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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부터 한미훈련, 코로나로 축소

미래연합사 2단계 검증 일부 연기

한미 군 당국이 오는 16일부터 28일까지 예년보다 축소된 규모로 후반기 연합훈련을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미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이후 설립될 미래연합사의 2단계 검증인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이 코로나19 확산 때문에 일부 내년으로 연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은 사실상 불가능해진 것으로 보인다.

군 소식통은 11일 “한-미 군당국이 다음주부터 2주 남짓 시행할 한-미 연합연습에서 미래연합사에 대한 완전운용능력 검증을 일부 항목만 시행하고 나머지는 내년에 다시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전작권 전환에 필수적인 미래연합사의 능력에 대한 2단계 검증이 사실상 연기됐다는 뜻이다.

미래연합사에 대한 2단계 검증 완료가 내년으로 늦춰지면, 애초 내년에 치를 예정이었던 3단계 검증인 ‘완전임무수행능력’(FMC) 검증도 연쇄적으로 2022년 이후로 미뤄질 수밖에 없다. 한-미는 한국군 장성이 주도할 미래연합사의 능력을 3단계로 검증한 뒤 전작권 전환 조건이 충족됐는지 여부를 따져 전작권 전환을 추진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따라서 미래연합사의 능력에 대한 마지막 3단계 검증이 2022년 이후로 늦춰지면, 물리적으로 문 대통령 임기인 2022년 5월까지 전작권 전환을 추진하기 어렵게 된다.

문 대통령의 ‘임기 내 전작권 전환 추진’은 애초 대선 공약이었다. 문 대통령 취임 뒤 정부는 한-미 협의를 거쳐 ‘임기 내’ 추진을 ‘조기’ 추진으로 정책 조정을 했으나, 내부적으로는 여전히 임기 내 전환에 무게를 두고 추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럼에도 이렇게 차질을 빚게 된 것은 우선 코로나19 때문이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올봄 하기로 한 한미연합사 연습이 취소된 데 이어 이번 여름 연합연습도 규모를 축소해 시행할 수밖에 없게 됐다. 이번 연합연습은 11~14일 위기관리참모훈련(CMST) 뒤 16~28일 진행된다. 그러나 코로나19 때문에 최소 필요 인원만 훈련에 참여하게 돼 미래연합사의 완전운용능력 검증이 일부만 이뤄지게 된 것이다.

미군의 비협조적 태도와 정부의 의지 부족도 원인으로 꼽힌다. 정부는 2017년 한-미 정상회담에서 ‘전작권 임기 내 전환’이 벽에 부닥치자 금세 한발 물러났다. 양국은 이번 연합연습 협의 과정에서도 갈등을 빚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은 “전작권 전환을 위한 미래연합사 검증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미군은 “북한의 위협에 대비한 연합대비태세 훈련이 되어야 한다”고 맞섰다. 정부 관계자는 “미군의 비협조적인 태도와 코로나19 등으로 정부에서도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이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 박병수 기자 >

“러시아 포함시킬 생각 없어” 트럼프 “올해 회의는 대선 뒤로”

강경화 외교장관(가운데)이 10일 독일 수도 베를린에서 하이코 마스 독일 외무장관(왼쪽)과 회담을 한 뒤 장벽 기념공원을 둘러보고 있다. 베를린/연합뉴스

독일이 올해 미국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한국의 참석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G7의 틀을 확대해 정식 멤버로 받아들이는 문제에 대해선 “심층적인 토론이 이뤄져야 한다”며 유보적 반응을 보였다.

하이코 마스 독일 외교장관은 10일 베를린에서 강경화 외교장관과 회담을 마친 뒤 열린 기자회견에서 “한국은 세계적으로 매우 중요한 나라이고 우리와 가치를 함께하는 동반자이다. 그렇기에 (한국의 G7 참석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G7의 틀을 확대하는 문제에 대해선 “G8이었던 러시아를 다시 받아들일 생각이 없다. 러시아의 경우 (2014년 3월 감행한) 크림반도 병합과 우크라이나 동부 분쟁을 먼저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러시아는 이 사건 뒤 G8에서 제명된 상태다.

