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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2차 주포 김씨 진술조서
2012년 7월25일 도이치 거래 관련
“권오수, 김건희 계좌로 매수?” 묻자
‘주가 방어’ 요청했던 김씨 “맞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의 2차 주포 김아무개씨가 김건희 여사가 윤석열 대통령과 결혼한 이후인 2012년 7~8월 ‘주가 방어 등을 권오수에게 요청하니 김 여사 계좌에서 주식이 매수됐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윤 대통령 쪽은 ‘결혼 이전의 일’이라며 해명해왔지만, 2012년 3월 결혼 이후에도 ‘의심 거래’가 있었던 것이다.

한겨레가 6일 입수한 김씨의 2021년 10월30일 검찰 진술조서를 보면, 2012년 7월25일 거래와 관련해 김씨에게 ‘도이치모터스 주가 방어를 요청하자 권오수가 김건희 계좌를 이용하여 매수한 것이 맞는가’라고 묻자 “누가 주문을 내었는지는 모르지만, 저는 권오수에게 부탁을 했으니 권오수가 그렇게 해준 것이 맞다”라고 답변한다. 당시 김씨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에게 오전 8시30분께 문자를 보내 “사장님. 여기서 주가가 더 밀리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어려워집니다. 내일 리포트 발간되오니 ○○○ 고객님이나 혹시 주변에 물 타실 분 있으면 조금씩 방어라도 해주세요”라고 요청했다. 약 40분 뒤인 오전 9시12~13분, 김 여사의 한화투자증권 계좌에 세차례에 걸쳐 도이치모터스 주식 1500주를 사들였다.

2012년 8월8일에는 김씨가 한 증권사 직원에게 ‘권 회장 주변에서 내일부터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살 것’이라는 취지의 문자 메시지를 보냈고 이튿날 김 여사의 한화투자증권 계좌에서 도이치모터스 주식 1만주가 매수됐다. 이와 관련해 검사가 문자와 김 여사의 거래 내역을 제시하며 김씨에게 ‘(증권사 직원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은) 권오수가 내일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살 것이라고 피의자에게 말하였기 때문인가’라고 묻자 김씨는 “권오수한테 직접 들었거나 이종호를 통해서 들었거나 둘 중 하나”라고 답변했다. 이어 검사가 ‘이 거래 역시 권오수가 주식을 사 주었던 것인가’라고 묻자 “그렇다. 제가 권오수가 사는 것이라고 ○○○에게 이야기한 것을 보니, 당시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고, 권오수 주변에서 주식을 사 주었다”고 진술했다. 2012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1과장이었던 윤 대통령은 그해 7월26일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으로 발령이 나는 등 특수부 핵심 요직에서 근무 중이었다.

윤 대통령은 그동안 김 여사가 연루된 주가 조작 사건이 결혼 전 일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대선후보였던 2021년 12월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주가 조작 의혹은) 전혀 몰랐다. 결혼 전 일”이라며 “(김 여사가) 수천만원 손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김건희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에 윤 대통령이 처음 거부권을 행사한 지난 1월5일 법무부는 “대통령과 결혼하기도 전인 12∼13년 전 일에 대해 이미 2년 넘게 무리하고 과도하다는 비판을 받을 정도로 강도 높게 수사하고도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기소는커녕 소환조차 하지 못한 사건”이라며 이례적인 반박자료를 내기도 했다. 지난 7월 윤 대통령 탄핵 청문회를 앞두고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주가 조작 의혹은) 대통령과 결혼 전 사건”이라고 거듭 주장했다.

하지만 앞서 검찰은 권 전 회장 등 9명을 기소하면서 김 여사의 한화투자증권 계좌를 거래가 성황을 이루는 것처럼 오인하게 한 ‘사기적 부정 거래’에 동원됐다고 판단해 범죄사실에 포함했다. 이에 대해 1·2심 재판부는 권 전 회장이 김 여사에게 주식 매수를 요구한 점 등이 입증되지 못했다며 ‘이 계좌가 주가 조작에 동원됐다는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했다. 검찰이 사건 당시 권 전 회장이 사용하던 휴대전화 등을 확보하지 못해 김 여사와의 연락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이런 진술과 정황이 주가조작 ‘공모’ 입증에는 부족하더라도 ‘방조’ 혐의는 뒷받침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주가 조작 사건 경험이 많은 김광중 변호사는 “사람의 내심 그 자체를 입증하는 것은 불가능하니 간접적 사실을 종합해서 추정할 수밖에 없다. 그런 측면에서 이런 거래 행태와 진술은 방조 등의 고의를 뒷받침하는 여러 사정 중 하나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 사건을 다룬 경험이 있는 한 변호사도 “김씨가 권 전 회장에게 부탁한 뒤 거래가 이뤄진 것을 보면 사전 교감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김 여사가 주가 조작을 알았다고 보기에 충분한 정황 증거로 보인다”고 말했다.  < 정혜민 기자 >

109차 촛불대행진…"정치검찰 해체, 김건희 구속"

강득구 "'탄핵의 밤' 막는 건 정권 부패 감추려는 것"
곧 이태원 2주기, 유가족 "정부 무슨 말 해도 못 믿어"

도심 행진으로 열기 고조…"탄핵 아니면 답 없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씨의 명품 가방 수수사건 무혐의 처분과 공천개입 의혹,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 재의 표결에 부쳐진 '쌍특검법안'(김건희ㆍ채상병 특검법안)의 부결에  분노한 시민들이 5일 서울 도심에 모여 “윤건희(윤석열+김건희)를 탄핵하자” “대한민국 복원하자” “건희왕국 박살내자”고 외쳤다.

