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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턴 대북정책과 이라크 침공 잘못이라 비판…“웃는 모습 못봐”

“중국·북한보다 다루기 힘든 나라는 미국”이라며 민주당 비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5일)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미쳤다”며 “웃는 것을 본 적이 없고 그가 원하는 것은 오로지 폭격뿐”이었다고 맹비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폭스뉴스가 위스콘신주에서 진행한 타운홀미팅에서 자신을 저격한 회고록을 내놓은 볼턴 전 보좌관을 향해 “똑똑하지도 날카롭지도 않았다”며 “일을 잘 해내지 못했다”는 힐난을 쏟아냈다.

볼턴은 이 회고록에서 중국, 북한, 이란 등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 외교·안보 정책에서 재선 유불리로 상황을 판단하고 일관된 철학이나 해법이 없었다고 비수를 꽂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볼턴과 1년 넘게 일했지만 미소 짓는 모습을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서 ‘존, 당신은 웃기는 하느냐’고 물은 적이 있다”며 이 일화만으로 그가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다고 비꼬았다.

그러면서 볼턴이 북한과 이라크 정책에서 두 가지 매우 심한 실수를 했다고 비판했다. 우선 “그는 리비아 모델에 대해 얘기하면서 실수했다”며 이를 ‘재앙’이라고 언급했다. 리비아 모델은 ‘선 비핵화, 후 보상’을 골자로 한 비핵화 방식으로, 볼턴이 북한에 적용하려 했던 모델이다. 이는 ‘행동 대 행동’이라는 북한의 단계적 접근법과 완전히 다른 것으로, 북한은 리비아 모델에 극도의 거부감을 보여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볼턴이 TV에 나와 리비아모델을 언급한 것이 북한과 관계를 멀어지게 하고 비핵화 협상을 타결하지 못한 큰 원인이라고 지적해 왔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리비아 모델' 언급 당시 "나는 그것에 대해 설명하지 않겠다. 일부 사람들은 이해한다"고만 말하며 북한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진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2003년 미국의 이라크 침공에 관한 볼턴의 태도를 두 번째 실수라고 문제 삼았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라크 침공이 옳지 않았다고 지적하자 볼턴은 옳은 일이었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는 것이다. 볼턴은 2003년 당시 국무부 차관으로 재직하며 이라크 침공을 주도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두 일은 그의 재임 기간 초기에 일어났다"며 "그가 그 두 가지를 말한 다음에 나는 그에게 더이상 많은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볼턴 때문에 좋은 점이 한 가지 있었다고 한 뒤 모든 사람은 볼턴이 폭격을 원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볼턴이 회담장에 함께 들어가면 상대방은자신이 원하는 것을 줬다고 말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맞수인 민주당 대선후보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을 겨냥해서는 "이야기할 때마다 두 문장을 이어서 사용하지 못한다"며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비아냥거렸다. 바이든 전 부통령이 이날 펜실베이니아 유세 현장에서 코로나19로 1억2천만명이 사망했다고 수치를 잘못 말한 실수를 조롱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가장 다루기 힘든 나라는 중국, 러시아, 북한이 아니라 바로 미국이라고 한 뒤 이는 미국에 민주당 소속인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과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가 있기 때문이라며 민주당을 맹비난했다.

이사 62명 중 47명 참여해 40명이 징계안 ‘찬성’

‘신라젠 사건 정관계 로비 의혹’을 취재하는 과정에서 한동훈 부산고검 검사장과의 친분을 내세워 취재원을 회유·협박하는 등 취재윤리를 위반한 채널A 법조 기자들의 기자협회 징계가 확정됐다.

한국기자협회 자격징계분과위원회(자격징계위·위원장 김주성)는 지난 17~18일 이틀에 걸쳐 이사회 의견을 수렴한 결과 과반 찬성으로 징계 수위를 확정했다. 총 62명 이사 중 47명이 참여해 40명이 찬성, 7명이 반대했다. 투표는 비밀투표로 진행됐다.

