 까짓 것 쯤은 괜찮다고 할 분도 계시겠지만, 부당한 돈이 나의 통장에서 빠져나간다면 억울하지 아니한가? 다시 한번 살펴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 김종욱 - 부동산 리얼터, Golden Ridge Realty Inc. >
문의: 416-409-90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