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과실 민사소송으로만 보상받아

● Biz 칼럼 2014. 2. 3. 22:47 Posted by SisaHan
One-way Coverage 보험은

온타리오 정부에서 얼마전 보험료를 전체적으로 4% 인하한다고 발표하였고 점진적으로 15%까지 내린다고 며칠전 보도가 되었다. 하지만 미국이나 한국에 비해서는 아직도 보험료가 턱없이 높다고 할 수 있겠다. 
보험료를 줄일 목적으로 자차에 대한 Collision Coverage를 없애는 경우가 있다. 차량에 finance나 lease처럼 제 3자가 차에 대한 소유권이 있으면 할 수 없지만 차량의 소유주가 본인이고 차량 소유권에 문제가 없다면 Collision Coverage를 없앨 수 있다. 보통 이것을 ‘one-way’ 보험을 한다고 한다. 이럴 경우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고시에 상대편 차량에 대한 파손을 본인 보험회사에서 책임지고 자신의 차량에 대해서는 본인이 직접 고쳐야 한다고 알고 있다. 이것은 사실이 아니며 온타리오 주에서는 ‘one-way’ 보험, 즉 Collision Coverage가 없어도 사고시에 차량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법이 제정되어있다.
 
온타리오주의 도로교통법은 한국과 많이 다르다. 한국의 경우 과실이 있는 운전자의 보험회사가 본인 및 상대편 차량에 대해서도 보상을 해주어야 한다. ‘One-way’ 보상을 선택할 경우 본인의 보험회사에서 상대측 차량파손에 대한 보상을 해주고 자차의 수리에 대해서는 본인이 책임을 지도록 하면서 보험료를 인하 해주는 경우가 있으나 온타리오주는 다르다. 온타리오 주에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과실여부에 상관없이 상대편의 차량파손에 대해서는 본인의 보험회사에서 보상을 해 줄 의무가 없다. 
Collision Coverage 즉 차량 파손에 대한 보험은 Ontario Automobile Policy(OAP)에 의해서 정의 된다. OAP에 의하면 자차 차량파손이 본인의 책임일 경우에는 Collision Coverage를 구입해야만 차량파손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 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Collision Coverage없이 사고를 당했을 경우도 상대편의 과실이 100%라고 판명이 되었을 경우 차량파손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법이 제정 되어있다. 즉 ‘One-way’의 개념으로 Collision Coverage를 사지 않았다 하더라도 본의의 잘못이 아닐 경우 자차 보험회사에서 자신의 차량에 대한 보상을 해주도록 되어있는 것이다. 이 보상에는 렌트카 및 견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비용에 대해서도 자차 보험회사가 부담하도록 되어있다.
 
다시한번 정리해 보면, 실제적으로 과실이 본인에게 없는 경우 Collision Coverage의 유무를 떠나서 차량파손에 대한 보상은 동일하다. 다만 과실을 조사하기 위해 시간이 소요되며 과실에 대한 조사가 운전자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다른 게 나와 보상을 못 받게 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다. 이럴 경우 변호사를 찾아가 과실에 대해서 그리고 차량 보상에 대해서 상의해 보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그럼 한편으로는 사고 발생시 본인의 잘못이 아니면 도대체 과실 차량 소유주는 무슨 책임을 질까 하는 의문이 있을 것이다. 상대편 과실로 사고가 났을 시에는 온전히 민사소송을 통해서만 상대측으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고 고소하기 전 모든 보상은 본인의 보험회사를 상대로 이루어지게 되어있다. 만약 교통사고로 인한 치료 및 차량 손실에 대한 보상이 과실차량의 보험회사를 통해서만 이루어져야 한다면 과실 차량 소유주의 무보험운전시 치료 및 차량파손에 대한 손해배상을 받지 못할 경우들이 발생하는 것을 없게 하기 위해 온타리오 주에서는 자차보험에서 차량파손 및 부상에 대해서 의무적으로 보상을 하도록 되어있는 것이다. 