마스 장관은 이어 “G7의 확대와 G20 체제에 대해 국제사회에서 심층적인 토론이 이뤄져야 한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현재 체제도 현실을 반영하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G7 확대와 독일의 염원인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 문제를 연계하겠다는 구상을 밝힌 셈이다.

정작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말만 무성한’ 올해 G7 정상회의를 11월3일로 예정된 미 대선 뒤로 미루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회의 개최 시기를 묻자 “9월에 하려고 했는데, 선거(대선) 뒤 언젠가에 그것을 하는 쪽으로 훨씬 많이 마음이 기울었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판단한 것은 대부분의 회원국이 러시아의 G7 복귀에 반대하고 있고, 코로나19로 인해 정상들이 대면 행사를 꺼리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올해 G7 정상회의를 두고선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5월 말 G7에 한국·러시아·인도 등을 넣어 “G11 혹은 G12를 만들자”는 구상을 밝힌 뒤, 관련국 사이에 치열한 찬반 논란이 진행되고 있다. < 워싱턴/황준범 특파원, 길윤형 기자 >

신문사 임원·‘우산혁명’ 초우 등 10명 “홍콩 시민이 우리 뒤에 있다”

홍콩 시민사회 원로이자 <핑궈일보> 창간 사주인 지미 라이가 12일 새벽 보석으로 석방돼 카오룽반도 몽콕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홍콩/AP 연합뉴스

지미 라이 <핑궈(빈과)일보> 창간 사주를 비롯해 지난 10일 홍콩판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던 신문사 경영진과 청년활동가 등 10명이 모두 보석으로 풀려났다.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는 홍콩 입법의원 선거가 1년 연기됨에 따라 현직 의원의 임기를 연장하기로 했다.

12일 <홍콩방송>(RTHK)의 보도를 종합하면, 라이는 체포된 지 40여시간 만인 이날 0시20분께 카오룽반도 몽콕경찰서에서 보석으로 풀려났다. 영미법 전통에 따르는 홍콩에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체포 뒤 조사를 받고 보석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게 관례지만, 홍콩보안법이 ‘예외적인 경우’로 보석 허용을 제한해 석방 여부가 불투명했다.

이날 <핑궈일보>가 생중계한 현장 화면을 보면, 풀려난 라이가 이날 낮 12시32분께 신문사로 들어서자 임직원들은 박수와 환호성을 보내고 꽃다발을 건넸다. 그는 “다행히 중국 본토로 송환되지는 않았다. 중국과 홍콩의 친중파 정치세력을 화나게 만드는 기사를 계속 쓰자”며 웃었다. 그는 이어 “싸움을 멈추지 말자. 홍콩 시민이 우리의 뒤에 있다”고 강조했다.

12일 새벽 지미 라이가 보석으로 석방되자 카오룽반도 몽콕경찰서 주변에서 기다리던 시민들이 <핑궈일보>를 들어 보이며 기뻐하고 있다. 홍콩/AP 연합뉴스

2014년 ‘우산혁명’의 주역인 청년활동가 아그네스 초우도 체포 24시간여 만인 전날 밤 11시께 홍콩섬 타이포경찰서에서 보석으로 풀려났다. 지미 라이의 두 아들과 <핑궈일보> 임원진, 학생운동가 출신 프리랜서 외신기자인 윌슨 리 등도 각각 보석으로 석방됐다.

이들의 석방에 앞서 전날 저녁 홍콩 시민들은 수십명 단위로 몽콕, 샤틴 등 도심 곳곳에서 산발적인 항의시위를 벌였다. 이 과정에서 남성 1명이 체포됐으며, 경찰은 시민 36명에게 ‘사회적 거리두기 위반’ 등의 이유로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홍콩 프리프레스>는 전했다.

앞서 중국 13기 전인대 21차 상무위원회는 전날 폐막에 앞서 홍콩 입법의원 선거 연기에 따라 현 입법의원의 임기를 차기인 제7대 입법의원의 임기가 시작되기 전까지 ‘최소 1년’간 연장하기로 만장일치로 결정했다. 입법의원 선거가 추가 연기될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결정으로 보인다. 차기 입법의원 출마가 금지된 앨빈 영 공민당 주석 등 현역의원 4명의 임기 연장 문제에 대해선 아무런 언급이 없었다.

