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증거인멸교사 혐의
구속기간 종료 따른 석방 차단 조처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9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기소했다.
조 특검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경찰, 검찰과 협력하여 필요한 준비를 마친 후 기록을 인계받아 18일 수사를 개시하고, 같은 날 야간에 전 국방부장관 김용현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증거인멸교사로 공소제기 했다”고 밝혔다.
조 특검은 이어 “앞으로 법원에 신속한 병합과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하는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김 전 장관이 법원의 조건부 보석 결정을 거부하고 구속기간이 종료돼 석방되는 상황을 차단하기 위한 조처로 풀이된다. 현재 구속된 채 재판을 받고 있는 김 전 장관은 오는 26일 구속 기간이 만료된다. 김 전 장관은 법원이 제시한 조건부 보석 결정을 거부하고 있어, 추가 구속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 정환봉 기자 >
내란 특검, 경찰·검사 73명 파견 요청…공소유지 검사 전원 포함
경찰 31명, 검사 42명... 엿새만에 수사 개시 속도전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경찰과 검찰에 총 73명의 파견을 요청했다.
조 특검은 19일 언론에 “경찰과 협의하여 선정한 중대범죄수사과장을 비롯한 수사관 31명의 파견을 경철창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어 “공소유지 검사 전원을 포함하여 검사 42명을 선정하고 파견을 추가로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조 특검은 20일로 주어진 수사준비 기간을 전날 조기에 마무리하고 6일 만에 수사를 개시했다. 이어 이날 구속기간 만료로 곧 석방 예정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아울러 법원에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할 계획이다. < 정환봉 기자 >
내란 특검팀, 동부지검에 임시 사무실…김건희 특검팀은 광화문 쪽 물색
내란 특검팀이 서울동부지검을 임시 사무실로 사용하다가 서울고검에 준비가 완료된 이후에는 사무실을 옮길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김건희 특검팀은 서울 광화문 쪽에 사무실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17일 한겨레 취재 결과, 내란 특검팀을 이끌 조은석 특별검사는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검에 임시 사무실을 꾸렸다. 이곳에는 조 특검과 행정직원 등 준비단이 특검보 임명 등 진용이 꾸려지기 전까지 사전 업무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내란 특검팀은 동부지검을 임시 사무실로 사용하다가 서울고검 사무실이 마련되면 거처를 옮길 예정이다.
김건희 특검팀을 이끌 민중기 특검은 서울 종로구 케이티(KT)광화문웨스트 건물 내 사무실 사용을 승인받기 위해 기획재정부에 건물 입주와 관련된 국유재산사용승인 신청서를 발송했다. 이 건물 사무실은 국유지로 분류돼 국유재산사용승인을 받아야 한다.
김건희 특검팀은 이 건물 외에 서울 강남권의 한 곳도 후보지로 남겨뒀다. 채상병 특검팀은 서울 서초구에서 사무실을 물색 중이다. < 곽진산 정혜민 배지현 이나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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