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지난 17일 발표한 국가안보국(NSA) 개혁안은 일부 진전된 내용을 담고 있으나 지구촌의 우려를 가라앉히기에는 미흡하다. 앞으로 의회 논의 과정 등에서 좀더 확실한 방안이 만들어지길 기대한다.
오바마 대통령은 국가안보국의 감청 프로그램을 축소하고 ‘미국의 가까운 친구나 동맹국 정상’에 대한 감청활동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또 개인정보 수집이나 감청 대상을 정할 때 요건을 강화하기로 했다. 하지만 외국 네티즌을 대상으로 인터넷 사용 기록과 전자우편을 뒤지는 온라인 데이터 감시는 계속된다. 개인 통화 기록인 ‘메타데이터’ 수집도 마찬가지다. 수집된 정보를 국가안보국이 아닌 민간 기구에 보관하는 개선책을 내놨을 뿐이다. 군인과 정보기관 요원이 독점해온 국가안보국 요직에 민간인을 앉혀 감시를 강화하는 등의 조직 개혁안도 거의 포함되지 않았다.
국가안보국의 직원이었던 에드워드 스노든이 지난해 봄부터 이 기관의 불법 도·감청 실태를 생생하게 폭로한 이후 이 기관의 개혁은 지구촌 전체의 관심사가 됐다. 하지만 오바마 대통령은 이 기관의 활동과 관련해 진지하게 사과한 적이 없으며, 이번 연설에서도 개혁안보다는 이 기관의 활동을 옹호하는 데 더 큰 비중을 뒀다. 중국과 러시아를 예로 들며 사생활 보호 문제 등에서 이 기관의 활동이 앞서간다고 하기도 했다. 그나마 개혁안 내용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도 의문이다. 표현이 모호한데다 곳곳에 예외를 두고 있어 ‘무차별 정보수집’이 어떤 식으로든 계속될 것으로 많은 전문가들은 분석한다. ‘미국의 가까운 친구나 동맹국 정상’이 누군지도 분명하지 않다.
국가안보국 개혁에 소극적인 미국 정부의 태도는 안보를 위해서는 대외적으로 무슨 일이든 해도 괜찮다는 자국 중심주의적 사고와 정보기관 역량에 대한 과신에 뿌리를 두고 있는 듯하다. 하지만 개혁을 늦출수록 미국에 대한 세계 각국의 신뢰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 스노든이 폭로한 내용 가운데에는 국가안보국이 워싱턴 주재 한국대사관을 감청해왔다는 내용도 들어 있다. 정부는 미국이 철저한 개혁안을 마련하도록 지속적으로 외교력을 행사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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