5일 오후 시청역 앞에서 촛불행동 주최로 열린 윤석열 퇴진! 김건희 특검! 109차 촛불대행진 참가자들이 집회를 마친 뒤 행진을 준비하고 있다. 2024.10.05. 사진 이호 작가

5일 오후 5시, 서울 중구 시청역 7번 출구 앞에서 ‘윤석열 퇴진! 김건희 특검! 109차 촛불대행진’이 열렸다. 같은 시간에 100만 명이 몰린 ‘2024 서울세계 불꽃축제’가 열린 이날에도 8500여 명(주최 쪽 추산)의 시민들이 촛불행동이 주최한 행진에 참여했다.

체감온도 섭씨 15도인 선선한 날씨에 집회가 시작되기 전부터 많은 사람이 자리를 잡고 앉았다. 행사가 시작된 오후 5시에 무대 앞은 이미 만석이었다. 사회를 맡은 김지선 서울촛불행동 공동대표가 선창한 “김건희에게 충성하는 정치검찰 해체하라” “국정농단 특급범죄자 김건희를 구속하라” “국민의 명령이다. 윤석열을 탄핵하라” “반헌법세력 국힘당은 정신차려라” 등의 힘찬 구호와 함께 행사는 시작됐다.

배우 현서영 씨의 사자후로 본격적인 집회의 막이 올랐다. “윤건희 정권의 악행이 폭로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당황하고 보수층은 낯을 붉히고 있다. 이제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사태에 직면할 것이 분명하다. 그러나 윤건희 정권은 사과와 자중은 없고 정치 공작과 탄압을 하고 있다.” 현씨는 “지난 1일 서울 시내를 관통시킨 병력과 시가행진은 대국민 전쟁 선포다. 누가 봐도 전쟁 촉발이며 계엄을 미리 시도해 보는 것이었다"면서 "국정농단으로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김건희와 윤석열은 무엇을 꿈꾸고 있는가. 여차하면 전쟁으로 여차하면 계엄으로 정권 위기 탈출을 꿈꾸고 있는 것이냐”고 힐난했다.

김 공동대표도 “(현 정권 전에) 국군의 날 행사하는 것 봤냐. 군인을 위한다면 군인을 쉬게 해야 한다. 작년엔 조용히 이동시켰는데 올해는 대낮에 탱크를 이동시켰다. 계엄 연습을 한 것 아니냐”며 “어제 용산 집무실에서 김건희 특검법 거부권을 중단하라고 시위한 대학생 4명이 잡혀갔다. 군·경찰이 총으로 학생을 때렸고, 여학생의 멱살을 잡고 폭언·폭행을 했다. 그야말로 계엄 상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학생들이 빨리 풀려날 수 있도록 탄원서를 쓰자고 촉구했다.

5일 민주당 강득구 의원이 109차 촛불대행진에 참여해 본인이 국회에서 '탄핵의밤'을 개최하고 겪은 일에 대해 말하고 있다. 2024.10.05. 사진 이호 작가

이어 지난달 27일 국회에서 ‘탄핵의밤’ 행사를 신청한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이 나섰다. 강 의원은 국민의힘이 국회의원회관에서 촛불행동 탄핵기금 후원자들을 위한 행사인 '탄핵의 밤'을 열도록 장소 대관을 주선한 자신을 제명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반박했다. 그는 “국민을 위해 탄핵의 밤을 열었다. 합법적인 절차였다"면서 "국민의 뜻이 김건희 정권 탄핵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다짐하는 시간이었다. 그런데 이런 외침을 두고 국민의힘은 헌법질서 파괴라고 한다”고 말했다.

또 "도둑이 제 발 저린다고, 국민의힘이 저를 제명해야 한다고 한다. 탄핵은 헌법에 규정돼 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탄핵의 밤’을 ‘광란의 밤놀이’라고 했다. 촛불행동이 종북단체라고도 한다"며 "왜 이런 거짓말을 할까. 그건 김건희의 불법, 윤석열 정권의 무능, 김건희 공동 정권의 부패를 감추기 위한 것"이라고 목청을 높였다.

