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산하 의료정책연구소 의뢰로 이해종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 등이 조사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의 주요 의료수가 비교 연구’ 에 의하면 맹장수술·제왕절개·백내장수술 등의 의료수가가 한국이 다른 8개 나라와 비교해 가장 낮은 수준이었다.
비교 대상 국가는 미국·독일·아르헨티나·스페인·프랑스·캐나다·칠레·호주 등이고, 이들 나라의 의료 수가는 건강보험 국제연합의 2011년 발간 자료, 한국수가는 2012년 건강보험의 ‘포괄수가제’ 적용 가격이 사용됐다.
우선 한국의 맹장수술 수가는 약 2천달러로, 가장 비싼 미국(1만4천10달러)의 7분의 1 정도였다. 호주(5천622달러)·스위스(5천840달러)·캐나다(6천7달러)·칠레(6천972달러) 등 모두 한국의 2.7~3.4배에 달했다. 두 배를 넘지는 않았지만 스페인(2천854달러)·독일(3천351달러)·프랑스(3천741달러) 역시 1.39~1.82배 비쌌다.
1천329달러 정도인 백내장 수가도 1위 스위스(5천310달러)에 비교하면 약 4분의 1에 불과했고, 캐나다(3천46달러)·독일(3천123달러)·칠레(4천563달러)·호주(4천743달러)는 한국의 2.35~3.62배 수준이었다. 그나마 스페인(2천280달러)과 프랑스(1천690달러)와의 격차가 1.2~1.7배로 작은 편이었다.
재왕절개 수가 역시 한국이 1천769달러로 가장 쌌다. 미국(1만8천460달러)의 10분의 1, 호주(1만1천425달러)·스위스(1만2천318달러) 등과 비교해서는 약 6분의 1 정도였다.
시술 뿐 아니라 영상기기 사용 수가 수준도 한국이 가장 낮았다. 복부 CT 수가(78달러)는 가장 비싼 미국(584달러)의 13%였고, 캐나다·스페인·프랑스·독일·스위스도 모두 한국과 비교해 최저 1.5배를 넘는 122~425달러의 분포를 보였다. 뇌 MRI의 경우 미국(1천80달러)은 한국(197달러)의 5배였고, 스위스(903달러)·독일(599달러)·칠레(478달러)·프랑스(281달러)·스페인(245달러) 등도 1.5~4.5배에 달했다.
나라별 입원서비스 가격도 한국은 절대가격 기준으로 가장 낮고, 일반 상품가격 등과 비교한 상대 가격 도 이스라엘 등과 함께 최하위권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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