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정부, 37년만에…사기·허위기재 등 제재도 엄격히

연방정부는 지난 1977년 제정돼 시행돼온 시민권법을 크게 손질, 시민권 신청 자격을 강화하고 테러 사범 등에 대한 시민권 박탈 조항을 신설하는 등 시민권 부여 제도를 대폭 개정키로 했다.
정부는 지난 6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시민권법 개정안을 하원에 제출, 시민권 제도가 37년 만에 크게 바뀌게 됐다.
크리스 알렉산더 이민부 장관은 토론토에서 기지회견을 열고 법 개정안을 설명하면서 “캐나다 시민권은 권리가 아니라 특전”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우선 언어능력 증명 요건을 강화해 영어나 프랑스어 구사 능력 증명을 규정한 연령을 현행 18~54세에서 14~64세로 넓히고 헌법 및 사회문화 상식 필기시험 대상 연령도 똑같이 확대했다.
 
또 시민권 신청이 가능한 의무 거주 기간도 4년경과 시점에서 3년 이상 국내 체류로 규정된 현행 규정을 6년 시점에서 4년 이상 체류로 강화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캐나다 시민권을 취득한 이후 해외 테러 등 반국가 활동을 벌이거나 가담한 경우에는 이민부 장관이 바로 시민권을 박탈할 수 있는 권한을 신설했다. 
이와 관련, 캐나다 보안정보국(CSIS)은 해외 테러 조직 가담 등 극단주의 활동을 벌이고 있는 캐나다 시민이 13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소식통들이 전했다.
개정안은 또 시민권 신청 과정의 사기 및 허위 기재 처벌 규정을 대폭 강화, 위법 시 5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10만 달러의 벌금형을 병과하도록 했다. 이를 알선하거나 자문한 이민 대행업체에 대해서도 2년형이나 10만 달러의 벌금형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대신 개정안은 시민권 심사 단계를 간소화해 현재 2~3년으로 적체 상태인 심사 기간이 오는 2016년까지 1년 이내로 단축될 수 있도록 했다.


올림픽 2연패의 영광, 뇌성마비 형에게…

캐나다 모굴 대표 알렉스 빌로도
금메달 확정되자 형에게 달려가

“훈련하러 갈 때 밖에 비가 오면 짜증이 났지만 형을 보면서 마음을 다잡았어요.”
캐나다의 알렉스 빌로도(27)는 소치 겨울올림픽에서 금메달이 확정되자 관중석으로 달려가 제일 먼저 형 프레데리크 빌로도(32)를 번쩍 들어 올렸다. 형제는 뜨거운 눈물을 쏟으며 함께 캐나다 국기를 몸에 두르고 관중의 박수를 받았다. 11일 소치의 로자 후토르 익스트림 파크에서 남자 모굴 최초로 올림픽 2연패를 달성한 알렉스는 가장 먼저 형을 찾았다.
뇌성마비를 앓고 있는 형 프레데리크는 동생 알렉스가 훈련에 매진하도록 하는 동기가 됐다. 알렉스는 금메달을 딴 뒤 “내가 더 나은 선수가 되도록, 더 빨리, 더 멋지게 날도록 형이 나를 이끌었다”고 말했다.
 
프레데리크는 어린 시절 뇌성마비 때문에 10살이 넘으면 걷지 못할 것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알렉스는 형이 일상생활에서 불편하지 않도록 걸음마를 할 때부터 형과 보조를 맞춰왔다. 형 프레데리크는 운동선수의 길을 선택한 알렉스의 훈련을 곁에서 지켜봐왔다. 알렉스의 기량이 향상되는 것을 지켜보는 것은 프레데리크는 가장 큰 즐거움으로 자리를 잡았다. 알렉스는 “프레데리크가 장애와 싸우는 과정과 비교하면 올림픽 금메달을 위한 나의 노력은 보잘 것 없다”며 겸손해했다.
< 이충신 기자 >


