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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경제 호조·대선, 루니 약세 등 호재
금리 인상도 가시권‥ 원화 환율은 오를 듯

새해 세계 경제는 2015년보다는 좀더 나은 한 해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작년의 경제성장에 커다란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던 석유 등 원자재 가격의 폭락세가 진정되고 하반기 부터는 회복세로 돌아설 것으로 보이며, 또 금년 말에는 미국의 대선이 있어 경제에 악재보다는 호재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캐나다 경제 역시 분야별 지역적으로 차이가 있겠지만 전체적으로는 성장세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된다. 여기서는 지난 해를 회고해 보고 향후 예상되는 캐나다경제 전망과 우리 한인 교민들이 알아야 할 재정관리를 중심으로 알아 본다.

먼저 지난 해에는 유가가 1년 5개월 사이 100달러에서 30달러수준으로 60%이상 폭락하여, 러시아, 호주, 브라질 등 원자재 수출국들이 커다란 타격을 입은 가운데 캐나다 경제도 작년 6월까지는 마이너스 경제성장을 하였다. 캐나다 정부는 침체에 빠진 경제를 부양하기 위해 사상 최저상태인 기준금리를 1월과 7월에 각각 0.25%씩 인하하였다. 작년 하반기부터는 저금리와 환율요인으로 인한 부동산시장과 수출부문의 호조에 힘입어 성장세로 전환되었고 작년도 캐나다 경제는 1%수준의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캐나다 환율(US달러대비)은 금년에 85센트에서 72센트 수준으로 15.3%나 하락하였고, 등가였던 지난 2013년 2월 이후 30%이상 하락한 상태에 있다. 캐나다달러의 한국원화대비 환율도 크게 하락하여 지난 2년 여간 20%이상 하락하였다. 또한 지난 해 가장 큰 이슈중의 하나는 미국의 금리인상이 7년 만에 이루어졌고, 향후 인상 폭과 횟수에 따라 커다란 영향이 예상된다.

캐나다는 지난 해 10월에 있었던 총선 결과 10여 년 만에 정권이 바뀜에 따라 경제 사회제도 면에서 많은 변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재정관련 주요 변화내용은 연 9만달러 이하의 중산층에 대한 소득세율인하와 연 20만 달러이상 고소득자에 대한 소득세58.8%로 인상, 노령연금제도의 환원(67세에서 65세), 노령연금보조금(GIS) 10%증액, 면세저축계좌(TFSA) 투자한도 1만 달러에서 5500달러로 축소, RRSP인출 조건완화-직장이전, 배우자 사망, 이혼 그리고 연로한 가족과 함께 거주할 경우 등과 같은 긴급한 상황발생 시 HBP(홈바이어스플랜)과 같이 세금없이 인출가능-등이다.
이외에도 지난 해에는 한국정부에서 거주자 요건을 강화하여 2년간 6개월 이상 거주할 경우 국적여부에 관계없이 한국에 대한 납세의무를 부과함에 따라 캐나다에서는 그 동안 면세혜택을 받는 증여나 상속세는 물론 TFSA, RRSP 등 투자자산에 대해서도 세금을 보고하도록 하여 앞으로 캐나다 교민들이 한국에 체류할 경우 주의가 요망되고 있다.