에릭 청 홍콩대 교수(법학)는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에 “전인대 상무위의 결정은 입법의원 임기를 4년으로 규정한 홍콩기본법에 반한다”며 “이번 결정은 홍콩이 더이상 기본법과 영미법 원칙이 아닌 ‘중국 특색 사법제도’ 아래 있음을 보여준다”고 짚었다. < 베이징/정인환 특파원 >

사주 체포 후 긴장 고조되는 홍콩…신문사, 새벽까지 제작 과정 생중계

평소 5배인 35만부 발행·추가 인쇄, 시민들 배달 시간 맞춰 긴줄 행렬

11일 새벽 1시30분께 홍콩 카오룽반도 몽콕 지역의 어두운 거리에 마스크를 쓴 시민들이 기다랗게 줄을 섰다. 30분 남짓 뒤 배달 차량이 도착해 가판대에 신문 뭉치를 던졌다. 이날치 <핑궈일보> 1면 머리기사에는 ‘우리는 싸움을 계속할 것’이란 제목이 달렸다.

“어제가 <핑궈일보> 최악의 날은 아닐 것이다.” 신문은 이날치 사설에서 이렇게 썼다. 이어 “앞으로도 탄압과 체포가 이어지면서 우리를 두려움으로 빨려들게 할 수도 있다”며 “그럼에도 수많은 독자와 필자의 기도와 응원 속에 우리는 싸움을 계속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몽콕 가판대에서 방금 배달된 신문 한 부를 손에 든 시민 킴야우(45)는 <홍콩방송>(RTHK)과 한 인터뷰에서 “어제 경찰은 언론의 자유를 무참히 짓밟았다. 의식이 있는 홍콩 시민이라면 누구나 <핑궈일보>를 지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콩보안법 시행으로 한껏 움츠렸던 홍콩 시민사회가 다시 ‘싸움’을 준비하는 모양새다.

전날 아침 홍콩 경찰이 <핑궈일보> 사주인 지미 라이를 홍콩보안법 위반(외세결탁) 혐의로 체포한 직후부터 홍콩 시민들은 연대의 손길을 내밀었다. 지미 라이의 체포와 대대적 압수수색으로 <핑궈일보>의 생존이 위태롭다는 전망이 나오자, 소셜미디어를 중심으로 모회사인 넥스트디지털의 주식을 매입해 연대하자고 촉구하는 글이 쏟아졌다. 그 결과, 오전 한때 폭락했던 넥스트디지털의 주가는 오후 들어 344%나 폭등해, 전장 대비 183% 오른 상태로 장을 마감했다. 넥스트디지털의 주가는 11일에도 장중 한때 500% 이상 치솟는 등 폭등세를 이어갔다.

홍콩 시민들이 11일 <핑궈일보>를 사기 위해 도심의 노점상 앞에 줄을 서 있다. 홍콩 경찰이 전날 아침 시민사회 원로이자 <핑궈일보> 창간 사주인 지미 라이와 임원진 등 6명을 동시다발로 체포한 데 항의하기 위한 것이다. 이날 <핑궈일보> 1면에는 ‘우리는 싸움을 계속할 것’이라는 제목의 머리기사가 실렸다. 홍콩/AP 연합뉴스

 <핑궈일보> 쪽은 10일 밤부터 11일 새벽까지 신문이 제작되는 전 과정을 인터넷으로 생중계했다. 누리꾼 수천명이 밤새 이를 지켜봤다. 첫 인쇄판이 몽콕에 도착했을 때 가판대 주변에 시민 50여명이 기다리고 있었던 것도 이 때문이다. 신문 쪽은 “통상 7만부가량을 인쇄했지만, 11일치는 35만부를 찍었다”고 밝혔다.

홍콩섬 중심가 애드미럴티 지역에서 30여년째 신문가판대를 운영하고 있다는 한 남성은 <홍콩방송>에 “평소에는 <핑궈일보>를 수십부 정도만 받았는데, 오늘 새벽엔 1천부를 받아 다 팔았다. 시민들이 다른 신문엔 손도 대지 않더라”고 말했다. 근처에 직장이 있다는 한 남성도 신문을 구매한 뒤 “마지막으로 ‘종이신문’을 산 게 언젠지도 모르겠다. 지지의 뜻을 표하고 싶었다”고 말했다.