5일 109차 촛불대행진에 참석한 이태원 참사 피해자 유가족 최정주 씨가 이태원 참사 2주기를 앞두고 윤석열 정부를 비판하며 참담한 심경을 토로하고 있다. 2024.10.05. 사진 이호 작가

오는 29일 2주기를 맞는 이태원 참사의 유가족인 고 최유진 씨 아버지 최정주 씨가 그 다음 발언에 나섰다. 그는 “벌써 두 번째 10월이다. 그 동안 유가족들은 이태원 참사의 진상을 밝히고 책임자를 처벌하며 다시는 이런 참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노력했다"면서 "그런데 다시 10월이 되니 답답하고 회복할 수 없는 상실감을 느낀다. 몇 차례 조사와 국정 조사를 했지만 아무것도 밝혀지지 않았다. 법률 책임만 운운했다"고 토로했다. 최 씨는 그렇게 이태원 참사를 외면해 온 정부가 뒤늦게나마 이태원참사 특별법을 통과시켰다며 이렇게 말했다.

“지난달 30일은 참사가 일어난 지 702일이 되는 날이었다. 702일 만에 박희영 용산구청장, 용산경찰서장 1심 선고가 일어났고 모두 무죄였다. 이것이 2024년 대한민국이다. 윤석열 정부의 본심이자 민낯이다. 이들은 단 한번도 책임지지 않았다. 스스로를 보호하기에만 급급했다. 참사 대응에 실패했지만 아직도 직을 유지하고 있다. 이것이 공직자이고 우리가 아는 대한민국이 맞나. 박 구청장은 참사 진상규명을 방해하고 참사 원인을 희생자와 시민에게 돌렸다. 참사 이후 유가족이 회복하는 것도 방해했다. 참사를 기억해 달라. 이 정부가 무엇을 말해도 믿을 수 없다. 여러분과 끝까지 뜻을 함께 하겠다.”

109차 촛불대행진을 진행하던 중 사물놀이패가 행진에 참여해 힘을 불어 넣었다. 2024.10.05. 사진 이호 작가

최 씨의 발언이 끝난 뒤 가수 지민주 씨와 학생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예술단 '빛나는청춘'의 공연이 펼쳐졌다. 공연으로 분위기가 한껏 고조된 가운데 도심 행진이 시작됐다. 아이의 손을 잡고 참가한 부모, 머리가 하얀 노모를 모시고 온 딸, 절친한 친구들과 함께 나온 이들도 보였고 , 휠체어를 타거나 지팡이를 짚고 나온 사람들도 있었다. 그들 모두 촛불대행진에 참가했다.

행진에 참여한 한 시민은 기자에게 “나라가 시끄러워서 살 수가 없다”며 “탄핵되지 않으면 답이 없다. 나라가 망하는데 가만히 있을 수 있냐”고 했다. 그처럼 거리의 민심도 탄핵으로 기울고 있는 듯했다. 행진은 1시간여 동안 진행됐다. 시작했을 때는 날이 밝았는데 광화문광장에 도착하니 해가 졌다. 긴 행렬 때문에 불편을 겪었을, 집회에 참가하지 않은 시민들 중에도 손을 흔들거나 박수를 보내는 이들이 있었다.

다음 제110회 촛불대행진은 오는 12일 시청역 쪽에서 열린다.  < 민들레 김민주 기자 >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과 세관 마약수사 의혹 등은 상설특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오른쪽)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정감사를 앞두고 기자간담회를 열어 발언을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두 차례 폐기된 ‘김건희 특검법’을 상설특검 방식으로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건희 특검법과 함께 재의에 부쳤다 부결돼 세번째 폐기 수순을 밟은 ‘채 상병 특검법’ 역시 특검법을 재발의하는 동시에 국정조사를 추진할 계획이이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6일 기자간담회에서 “국민의 명령에도 김건희 여사 방탄에 목을 맨 집권여당을 규탄한다. 민주당은 국민의 명령을 받들어 김건희 특검법과 채 상병 특검법을 조속히 재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건희 특검법과 채 상병 특검법은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뒤 지난 4일 본회의에서 재표결했으나, 가결정족수(200명)를 채우지 못해 폐기됐다.

박 원내대표는 “김 여사와 관련한 의혹의 진상을 밝히기 위해 상설특검도 특검법과 동시에 추진하겠다”며 “특히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과 세관 마약수사 의혹 등은 상설특검으로도 밝혀낼 수 있을 거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상설특검 제도를 활용하면, 개별 특검법을 발의할 필요 없이 국회 본회의 의결 또는 법무부 장관의 판단만으로 특검을 구성할 수 있다. 앞서 본회의에서 민주당을 포함한 194명이 김건희 특검법과 채 상병 특검법에 가결표를 던진 것을 고려하면, 상설특검은 속도감 있게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박 원내대표는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국정조사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안’은 민주당이 지난 6월 당론으로 제출한 바 있다. 국정조사의 경우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정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여야 원내대표에게 요청하거나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기만 하면 개시된다.

박 원내대표는 “이 자리를 빌어 국민의힘과 윤 대통령에게 경고하겠다”며 “계속 수사를 방해하면 국민 분노를 키우고 정권을 몰락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에게도 “국민에게 한 약속을 뒤집고 방해한다면, 윤 대통령·김 여사 부부와 함께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 엄지원 고경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