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한겨레 ⓘ한마당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19일 노사정 합의 파기와 노사정위원회 탈퇴를 공식 선언했다. 이로써 ‘9·15 노사정 합의’는 넉 달 만에 효력을 완전히 상실했다. 갈라선 정부와 노동계는 저마다 제 갈 길을 가겠노라 공언하고 있어 앞으로 노정 갈등의 골은 한층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사회적 대화의 뿌리가 얕은 우리 사회에서 어렵사리 이룬 노사정 합의의 자산을 제대로 키워내지 못한 아쉬움도 남는다.

노사정 합의 파탄의 씨앗은 원칙과 목적이 불분명한 박근혜 정부 ‘노동개혁’의 태생적 한계에서 이미 싹텄다고 할 수 있다. 정부는 노동시장 구조개편과 일자리 대책을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한데 뒤섞어 놨으나, 이는 애초부터 방향을 잘못 잡은 것이다. 2014년 말부터 정부가 군불을 땐 ‘정규직 과보호론’은 중소기업·비정규직 노동자의 일자리 안정이라는 핵심과제를 노동계 내부의 제로섬 게임으로 몰고가 버렸다. 특히 임금피크제를 청년실업의 주된 해법인 양 내세운 건 거듭 비판받아 마땅하다. 현실에선 법정 정년을 다 채우는 경우가 많지 않을뿐더러, 일자리 창출의 근간인 민간부문의 임금피크제 도입을 강제할 마땅한 수단도 없다. 사정이 이런데도 별도의 해법으로 풀어야 할 청년실업을 임금피크제 도입과 패키지로 밀어붙이다 보니 혼란과 불신이 따른 건 당연지사다.

합의 정신을 거듭 짓밟은 정부의 행태도 문제다. 박 대통령은 13일 새해 대국민담화를 통해 쟁점 현안인 노동 5법 가운데 기간제법 처리는 서두르지 않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당사자 간 이견이 워낙 커 추후 논의과제로 남겨뒀음에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다가 마지못해 한 발짝 ‘양보’하는 듯한 태도는 결코 온당치 못하다. 노사간 충분한 협의를 거치기로 한 약속을 깨고 정부가 양대 지침 정부안을 지난 연말 전격 공개한 것도, 자신들을 들러리 세웠다는 노동계의 불신을 정부 스스로 확인해준 꼴이다.

노사정 합의와 파탄 과정에서 드러난 노동계의 책임과 한계도 부인하긴 힘들다. ‘기울어진 운동장’에 올라선 한국노총의 처지를 충분히 이해한다 해도, 대기업 사무직 중심의 상급단체가 비정규직, 청년세대 등 조직되지 않은 현장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데는 처음부터 한계가 뚜렷했다. 애초 노사정 합의가 진정한 사회적 해법의 공감대를 얻는 데 실패했던 이유이기도 하다.

난청, 약물치료·수술로 안되면 보청기로 개선

●난청환자 치료와 재활

난청이 발견되면 우선 정확한 진단에 의해 치료 방침을 결정해야 합니다. 염증에 의한 경우에는 가정의를 통하여 항생제 등의 약물치료를 할 수도 있고, 조기의 내이(內耳) 병변인 경우 부신피질 호르몬제제나 혈류 개선제로 효과를 보기도 합니다. 외이도(外耳道)의 병변이나 중이염의 경우에는 조기에 수술을 함으로써 많은 경우 청력 회복이 가능합니다. 약물치료나 수술로도 회복이 안되는 경우에는 보청기를 사용하여 청력 장애를 어느 정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보청기는 전음성(傳音性難聽: conductive hearing loss)) 난청인 경우에 사용하고 내이의 감각신경성 난청(sensorineural hearing loss)에는 효과가 없다고 하였으나 최근의 전자 기술의 발달에 따라 보청기의 성능이 좋아져서 감각신경성 난청에서도 청력 개선에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보청기의 성능은 물론 모양이나 크기도 극소형(CIC Type) 으로 귀 속에 넣을 수 있는 것까지 매우 다양하여, 외모 때문에 보청기 사용을 꺼리는 분들에게도 많은 도움이 됩니다.

보청기를 구입할 때는 정확한 청력검사를 한 후 본인의 난청 정도에 맞는 보청기를 처방 받아야 하고 보청기 착용 후에도 주기적으로 검사를 하여 자기 귀에 알맞게 사용하고 있는지를 체크 하여야 합니다. 난청이 발견되면 전문의 상담을 받으셔야 합니다.
청력에 이상이 생겼을 경우 진단에서 보청기 착용까지 대략 다음과 같은 절차가 진행됩니다.
○가정의, 이비인후과 전문의 또는 Hearing Clinic → ○청력검사-순음 청력검사, 언어 청력검사 → ○보청기 선택과 평가 → ○귓본 제작-Impression → ○보청기 Fitting 과 적합성 검사-Verification → ○조정 - Modification.

< 김호찬 - 김 보청기 대표, CK Hearing Centre >

상담 및 문의: 416-961-4848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표가 19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신년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선대위가 총선에서 전권 행사…백의종군 할 것”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선대위가 안정되는대로 빠른 시간 안에 당 대표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말했다. 문 대표는 또 4·13 총선에 출마하지 않고, 백의종군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문 대표는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신년기자회견에서 “통합의 물꼬를 틔우기 위해 제가 비켜서는 것이 필요하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천정배 의원이 이끄는 국민회의와 정의당과는 비공식인 협의를 이어왔지만 결실을 맺지못했다. 이제 시간이 얼마 없다. 공개적이고 공식적인 논의로 전환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그는 “당 선대위는 총선에서 전권을 행사하게 될 것이다. 권한 이양을 신속하게 진행하고 백의종군하겠다”며 “최고위 의견이 모아지면 권한이양의 절차와 시기를 바로 공표할 계획이다. 오래 걸리진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표는 “대한민국을 바꿀 유일한 방법은 이번 총선에서 의회권력을 바꾸는 것”이라며 “이번 총선은 기득권정치와 미래정치의 대결”이라고 규정했다.

문 대표는 이어진 일문일답에서 이번 총선과 관련해 “일단 저는 이번 총선에서 지역구든 비례든 출마 않겠다. 불출마 생각에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러나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으로 총선 승리를 위해 돕겠다”고 덧붙였다. 문 대표는 또 “백의종군하겠다면 모든 직책을 내려놓는 게 깔금하다고 생각한다”며 인재영입위원장에서도 물러나겠다고 밝혔다.
< 김원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