홍콩 시민들의 ‘지지 열기’는 신문 쪽의 예상치를 훌쩍 벗어났다. <홍콩 프리프레스> 등은 “신문이 가판대에 도착할 때마다 10부, 20부씩 사들고 가는 이들도 곳곳에서 눈에 띄었다”고 전했다. <핑궈일보> 쪽은 이날 오전 8시께 누리집을 통해 “추가 인쇄한 부수까지 일찌감치 매진돼 20만부를 더 찍었다”고 밝혔다. 홍콩보안법이 만들어낸 ‘기적’이었다.

이날 넥스트디지털 쪽은 따로 성명을 내어 공안당국의 행태를 강력 비판하며 “싸움은 계속될 것”이라고 거듭 밝혔다. 신문 쪽은 성명에서 “홍콩의 언론의 자유가 이제 벼랑 끝에 섰지만, 우리는 언론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주어진 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다짐을 잊지 않고 있다”며 “불법적이고 비이성적이며 야만적인 행태에 맞서 한 치의 두려움도 없이 탄압 속에서도 진실을 말하는 것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 베이징/정인환 특파원 >

임상 3상 없이 개발?…각국 의학계 '러시아 백신' 안전성 의구심

1상·2상 임상도 고작 38명 대상…러시아 내서도 "승인 유예해야"

러시아가 임상시험도 마치지 않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세계 최초'로 승인하자, 각국 의학계 전문가들의 우려가 이어지고 있다.

불과 수십명을 대상으로 시험이 진행된 데다 그 결과도 공개되지 않다 보니, 효능과 안전성 모두 검증할 수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지적이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11일 보건부 산하 '가말레야 국립 전염병·미생물학 센터'와 국방부 산하 제48중앙과학연구소가 함께 개발한 코로나19 백신이 보건부의 승인을 받았다고 발표했다.

해당 백신은 임상시험 최종단계인 3상 시험을 아직 거치지 않았다.

통합돼 실시된 1상과 2상 시험도 38명을 상대로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그나마 결과도 공개되지 않았다.

푸틴 대통령은 자신의 딸도 백신을 맞았다며 안전성을 강조했지만, 전문가들은 의구심을 떨치지 못하는 이유다.

당장 러시아 내에서도 경고가 나왔다.

AP통신에 따르면 러시아 임상시험기구연합은 이날 "패스트트랙식 백신 승인은 러시아를 백신 개발 경쟁의 선두에 올리기는커녕 백신 수요자들을 위험에 노출할 것"이라면서 임상시험이 완료될 때까지 승인을 유예하라고 촉구했다.

미국 코로나19 대응을 이끄는 앤서니 파우치 국립알레르기·전염병연구소장은 "백신이 안전하고 효과가 있다고 러시아가 입증했는지 의문스럽다"면서 "백신의 제조가 해당 백신이 안전하고 효과가 있음을 증명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대니얼 살몬 미국 존스홉킨스대 백신안전연구소장은 뉴욕타임스(NYT)에 "러시아가 백신에 위약효과를 넘어서는 효과가 있는지와 접종자에게 해를 가하지 않는지를 검증하는 3상 시험을 건너뛰는 위험한 걸음을 내디뎠다"면서 "정말로 겁나고 위험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웨일코넬의과대학 존 무어 교수는 "멍청함을 넘어선 행위"라면서 "푸틴 대통령은 백신 없이 그저 정치적 성명만 내놓았다"고 주장했다.

다니 알트만 영국 임페리얼칼리지런던 면역학과 교수는 "안전성과 효과성보다 부작용이 더 큰 백신은 문제를 해결할 수 없게 악화시킬 뿐"이라고 말했다.

이번 백신은 코로나바이러스 유전자를 지닌 아데노바이러스 벡터를 이용하는 비교적 최신기술로 만들었다는 게 러시아 측 설명이다. 지난 6월에야 이 기술을 사용한 백신(에볼라)이 처음 승인된 만큼 더 엄밀한 검증이 필요하지만, 러시아에서는 추가적인 검증을 진행하지 않았다.

