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한겨레 ⓘ한마당

광복 71주년인 15일 서울 신천동 송파구청사거리에서 열린 ‘광복! 그 벅찬 감동,춤 815 플래시몹’행사에 참석한 2,000여명의 시민들이 ‘독립군 애국가’에 맞춰 춤을 추고 있다. 이번 행사는 광복을 보지 못한 무명 청년 독립용사들을 기리고, 해방의 기쁨과 벅찬 감동을 표현하기 위해 마련됐다.

10억엔 ‘배상 아니다’에 할머니들 허탈감과 분노
위안부기림일인 14일 소녀상 앞 ‘나비문화제’
김미화씨, 기금 1천여만원 정의기억재단에 기부

“오늘은 위안부 기림일이지만 내일은 광복절인데… 광복을 위해 수많은 사람들이 피 흘렸던 그 의미들, 거리에서 외쳤던 할머니들의 목소리를 우리 정부는 허사로 만들고 있구나 싶다. 무능한 외교다.”

일본 정부가 이달 안 화해·치유 재단에 건네는 10억엔이 ‘배상이 아님’을 한국 정부 쪽에 분명히 했다는 보도가 나오는 가운데 맞은 위안부 기림일인 14일,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윤미향 대표의 목소리엔 허탈감과 분노가 배어 있었다. 25년 전 위안부 피해 사실을 처음으로 공개 증언한 김학순 할머니의 용기를 이어받자며 시민사회는 2013년부터 이날을 기림일로 선포해 행사를 벌여왔다.

폭염과 간간이 뿌린 소나기에도 서울 종로구 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린 ‘제4차 세계 일본군 위안부 기림일 맞이 세계 행동’ 나비문화제에 참여한 시민 800여명(경찰 집계)은 “12·28 합의는 무효다. 우리 손으로 해방을 찾자”고 외쳤다.

이 자리에 나온 피해 당사자 김복동(91) 할머니는 “일본 정부가 내는 돈이 배상금도 아니고 위로금인가 뭔가라는데, 그 돈 몇 푼 받으려고 우리가 수십년 동안 싸운 게 아니다. 아베가 나서서 ‘우리가 했으니 할머니들 용서해주십시오’라고 말하고, 우리의 명예를 회복시켜 달라. 그러고 나서 ‘법적으로 배상한다. 사죄한다’ 이렇게 하면 우리가 오늘부터라도 용서할 수 있다”며 “정부가 일방적으로 합의해놓고 무조건 받아들이라는 태도에 분통이 터진다”고 말했다. 김 할머니는 이날 첫 순서로 무대 발언에 나서며 “우리가 무슨 돈이 필요하겠습니까. 국민과 여성단체의 후원으로 지금도 편안히 살고 있습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피해 당사자 길원옥 할머니도 자리를 함께했다.

방송인 김미화씨는 이날 ‘한국여성단체연합-김미화 기금’ 1086만원 전액을 시민들의 힘으로 십시일반 만든 ‘정의·기억재단’에 기부하겠다고 밝혔다. 이 기금은 2010년 8월 김씨가 ‘<한국방송>(KBS)에 출연금지 연예인 목록이 있다’는 일명 ‘블랙리스트’ 발언을 한 뒤, 이 방송사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당하자 시민들이 김씨를 응원하겠다며 조성한 것이다. 김씨는 “이 기금을 제 소송에 사용하기보다 더 뜻있는 곳에 사용하고 싶다”며 ‘정의·기억재단’에 기부했다.

나비문화제 참석자들은 한·일 합의 무효화, 화해치유재단 중단, 전쟁 및 여성폭력 거부 등의 4가지 결의를 담은 평화선언문을 발표했다. 재일 조선인 가수 이정미씨, 이화여고 학생 등의 노래와 율동이 어우러진 평화콘서트도 이어졌다. 이날 서울 외에도 경기도 김포, 오산 및 광주광역시 등에서도 새로 세운 평화의 소녀상 제막식이 열렸다.
<김미향 박수진 기자>

브렉시트를 논의한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왼쪽)와 프랑수아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

BREXIT 협상안… 유럽통합 지속과 경제 타격 막기위해

유럽연합 탈퇴를 결정한 영국에게 자유왕래 제한을 허용하면서도 유럽 단일시장 접근권을 부여하는 브렉시트 협상안이 고개를 들고 있다. 유럽연합 쪽은 영국에게 유럽 단일시장에 대한 접근권을 유지하면서도 자유이동에 관한 유럽연합의 원칙을 최대 7년간 유예해 주는 방안이 영국과의 브렉시트 협상에서 고려되고 있다고 영국 <가디언>이 24일 보도했다. 신문은 영국과 유럽연합의 고위 소식통들이 지난주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와 회담한 프랑수아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의 강력한 거부감에도 불구하고, 이런 협상안이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해줬다고 보도했다.
영국에게 자유이동에 대한 긴급 정지권을 부여하는 이런 협상안은 데이비드 캐머런 전 영국 총리가 브렉시트 국민투표 전에 유럽연합과 타결했던 협상안보다 영국에게 더 양보하는 것이라고 소식통들은 인정했다.

이런 방안은 프랑스나 폴란드 등 유럽연합의 중·동부 회원국들이 반대하고 있으나, 영국을 유럽 단일시장 안에 계속 포함시킴으로써 브렉시트로 인한 유럽연합 경제에 대한 타격을 제한하는 이점을 지닌다고 유럽연합의 외교관들은 믿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또 영국과 유럽연합의 완전한 이혼이 초래한 유럽통합 프로젝트에 대한 정치적 타격도 완화한다는 것이다.
영국 고위관리들은 협상이 “아주 초기”이기는 하나, 자유이동에 대한 확장된 긴급 정지권이 “테이블에 올라온 계획들의 하나임은 확실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영국은 이런 협정을 체결해도 유럽연합의 예산에 실질적인 기여를 해야 한다. 또 영국은 유럽 단일시장 법령들이 결정될 때 의결권도 없게 된다.

영국의 브렉시트 국민투표 때 탈퇴 진영을 이끌었던 보리스 존슨 영국 외무장관은 지난주 유엔 방문 때 유럽 노동자들의 자유이동에 대한 제한을 갱신하면서 영국의 유럽 단일시장 접근을 허용하는 협상이 타결될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
페데리카 모게리니 유럽연합 외교안보 담당 집행위원의 특별보좌관인 나탈리 토치는 이탈리아 정부가 유럽 단일시장에 영국을 존속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긴급정지권을 지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 긴급정지권이 유럽연합 협약을 위배하지 않기 위해서는 시한이 설정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유럽연합 의회에서 자유주의 그룹의 의장인 한스 반 발렌 네덜란드 의원은 “영국에 사는 유럽연합 시민들의 권리가 영국 정부에 의해 항구적으로 보장될 수 있다면, 노동의 자유이동에 대한 긴급정지권을 우리는 고려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 정의길 선임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