“우리 힘모아 연방의원 한명 만듭시다!”
한인 유권자 1만명 거주 밀집도 최고 윌로데일 절호기회

필자 스스로도 늘 부족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오늘 감히 펜을 들어 동포들을 향해 이 글을 쓴다. 너무도 답답한 마음에 동참을 권유하고, 아니 호소하고 싶어서다.
근래 우리가 사는 토론토에서 연방하원의원에 도전하기 위해 불철주야 뛰고 있는 조성용(Sunny Cho)씨를 모르는 한인은 짐작하건대 그리 많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그에 대한 실제적, 실질적 도움은 너무나도 미미한 상황이다. 조씨가 문자 그대로 ‘단기필마’로 땀을 쏟으며 애태우는 모습을 지켜보며 동포의 한 명으로서 안타까운 심정을 금할 수가 없다.
조씨는 차기 연방총선에 토론토 윌로데일 선거구의 자유당 후보로 나서기 위해 3천 명을 목표로 후원회원(당원)을 모집하고 있는 중이다. 그런데 전국에서 한인의 인구밀도가 가장 높다는 노스욕 지역임에도 동포를 자유당 후보, 더 나아가 한인사회의 숙원이라 할 연방하원의원으로 만드는 대업에 동참하는 사람이, 좀 지나친 표현일지 모르나 ‘가뭄에 콩 나듯’ 너무나도 저조한 실정이다. 당사자는 물론이거니와 한인 국회의원을 내 손으로 만든다는 사명감으로 주변에서 열심히 돕고 있는 이들까지도 맥이 풀리는 노릇이다.
 
주지하다시피 이 땅의 한인이민사는 어언 반세기를 넘어섰다. 하지만 아직도 중앙 정치무대에서 우리를 대표해 우리의 권익을 위해 목소리를 높여줄 ‘선출직 의원’ 한 명 배출하지 못했다는 것은 정말 아쉽고도 부끄러운 일이다. 
법조계나 의료계 등 다른 전문분야에서 수많은 한인들이 눈부신 활약을 펼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더더욱 그렇다.
동포인구가 20만을 내다볼 정도라면 당연히 한인 몫의 연방 정치인이 나와야 한다. 그래야 한인사회의 위상도 올라가고, 우리의 목소리도 제대로 낼 수 있음은 불문가지다. 그러기 위해서는 한인사회 스스로 정치인을 키우기 위해 힘을 모아야만 한다. 이는 바야흐로 어엿한 선진국 대열에 올라선 모국의 ‘국격’에도 어울리는 일일 것이다.
조씨가 자유당 후보공천을 노리는 윌로데일은 한인 유권자가 1만 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산술적으로는 3천 명의 후원자를 확보하는 것은 충분히 달성 가능한 목표다. 3천 명의 당원만 확보하면 자유당 후보가 되는 것은 물론, 국회 진출 역시 ‘따 놓은 당상’이라는 분석도 있다. 이 지역은 오래 전부터 자유당의 대표적 텃밭 중 한 곳이었기 때문이다.
물론 조씨에 대해 개인적 호오(好惡)도 있을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사실 조씨만큼 주류정계 진출을 위해 탄탄한 발판을 마련해 놓은 인물도 드문 것이 한인사회의 현실이다. 
그렇다면 지금은 우선 힘을 모아 돕는 것이 순서가 아닐까. 일단 선량으로 만들어 놓고 한인사회를 위해 일하도록 ‘부려먹으면’ 될 일이다. 평가할 기회는 그 다음에도 얼마든지 있을 것이다.
 
특히 후보경선에서 투표권이 주어지는 윌로데일 거주 동포들(영주권자나 유학생도 가능)이나 지역업주들은 한인 국회의원을 만들 수 있는 열쇠를 손에 쥐고 있는 셈이다. 여러모로 생활에 바쁘시더라도 우리 후손과 한인사회에 희망을 안겨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꼭 살려보시길 간곡히 당부드린다. 캐나다 한인이민사에 내 손으로 큰 획을 긋는다는 자부심과 책임감으로 소중한 권리를 행사해주실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다 .
많은 종교단체 및 봉사단체들의 참여도 절실하다. 따져보면 우리의 삶이란 현실정치와 불가분의 관계를 갖고 있다. 들리는 이야기로는 일부 교회들의 경우 조씨 캠프의 도움 요청에 “종교가 정치에 관여하면 안 된다”며 등을 돌리는 경우도 있었다고 한다. 참으로 답답한 일이다. 그분들께 예수님은 ‘정치범’으로 십자가에 못박혀 돌아가셨음을 상기시켜 드리고 싶다.
거듭 강조하지만 조씨의 도전은 어쩌면 당분간 한인사회에 다시 오기 힘든 천재일우의 기회일 수도 있다. 각계각층의 동포와 지도자들이 힘을 모으고 머리를 맞대 우리 힘으로 ‘연방정치인’ 한번 만들어보자고 진심으로 호소한다. 