이에 앞서 미국도 출입국관리를 온라인화함으로써 유사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또한 한국-캐나다간 조세협정에 따라 오는 2018년부터는 양국에 보유하는 금융자산은 물론 부동산 등 모든 자산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기로 함에 따라 그 때까지 해외자산보고 등을 하지 않았을 경우 납부하지 않은 세금은 물론 이자 및 벌금 등 재정적인 타격을 입을 소지가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할 것이다.
금년도 캐나다 경제는 지역별로 알버타주와 같은 원자재생산비중이 높은 지역은 여전히 회복세가 더디겠지만 전체적으로는 미국경제의 성장지속과 유럽, 아시아, 중남미 등 경제가 회복세로 돌아서고, 캐나다 달러가치의 하락으로 인한 수출가격경쟁력 강화, 그리고 가장 큰 장애였던 유가도 올 봄 이후에는 상승세로 돌아설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2%내외의 양호한 성장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캐나다의 금리는 현재 미국과 같은 0.5%로 미국이 적어도 두 차례 이상 금리를 인상할 계획인데, 계획대로 인상이 이루어진다면 캐나다도 자산의 해외유출의 방지차원에라도 금년 중에 1차례는 소폭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캐나다 환율(US달러 대비)도 금년도 1/4분기 71센트의 저점을 바닥으로 75센트 수준까지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한국 원화의 캐나다 달러환율은 최근 크게 하락하였으나 새해에는 추가적인 미국의 금리인상과 캐나다 경제의 회복세에 힘입어 원화가치가 하락하기 시작하여 환율도 오름세로 돌아설 것으로 전망된다.
이상에서 지난 해 캐나다 내외 경제의 회고와 새해 전망에 대해 간략하게 검토해 보았다.
새해에는 예년과는 달리 정부의 정책은 물론 많은 경제 재정적인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 또한 우리가 예상할 수 없는 많은 변수들도 발생하겠지만 절세는 물론 투자자산을 보호하고 증식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제도변경이나 향후 금리, 환율, 경제변화 등을 고려한 절세계획, 투자 및 은퇴계획 등 종합적인 재정계획을 사전에 마련하고 적절한 수단들을 잘 활용하여 단계적으로 실행할 필요가 있다.

< 김경태 - 은퇴투자 상담사, Maxfin 증권·보험 >

토론토 한인회관 앞에 세워진 일제 군위안부 평화의 소녀상이 졸속합의 소식에 더욱 쓸쓸해 보인다.

토론토 등 전세계 수요시위

일제 군대위안부 관련 한-일 정부간 ’합의’에 대한 반대 및 무효촉구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수요시위)가 1월6일로 24년을 맞는다. 1992년 1월8일부터 매주 이어져온 수요시위는 이날 특별히 서울 종로구 옛 주한일본대사관 앞과 한국내 각지는 물론 토론토를 비롯한 세계 각지에서 동시다발로 열린다. 5일까지 미국 LA·워싱턴·뉴욕, 독일 뮌헨·베를린 등 해외 10여곳에서 동참의 뜻을 밝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캐나다 한인 진보네트워크 희망21은 전세계 연대 수요집회에 동참, 6일 오후 토론토 한인회관 앞에 세워진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 집회를 연다고 밝혔다.
희망21은 5일 “한일 정부간 졸속 타결된 합의에 반대하고, 이의 정의로운 해결을 요구하기 위해 전세계 연대 수요집회에 함께 한다.”며 뜻있는 한인 동포들의 많은 참여를 당부했다.
한편 이번 집회에 대해 일부 안보단체에서 맞불집회를 계획 중인 것으로 알려진데 대해 희망21의 한 멤버는 “일본군 성노예 문제는 여성인권과 명예, 민족의 자존심과 역사정의에 관한 문제인데 안보와 무슨 관련이 있는지, 안보단체 회원분들은 굴욕적인 외교에 민족적 자존심도 없는지 궁금하다”면서 일본정부와 졸속타결 규탄대열에 함께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 시위는 한국 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와 세계 각국의 위안부 문제 해결을 돕는 단체가 모인 ‘일본군 위안부 문제 정의로운 해결 세계행동’이 제안한 ‘전세계 연대 수요시위’ 의 하나로열린다.

세계행동은 이번 정부간 합의가 일본정부의 사실 인정과 진상 규명, 공식 사죄, 피해자 배상, 책임자 처벌 그리고 추모비 건립과 교과서 기록 등 제대로 지켜진 요구사항이 없다고 밝혔다. 윤미향 정대협 상임대표는 “용기를 내서 전쟁 피해여성 문제를 세계적 이슈로 만들고, 세계 각지의 지지를 이끌어온 할머니들의 지난 24년은 헛되지 않았다고 자부한다”고 했다.

< 문의: hope21.ca@gmail.com >

북 왜 4차 핵실험 강행했나

북한이 왜 이 시점에, 무엇을 노리고, 예고도 없이 전격적으로 제4차 핵실험을 강행했는지 파악하려면 세 측면을 두루 비교·분석해야 한다. 국내정치, 과학기술, 외교적 측면이다.