< 조재현 - 변호사, Krylov & Company >
문의: 647-678-0755, jcho@krylaw.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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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델비아장로교회 제직세미나

● 교회소식 2014. 2. 3. 22:44 Posted by SisaHan


빌라델비아 장로교회(담임 김경진 목사)는 1월 18일 제직세미나를 열고 올해 교회부흥을 위한 제직들의 헌신을 다짐했다. 김경진 목사 말씀에 이어 김정민 목사·김성락 장로·정진우 목사가 차례로 기본교리, 이단의 실태, 제직과 언어 등을 강의했다.
 
< 문의: 416-444-17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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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쁨과 소망] 잃으면 얻는다

● 교회소식 2014. 1. 30. 17:08 Posted by SisaHan
세상에서 누구든 잃은 것 보다는 얻는 것을, 실패보다는 성공을 원한다. 그런데 지혜서에는 잃으면 얻는다고 하는 말이 있다. 얻는다고 하는 것은 좋은데 잃는다는 것에 대해서는 아쉽다고 생각한다. 잃지 않고 얻을 수는 없을까? 죽지않고 천국가는 법은 없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다. 그런데 잃으면 얻으리라고 하는 진리가 있다. 잃고 얻고를 일직선상에 놓고 있다. 역설적인 교훈이다. 상식으로는 얻으려고 해야 얻고, 가지려고 해야 소유한다. 보통 상식으로는 노력과 결과가 일직선상에 놓여있다. 그런데 잃어야 얻는다고 한다. 죽어야 산다고 한다. 주어야 받는다고 한다. 깊이 생각하지 않으면 이해가 되지 않는 논리이다. 얻으려고 애써야 얻는 것이지 버려야 얻는다?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다.

철저하게 깨져야만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는다는 진리도 있다. 구체적이고도 현실적인 이야기이다. 적어도 생명문제에 관한 한에서는 이성적 헤아림의 문제가 아니다. 잃으면 구원을 얻는다는 진리를 이야기 하신 분은 그리스도이시다. 이 진리 속에 사건 세 가지가 내포되어 있다. 하나는, 메시야 되심을 스스로 인정하심의 문제이다. 메시야라고 하면 왕 중의 왕, 선지자 중의 선지자, 제사장 중의 제사장, 가장 이상적인 왕, 제사장, 선지자 되심을 표현하신 것이다. 사건 그 둘은 인자되심을 밝히심이다. 메시야는 정치적인 개념이 아주 강한 표현이라면 인자라고 함은 종말론적 계시자임을 말씀함이다. 훨씬 높고, 휠씬 우주적이고, 훨씬 더 종말론적인 의미의 존재가 곧 인자인 것이다. 인자라고 하면 지극히 영광스러운 존재인데 고난의 메시야시라니 이것이 충격이라고 하는 것이다. 세 번째로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지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본래적으로 그리고 저 종국에는 큰 영광이 있겠으나 현재에는 현실적으로는 십자가를 지는 고통이 따라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심이다.

첫째는 각오하고 십자가를 준비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환란과 핍박이 있고, 고난이 있으며 때로는 손해도 있다. 때로는 비관도 있을 수 있다. 그러기에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은 비상한 각오이다. 특히 타문화권 속에서 살아가는 동포의 삶이라 더욱 그러하다. 둘째,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세상을 살다보면 고난은 우연한 것이 아니다. 선택적인 것이 아니다. 당할 수도 있고 안 당할 수도 있는 것이 아니다. 필연적인 것이다. 그러기에 고난을 당한다고 자살하고 절망한다는 것은 잘못된 인생관의 정립 때문이다. 생애 속에서 항상 길이 평탄하고 모든 일이 형통하고 범사가 복 받는다고 생각하고 살아가면 쉽게 절망하고 만다. 생애 속에 고난의 필수성을 기억하는 사람은 인생을 인내하며 살아가게 된다. 인생을 바로 생각하는 것이 바른 생명관이다. 영생지향적 생명이 바른 생명이다. 너무 절망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

< 윤형복 목사 - 메도베일한인연합교회 담임목사 >
재단법인 자살예방협회 캐나다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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