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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Dem 민주주의 보고서’ 2025 갈무리

스웨덴의 한 정치 연구소가 한국의 민주주의 수준이 지난해보다 후퇴했으며 독재화가 진행 중이라는 연구 결과를 내놨다.

스웨덴 예테보리대학 산하 민주주의 다양성 연구소(V-Dem)는 지난 13일(현지시각) ‘민주주의 보고서 2025’ 보고서를 내고 민주주의 지수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민주주의 지수는 41위에 그쳤다. 1위 덴마크, 4위 스웨덴, 5위 노르웨이 등 북유럽 국가들이 상위권을 차지했다. 이 기관은 해마다 3월에 보고서를 발간해 세계 각국의 민주주의 지수를 측정해 자료화하고 있다. 전 세계 179개 국가를 △자유민주주의 △선거 민주주의 △선거 독재체제 △폐쇄된 독재체제로 나눠 분류하고 있다.

이 기관은 한국을 지난해 ‘자유민주주의’ 나라라고 판단했으나, 올해는 그에 못 미친 ‘선거민주주의’ 나라로 분류했다. 선거민주주의 나라는 자유롭고 공정한 다당제 선거, 만족스러운 수준의 참정권과 표현의 자유, 결사의 자유가 보장되는 나라들이다. 자유민주주의 국가는 이에 더해 행정부에 대한 사법적·입법적 통제, 시민적 자유 보호, 법 앞의 평등도 함께 보장돼야 한다. 이 기관은 “특히 한국, 아르헨티나, 인도, 인도네시아, 멕시코 등의 국가에서 독재화되고 있다”고도 진단했다. 한국은 지난해 보고서에서도 독재화하고 있는 나라로 지목됐는데, 올해는 민주주의 단계까지 낮췄다. 특히 이 기관은 2024년 12월7일 수백명의 시민들이 여의도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하는 집회 사진을 보고서 초반부에 배경 사진으로 실어, 민주주의가 후퇴하는 나라의 대표로 한국을 꼽았다.

이 기관은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권위주의가 부상하고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20여년만에 처음으로 자유·선거민주주의 국가(88개)가 독재국가(91개)보다 적어졌다.

이런 진단은 다른 기관 보고서에서도 나타난다. 지난달 영국 이코노미스트의 부설 경제 분석기관인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EIU)이 발표한 ‘민주주의 지수 2024’에서 한국은 민주주의 성숙도에서 전 세계 167개국 중 32위로 10단계 떨어졌고, 최상위 단계에서 탈락한 ‘결함 있는 민주주의’로 분류됐다.  < 한겨레 김미향 기자 >

                 황현선 조국혁신당 사무총장 페이스북 갈무리.

내란죄 피고인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성 집회에 보태라며 돈봉투를 건넨 60대 남성의 사연이 잔잔한 감동을 주고 있다.

17일 조국혁신당 쪽 설명을 들어보면, 자신을 60대 중반이라고 밝힌 한 남성은 지난 12일 밤 조국혁신당이 꾸린 서울 광화문 천막농성장에 돈봉투를 놓고 사라졌다. 봉투 겉면에는 윤 대통령 파면에 조금이나마 힘을 보태고 싶다는 취지의 글이 자필로 적혀있었다.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야권과 시민사회단체는 헌재와 광화문광장 인근에 천막농성장을 설치하고 막판 여론전에 화력을 집중하고 있다.

지난 12일 서울 광화문 조국혁신당 천막농성장. 조국혁신당 제공

이 남성은 글에서 “저도 여러분들과 함께 집회에 참석하고 싶지만, 한 달에 두 번밖에 쉬지 않고 오후 8시쯤 일이 끝나기 때문에 집회에 참석하지 못해서 너무 죄송하다”며 “대신해 통장을 털어서 작은 금액이나 보태고자 하오니 너그러이 용서해 달라”고 했다. 그러면서 “만약 탄핵이 기각된다면 어차피 자유는 없어지고 민주주의는 사라지기 때문에, 다니던 직장을 바로 그만두고 거리투쟁에 나설 것”이라며 “목숨은 두렵지 않다. 65년 정도는 살았으니까요”라는 말로 글을 끝맺었다.

이 남성은 자신의 신분을 구체적으로 밝히진 않았다. 다만 같은 내용이 적힌 돈봉투를 더불어민주당 광화문 천막농성장 등 여러 곳에 익명으로 놓고 간 것으로 전해졌다. 황현선 조국혁신당 사무총장은 13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해당 사연을 소개하며 “이 편지를 보고 어찌 싸움을 멈추겠느냐”며 전의를 다지기도 했다. 조국혁신당 관계자는 해당 금액을 “후원금으로 처리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탄핵을 바라는 시민들 사이에서는 감동적이라는 반응이 이어졌다. 한 누리꾼은 “감사함은 국민 모두의 몫이다. 60대 어르신의 마음 감사하다”고 했고, 또 다른 누리꾼은 “이렇게 열심히 사시는 분들에게 좋은 나라가 돼야 할 텐데”라고 했다. “이런 분들이 어르신이라는 겁니다” “어르신의 의지를 이어가겠다”는 등의 반응도 나왔다. < 심우삼 기자 >

지난해 9월2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의원들의 질의에 대답하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12·3 내란사태로 구속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쪽이 첫 재판 과정에서 ”대통령 윤석열”, “공모”라는 표현이 ‘국가원수에게 맞지 않는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내란 혐의도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17일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김 전 장관의 첫 공판을 열었지만 초입부터 김 전 장관과 검찰은 공방을 벌였다. 검찰이 “대통령 윤석열”이라고 호칭하며 공소사실을 진술하자 김 전 장관의 변호인은 이에 반발하며 “대통령은 국가원수인데 호칭이 정당하지 않다. 바꿔서 불러달라”고 요구했다. 공소장과 판결문에선 모두 원·피고, 피고인 등을 가리킬 때 직함을 이름의 앞에 붙이지, 뒤에 붙여서 표기하진 않는다. 재판장인 지귀연 부장판사는 “말씀하실 때 상대방에서 이렇게 들어오면 (안 된다)”이라며 주의를 줬다. 검찰은 “모두진술은 검사의 권한이고 소송의 시작이며, 방해하는 건 진술권 침해”라고 맞섰다.

피고인 쪽 진술 기회 때 김 전 장관은 발언권을 얻어 “계엄 사유 명분을 제공한 건 거대야당의 패악질인데, 검사의 공소사실을 보면 이것을 마치 여야 갈등으로 비화시키려는 것 같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을 반국가세력으로 몰아가며 비상계엄의 빌미를 제공했다는 윤 대통령의 주장과 판박이였다. 또 “대통령의 고유권한인 비상계엄을 준비하기 위해 사전에 잠깐 모여 의견을 나눴을 뿐이지 어떻게 이것을 모의라고 표현하고 감히, 공모라고 표현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언성을 높이기도 했다. 김 전 장관은 “제가 불법쿠데타나 내란을 했느냐”, “비상계엄에 대한 준비는 국방부 장관의 통상업무”라고 주장하며 18분간 발언을 이어갔다. 사건이 병합돼 이날 함께 재판을 받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쪽은 정보사 현역 등을 지휘하며 선거관리위원회 장악 등을 사전에 계획했다는 혐의에 대해서 “저희의 입장과 상당히 차이가 있다”며 “단순히 비상계엄을 조력하는 차원의 행위들”이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날 내란 사건의 쟁점과 증거·증인 신청 등을 정리했고, 오는 27일 재판에서는 정성우 국군방첩사 대령 등을 상대로 증인신문을 할 계획이다.  < 한겨레 김지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