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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4일 오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10·4 남북정상선언 17주년 기념식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기념사를 하고 있다. 연합

문재인 전 대통령이 12일 내란죄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담화 이후 “시간을 더 끌면 안 될 비정상적인 상황”이라며 “세계가 주시하는 이 경악스러운 상황을 국회가 하루빨리 종식시키고 국민들에게 평온을 돌려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국회가 신속하게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가결해 직무를 정지시키라는 취지다.

문 전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현 정부에서 이어졌던 이해할 수 없는 기괴한 일들이 정점에 이르렀다”며 “국회의 결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문 전 대통령은 전날에도 페이스북을 통해 “질서있는 퇴진의 방법은 국민의 뜻과 헌법 절차를 따르는 길밖에 없다”며 “불행한 일이지만 탄핵을 피할 수 없는 길이 됐다”고 밝힌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대국민 담화에서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는 사면권 행사, 외교권 행사와 같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행위”라며 스스로 사퇴할 의사가 없다고 못박았다.   < 한겨레 기민도 기자 >

조국 “선고 겸허히 받아들여···혁신당은 후퇴하지 않는다”

‘입시 비리·감찰 무마’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12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입장을 밝힌 뒤 동료 의원들과 포옹하며 마지막 인사를 하고 있다. 성동훈 기자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는 12일 “저는 잠깐 멈추지만 혁신당은 후퇴하지 않는다”고 대법원 선고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조 전 대표는 이날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의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조 전 대표의 의원직 박탈로 비례대표 13번인 백선희 서울신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의원직을 승계하게 된다.

조 전 대표는 선고 이후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여러분과 함께한 염원을 완성하지 못한 채 잠시 떠나게 됐다”며 “법원의 사실 판단과 법리 적용에 하고 싶은 말은 있으나 접어두겠다. 이번 선고를 겸허히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조 전 대표는 이어 ”조국은 여러분 곁을 떠난다. (그러나) 잠시다”라며 “더 탄탄하고 맑은 사람이 돼 돌아오겠다. 그때는 분명 더 나은 대한민국이 돼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는 새로운 대한민국의 문지기로서 여러분 곁에 서겠다”고 했다.

조 전 대표의 기자간담회에 동석한 혁신당 의원들은 눈물을 훔치기도 했다. 조 전 대표는 의원들과 차례로 악수한 뒤 회견장을 빠져나갔다.   < 경향 이유진 기자 >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왼쪽)과 그의 아들 입시에 쓰라고 가짜 인턴활동 확인서를 떼어준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된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주고 “실제 인턴을 했다”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에서 유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12일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는 최 전 의원에 대해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최 전 의원은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로 근무하던 2017년 10월 조 대표 아들이 자신의 법무법인에서 인턴으로 일했다는 확인서를 허위로 써 주고도, 21대 총선 기간 중 한 인터넷 팟캐스트 방송에 출연해 “인턴 활동을 실제 했다”고 말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았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허위 사실을 공표했고 범행을 반성도 하지 않는다”며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1심 선고 후 손준성 검사장이 김웅 전 의원을 통해 최 전 의원을 포함한 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 문건을 건넸다는 고발사주 의혹이 제기됐다. 최 전 의원은 항소심 과정에서 ‘고발사주’ 의혹으로 인한 검찰의 공소권 남용으로 이 사건 기소가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2심 역시 1심과 동일한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검찰의 수사 지시와 진행, 공소 제기에 이르는 1년의 과정을 종합해 살펴보면 모든 수사 절차가 적법했고 부당한 개입이 있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 자료가 없다”며 1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은 “허위사실 공표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죄의 성립, 공소권 남용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한편 최 전 의원은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준 혐의로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아 의원직을 상실했다.      < 한겨레 장현은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정순택 대주교(천주교 서울대교구장)를 만나 “윤석열 대통령은 상식적이지 않다. 오로지 (국민) 편을 가르려고 하는 것 같아 우려된다”고 말했다. 정 대주교도 “종교계가 대통령 찾아뵙는 것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며 정치인들도 노력해달라고 답했다.

이 대표는 12일 오전 서울 중구 천주교 서울대교구청에서 정 대주교와 만났다. 약 30분 동안의 회담에서 이 대표는 “윤 대통령이 (국민의) 편을 가르려고 하는 것 같아 우려된다”며 종교계의 국민 화합 노력을 당부했고, 정 대주교도 이에 화답했다.

이 대표는 이날 만남에 대해 “국민께 정치가 극 대 극으로 양편으로 갈라지는 (것처럼 보이는) 측면이 없지 않은데, 이제는 그 간극을 메워야 한다. 모두가 전체를 위해 일보씩 양보면서도, 잘못된 부분은 명확하게 책임을 묻는 게 필요하다. 대주교님 같은 분의 목소리가 필요하다”며 “경제 상황이 너무 안 좋다. 사회 분위기를 안정화해야 하는데 정치인들이 말하면 정쟁으로 비칠 수 있으니 주교님께 (관련) 말씀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에 정 대주교는 “계엄 사태라는 초유의 상황 속 국민들이 많은 불안과 혼란을 느끼고 있다”며 “종교계가 대통령을 찾아뵙고 건의하는 문제를 논의할 필요가 있겠다. 우리 사회가 양극단으로 가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이어 “교황께서도 ‘정치란 공동선을 위한 봉사’라고 했다. 국민의 공동선을 위해 정치인들도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 한겨레 김채운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