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한겨레 ⓘ한마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문상호 정보사령관(왼쪽부터). 한겨레 자료사진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주도해 만든 계엄사령부 비공식 조직 ‘정보사령부 수사2단’은 육군사관학교 출신 전현직 영관급(대·중·소령) 이상 장교들이 군의 공식 지휘체계를 무시하고 조직한 12·3 내란의 핵심 기구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정보사 안팎의 공고한 ‘육사 카르텔’이 그물망처럼 조직한 수사2단에 차출된 타 부대 요원들은, 경기 성남시 판교의 정보사 100여단장 직무대리인 육군3사관학교 출신 ㄱ 대령이 3일 밤 비상계엄 선포 뒤 부대로 복귀하자 불법적인 조직이 들통날까 우려해 ㄱ 대령의 여단 회의실 출입을 막기도 했다.

22일 정보사 사정에 밝은 군 소식통들의 말을 종합하면, 제2수사단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육사 38기)→노상원 전 사령관(41기)→문상호 정보사령관(50기)→정성욱 대령(52기), 김봉규 대령(49기)→육사 출신 중·소령급 장교→육사 출신 하급 장교 등으로 이어지는 구조다. 이 가운데 정보사에서 수사2단 요원 차출 실무를 맡은 것은 ㄴ·ㄷ 중령, ㄹ 소령으로 보인다. 내란 기획자로 지목된 노 전 사령관이 김·정 대령에게 인원 선발을 맡긴 것으로 알려졌는데, 김·정 대령은 육사 후배인 세 사람을 ‘손발’로 활용했다는 것이다. ㄴ·ㄷ 중령과 ㄹ 소령은 김·정 대령에게 10월께 내란에 가담할 하급 장교 선별임무를 받았고, 선발한 요원들에게 ‘내란 준비 사실’을 철저히 비밀에 부치라고 지시했다. 이들은 ‘진급’을 미끼로 요원들을 포섭한 것으로 전해졌다.

비상계엄 당일인 지난 3일, 정보사는 철저히 이 사조직을 중심으로 돌아갔다. 수사2단 요원 가운데 38명가량이 3일 밤 11시께 정보사 100여단에 이미 모였는데, 이들은 직속상관에게 보고하지 않았다. 육사 출신이 아닌 상관들은 다음날에야 이런 사실을 알게 됐다고 한다. 수사2단은 정보사 안에서도 소속이 달라 지휘권이 없는 김·정 대령의 지시로 움직이고 보고했다.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사조직을 활용한 내란 준비 현황

이들은 비육사 출신인 100여단장 직무대리 ㄱ 대령의 적법한 지휘권도 통제했다. 비상계엄 선포 직후인 밤 11시18분 문 정보사령관의 비상소집령에 따라 ㄱ 대령은 소속 부대인 100여단으로 복귀했는데, 100여단 소속이 아닌 김봉규 대령이 ㄱ 대령을 여단 간부들의 비상소집 장소인 대회의실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고 지휘통제실에서 대기하도록 했다. 사조직이 부대를 점거하고 부대장의 이동까지 통제한 것이다.

수사2단의 임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과 주요 정치인 체포였다. 이는 군의 정상적인 지휘체계에 따른 것도 아닐뿐더러, 군 수사권은 군 검찰과 국군방첩사령부에만 있다고 규정한 군사법원법에 위배된다. 이런 위헌·불법적 내란의 실행자 역할을 맡은 ㄴ·ㄷ 중령 등은 비상계엄이 해제되고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위기에 처하자 사실관계를 은폐하고 말 맞추기를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신들이 차출한 후배들에게 “비상계엄을 사전에 몰랐고, 당일에 갑자기 소집됐다고 진술해라. 그래야 우리가 피해를 안 받는다”는 취지로 말했다는 것이다. 군 내부에선 최근 정 대령이 “장병에게 책임이 전가되지 않도록 바란다”며 모든 책임을 자신이 지겠다고 한 것 역시 정보사 내부 육사 카르텔이 붕괴되는 것을 막으려는 차원이란 풀이도 나온다.

한편, 정보사는 수사2단과 관련한 한겨레의 질의에 “ㄱ 대령은 해당 여단의 직무대리가 맞다”면서도 “기타 질의사항은 현재 수사 중인 사안으로 확인이 제한된다”며 답하지 않았다.  < 한겨레 신형철  이주빈  김채운  권혁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실에서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 중 명태균씨와의 전화통화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12·3 내란사태를 수사 중인 공조수사본부(공조본)가 윤석열 대통령의 휴대전화 통화 내역을 확보했다. 윤 대통령이 지난 3일 밤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의 계엄 해제 결의를 막는 등의 내란 정황이 통화 내역을 통해 더 선명하게 드러날지 주목된다.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내란 수사 협의체인 공조본은 22일 법원에서 통신영장을 발부받아 윤 대통령의 통화 내역을 확보해 분석 중이라고 밝혔다. 공조본이 분석 중인 통화 내역은 비화폰이 아닌 윤 대통령 개인 휴대전화다. 공수처 관계자는 22일 “사건 시점을 전후로 해서 (통신영장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시점을 전후로 윤 대통령이 개인 휴대전화로 누구와 통화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난 3일 밤과 4일 새벽, 국회에 투입된 병력을 지휘하던 군 지휘관들은 윤 대통령과 수차례 통화했다는 사실을 증언했다. 곽종근 특수전사령관은 윤 대통령이 “의결 정족수가 아직 다 안 채워진 것 같다. 빨리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고 했다고 밝혔고,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은 검찰 조사에서 “계엄 해제 표결이 가까워오자 윤 대통령이 전화해 ‘왜 그걸 못 끌어내냐’고 언성을 높이며 화를 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도 ‘국회 상황이 어떠냐’는 윤 대통령의 전화를 받았다고 했다. 대부분의 통화가 비화폰으로 이뤄졌지만 급박하게 움직이던 윤 대통령이 개인 휴대전화를 사용해 중요임무 종사자들에게 내란 실행을 위한 추가 지시를 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비상계엄 선포 시점을 전후한 윤 대통령의 통화 내역이 국헌 문란 등 내란의 정황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될 수 있는 것이다. 공조본은 이를 바탕으로 ‘우두머리’인 윤 대통령을 정점으로 한 내란 공모 관계 등을 추적할 계획이다. 

한편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고검장)는 비상계엄 선포 이후 정치인 체포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침탈 등을 기획·실행한 국군정보사령부에 나가 출장 조사를 벌인 것으로 이날 파악됐다. 검찰은 지난 19~20일, 경기 안양시에 있는 정보사를 방문해 비상계엄 정보사 실무진을 상대로 누구에게서 어떤 지시를 받았는지를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특수단)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최근 참고인으로 조사하면서 비상계엄 당일 윤 대통령이 최 부총리에게 건넨 1장짜리 지시 문건 원본을 제출받았다. 최 부총리는 지난 17일 국회에서 “계엄을 전제로 한 조치사항 같은 것으로 느낌을 받았다”고 증언했다.    < 한겨레  이지혜  정혜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