< 송완일 - 토론토 한인합창단 이사장 >




“동포사회와 민족 대변할 정치인 필요”
중국·일본계에 부탁하나? 조성용 씨로 50년 숙원 풀자

6 년 전 한인 동포 사회를 대표하여 중국, 필리핀 커뮤니티와 함께 일본의 위안부 강제 동원과 관련, 일본 정부의 공식 사과와 보상에 대해 캐나다 정부가 나서 줄 것을 요구하는 일을 한 적이 있었다. 연대의 목표는 캐나다 연방의회에서 캐나다 정부가 일본 정부에게 위안부 문제에 대해 공식 사과와 보상을 요구하는 동의안을 상정, 통과 시키는 것이었는데,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그 이유는 캐나다 정부가 70 여 년 전 주로 한국에서 일어났던 과거사 때문에 일본 정부의 심기를 자극하는 일에 가담해 불편한 관계 속에 들어 가기를 원치 않았기 때문이었고, 또 한편으로는 캐나다 연방의원들이 2 차 세계 대전 당시 아시아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정말 전혀 모르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유럽에서의 나치 만행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는데, 아시아에서의 일본의 만행에 대해서는 정말 너무나 무지한 상태였다.
 
그나마 감사했던 것은 그 당시 NDP 당수로 있었던 고 Jack Layton 의 아내인 중국계 Olivia Chow 가 연방의원으로 있었던 것이다. 그녀가 다른 어떤 연방의원들 보다 위안부 사건에 대해 자기의 문제처럼 느끼며 도와 주었고, Olivia 를 통해 소개 받게 된 Jason Kenny 장관이 이 일에 적극적으로 나서 줘 결국 동의안을 통과 시키게 되었던 것이다.
그 일을 맡아하면서 발견했던 것 중에 하나가 캐나다 연방 의원들이 아시아에 대해 중요한 결정을 아주 많이 하면서도 아시아 전반에 대해 상상 외로 무지하다는 것이었고, 뼈져리게 느꼈던 것 중에 하나는 한인으로써 연방 의회에서 우리 동포 사회와 민족을 대변해 줄 수 있는 의원의 필요성이었다.
 
캐나다 연방 정부와 의회는 국가의 헌법을 심의 결정하는 일 외에 이민, 세법, 외교, 무역통상, 복합 문화 등 우리 동포 사회와 민족에게 직결되는 결정을 수없이 많이 하는 곳이다. 이런 중차대한 곳에 우리 동포와 민족을 올바로 이해하고 대변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은 우리의 큰 손실이다. 소기업 중심의 동포 사회가 매년 민감하게 느끼는 세법도 그렇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 캐나다와 한국의 FTA 협상, 그리고 독도 문제, 동해 표기 문제를 비롯하여 북한 문제, 한반도 평화 통일 문제 등에 대해 누가 한인 동포사회를 캐나다 정부에 대변하겠는가? 중국계 의원이나 일본계 의원이 하겠는가 아니면 영국계 의원에게 부탁하겠는가?
연방 의원 진출은 정말 힘겨운 싸움이라 섣불리 나설 수 없는 것인데, 조성용씨가 나서게 되어 참 감사하다.

오늘 방송을 들으니 다음 선거에서 자유당의 후보Justin Trudeau가 현 Harper 수상보다 더 당선될 가능성이 높게 나온단다. 자유당이 지난 선거 때 보다 더 많은 의원을 배출할 전망이 높은 다음번 선거에 꼭 조성용씨가 자유당 공천을 얻어 지역구에 출마했으면 좋겠다. 공천을 위해 North York 에 사는 한인 동포들이 적극 나서 줘, 캐나다 이민 50 년의 숙원을 꼭 풀 수 있기를 소망한다.

< 한석현 - 본 한인교회 담임목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