우선 국내정치적 측면에선 36년 만의 노동당대회(5월초) 소집을 앞둔 집권 5년차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의 정치적 지도력을 부각하며, 신년사에서 밝힌 “경제강국 건설에 총력 집중”이라는 정책 노선에 힘을 실으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볼 수 있다. 전직 고위 관계자는 “북한 내부적으로 보자면, 막강한 핵억제력을 갖췄으니 군도 재래식 군비에 힘쓰기보다 경제 건설에 힘을 보태라는 김정은의 메시지일 수 있다”고 짚었다. 북한은 4차 핵실험 사실을 공표한 ‘정부 성명’에서 “수소탄까지 보유한 핵보유국” “최강의 핵억제력”이란 표현을 썼다.

둘째, 과학기술적 측면이다. 북핵 문제에 밝은 전직 고위 인사는 “핵개발을 하면 과학기술 측면에서 실험을 지속적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근식 경남대 교수도 “핵기술 고도화 필요에 따른 핵실험”이라고 봤다.

셋째, 외교적 측면이다. 6자회담이 8년째 중단 상태이고, 미국과 대화 창구가 열리지 않는 상황에서 미국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려는 초고강도 압박 전술이라는 분석이 많다. 정세현 한반도평화포럼 상임대표(전 통일부 장관)는 “미국을 협상 테이블로 불러내 평화협정 협상을 이끌어내려는 벼랑끝 전술”이라고 분석했다. 문정인 연세대 교수는 “북한 중심으로 협상의 틀을 다시 짜겠다는 의도”라고 말했다. 핵실험 시점 선택과 관련해, 정 대표는 “북한은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이 임박한 국정연설과 새해 연설에서 정책을 전환하기를 바라며 이 시점에 핵실험을 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3월말 미국 워싱턴에서 열릴 핵안보정상회의를 겨냥해 북핵 문제의 시급성을 환기하려는 계산도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6일 오후 서울 중구 봉래동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텔레비전을 통해 나오는 북한 핵실험 뉴스 속보를 지켜보고 있다.

5월 당대회 앞두고 내부결집 다지고 미국 협상 테이블에 끌어내기
과학기술 측면에선 ‘핵기술 고도화’

‘전략적 인내’ 지속해온 오바마 북과 대화에 나설 가능성은 희박
전문가들 “외교·협상으로 해법 찾아야”

전문가들은 북한의 4차 핵실험에 세 측면 모두 작용했으리라고 보면서도, 무엇이 가장 중요한 목적이냐를 두고는 의견이 다소 엇갈렸다. 외교적 측면이 중요하다는 쪽이 상대적으로 많지만, 국내정치·과학기술 측면이 중요하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정세현 상임대표는 “북한이 정부 성명에서 ‘먼저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을 것이며 어떤 경우에도 관련 수단과 기술을 이전하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밝힌 건 핵무기·핵실험이 (대미) 협상용이라는 주장”이라며 대미 메시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봤다.

전직 고위 관계자도 “핵심은 미국을 흔들어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겠다는 의도”라고 말했다. 북한은 지난해 10월1일 리수용 외무상이 제70차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미국이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는 데 동의한다면 공화국(북한)은 조선반도에서 전쟁과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건설적인 대화를 할 용의가 있다”고 밝히는 등 미국에 평화협정 체결을 거듭 요구해왔다.

반면 북한과 핵 협상 경험이 풍부한 전직 고위 관계자는 “핵실험은 국내정치·과학기술·외교 등 세 측면이 모두 들어맞지 않아도 할 수 있다”며 “대미 협상 촉구는 이번 핵실험의 부차적 측면일 것”이라고 말했다. 정욱식 평화네크워크 대표는 “외교보다는 군사적 측면이 강한 것 같다”며 “이번에는 (대미 협상 촉구 등) 외부보다는 (핵·경제건설) 병진노선의 내부적 정당화 측면이 강해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북한의 의도가 무엇이든 대선을 앞둔데다 임기 마지막해인 오바마 행정부가 4차 핵실험을 계기로 북한과 대화에 나설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입을 모았다. 아울러 북한의 핵실험에 따른 한반도 정세 악화로 가장 큰 피해를 보는 쪽은 한국인 만큼 박근혜 정부가 이제라도 6자회담 재개 등 북핵 문제를 외교와 협상으로 풀 해법 모색에 집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제훈 김진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