자격징계위는 지난 16일 회의를 열고 채널A 법조 보고라인 기자 4인(이동재 법조팀 기자, 홍성규 사회부장, 배혜림 법조팀장, 백승우 법조팀 기자)에 대해 징계 수위 의견을 냈다.

자격징계위는 한동훈 검사장과의 통화 녹음 파일을 취재원에게 들려주면서 협박 취재한 이동재 기자와 그를 직접 지휘·감독한 배혜림 법조팀장, 홍성규 사회부장에 대해 향후 기자협회 ‘재가입 무기한 제한’을, 이 기자와 동행 취재한 백승우 기자에 대해 ‘경고’를 결정했다.

절차를 진행하면서 자격징계위는 이번 사건에 연루된 법조라인 기자 4인의 방어권을 위해 징계 전 소명서를 제출할 것을 요청했다. 하지만 이 기자와 배 팀장, 홍 부장 등은 소명서 대신 기자협회 회원 탈퇴 의사를 밝혔다. 백 기자만 소명서를 제출했다.

지난 3월31일 MBC 뉴스데스크는 채널A 기자의 취재윤리 위반 소식을 보도했다.

법무부 검찰국·대검 형사부 등 자료 확보, 당시 황 장관 외압 의혹 수사

2014년 세월호 구조 부실 의혹을 수사한 광주지검 수사팀에 법무부가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단장 임관혁)은 법무부의 광주지검 수사팀 수사 외압 고발 사건과 관련해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지난 18~19일 이틀간 법무부와 대검에 대해 영장을 집행했다고 26일 밝혔다. 법무부는 검찰국, 대검은 형사부가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단은 해당 부서로부터 필요한 자료를 확보해 분석하고 있다.

앞서 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는 세월호 구조 부실과 관련해 수사하는 검사들에게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황교안 당시 법무부 장관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2014년 세월호 참사 뒤 광주지검 수사팀이 해경 123정장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겠다고 보고하자 법무부 검찰국에서 이 혐의를 빼라고 지시해 결국 빠졌다고 한다. 이 과정에서 법무부와 청와대, 대검이 광주지검 수사팀에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한 의혹이 제기됐다. 당시 핵심 혐의가 빠지면서 123정장의 구속영장은 결국 법원에서 기각됐다. < 김정필 기자 >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왼쪽 사진)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018년 10월 5일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박근혜 정부의 보수단체 불법지원(화이트리스트)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각각 출석하고 있다.

대법, 직권남용 ‘유죄’ 강요 ‘무죄’…법정구속은 면해

박근혜 정부 시절 보수단체에 수십억원을 불법 지원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81)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파기환송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김 전 실장은 법정구속은 면했다.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오석준)는 26일 이른바 ‘화이트리스트’ 사건으로 기소된 김 전 실장에게 직권남용죄를 적용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대법원 판단에 따라 김 전 실장의 강요죄는 무죄, 직권남용은 유죄로 보고 2심과 비교해 형량을 6개월 줄였다. 강요는 폭행 또는 협박이 수반될 때 성립하는데, 대법원은 김 전 실장 등이 전국경제인연합회에 보수단체 지원을 요구한 행위를 협박이라 할 수는 없다고 보았다. 앞선 항소심은 직권남용과 강요죄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김 전 실장은 실형을 선고 받았지만 이미 수감됐던 기간이 1년을 넘어 법정구속은 되지 않았다. 그는 앞서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지난 2017년 구속된 뒤 기간 만료로 2018년 8월 석방됐다. 그러나 석방된 지 두 달 만인 같은 해 10월 화이트리스트 사건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아 재수감됐다. 그 뒤 425일간 수감생활을 더 하고서야 구속 기간 만료로 대법원이 구속 취소 결정을 해 지난해 12월 석방됐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조윤선(54)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현기환 전 정무수석은 징역 1년 6개월, 허현준 전 청와대 행정관은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다.

김 전 실장과 조 전 수석 등은 2014∼2016년 전경련을 압박해 친정부 성향 보수단체 21곳에 모두 69억여원을 지원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날 선고를 마친 뒤 입장을 묻는 취재진에게 김 전 실장은 “실형 선고했는데 무슨…”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 장예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