백신의 '지속력'에 대한 의문도 나온다.

러시아 보건부는 "이번 백신과 유사기술로 만들어진 백신을 봤을 때 이번 백신도 최대 2년간 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한 대항력을 제공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러나 AP통신은 "백신 후보물질의 효과성이 입증된 뒤 지속성까지 증명되는 데는 시간이 더 소요된다는 것이 세계 과학자들의 지적"이라고 전했다.

러시아는 러시아 내 2천명을 비롯해 아랍에미리트(UAE)와 사우디아라비아, 브라질, 멕시코 등에서 3상 시험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3상 시험에 돌입한 다른 백신은 모두 3만명 이상이 대상이었다는 점에 비추면 규모가 작다.

러시아 개발 백신이 논란에 휩싸인 것은 처음이 아니다.

AP통신은 러시아는 자신들이 개발한 에볼라 백신 2종이 세계에서 가장 효과적인 에볼라 백신으로 입증돼 아프리카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 백신들은 작년까지 세계보건기구(WHO)에 '백신 후보물질'로 등록돼 있었으며 아프리카에서 널리 쓰인다는 근거도 없다고 지적했다.

러시아의 코로나19 백신에 대해 WHO는 환영하면서도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다.

WHO는 이날 "러시아 당국과 긴밀히 접촉하고 있으며 백신의 WHO 사전자격인정 가능성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WHO는 "여러 백신 후보물질이 개발되는 속도에 고무돼있으며 이들 일부가 안전하고 효율적이라고 입증되기 바란다"면서도 "절차를 가속하는 것이 안전성과 타협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 보건당국은 "러시아 백신의 안정성에 대한 기본적인 데이터가 확보돼야 도입 및 접종에 대한 판단을 내릴 수 있다"며 원론적인 입장만 밝힌 상태다.

푸틴 “러시아, 세계 최초 코로나 백신 승인…딸도 접종”

지난달 1차 임상 뒤 승인…성급한 접종 부작용 우려

스푸트니크V 명명…20여개국서 10억회분 이상 요청

러시아 보건부 산하 가말레야 국립 전염병·미생물학 센터(가말레야 센터)가 개발한 코로나19 백신의 샘플. 가말레야 센터는 러시아 국부펀드인 ‘러시아직접투자펀드’(RDIF)의 투자를 받아 국방부 산하 제48중앙과학연구소와 공동으로 코로나19 백신을 개발해 왔다. 연합뉴스

러시아가 코로나19 백신을 개발해 공식 승인했다고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11일 밝혔다. 세계 최초로 코로나19 예방제가 나온 것인데, 백신의 효과와 안전성을 검증하기 위해 통상 진행하는 세차례의 임상시험을 제대로 거치지 않은 것으로 보여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다.

<로이터>와 <AP> 통신 등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이날 원격 내각회의에서 “오늘 아침 세계에서 처음으로 코로나19 백신이 등록됐다”며 “그것은 상당히 효율적으로 기능하며 지속적인 면역을 형성한다”고 말했다.

백신 이름은 옛 소련 시절 세계 최초로 발사한 인공위성의 이름을 따 ‘스푸트니크V’로 지었다. 러시아는 세계 20여개국에서 10억회 분이 넘는 공급을 요청받았다고 밝혔다.

푸틴 대통령이 언급한 백신은 러시아 보건부 산하 ‘가말레야 국립 전염병·미생물학 센터’가 국방부 산하 제48중앙과학연구소와 공동 개발한 백신이다. 가말레야 센터는 러시아 국부펀드인 ‘러시아직접투자펀드’(RDIF)의 투자를 받아 국방부와 함께 백신 개발을 해왔다.

푸틴 대통령은 백신이 필요한 모든 검증 절차를 거쳤다며, 자신의 두 딸 중 한명에게 맞혔다고 말했다. 그는 “1차 접종 후 (딸의) 체온이 38도까지 올라갔으나 이튿날 37도 정도로 떨어졌으며, 2차 접종 이후에도 체온이 조금 올라갔지만 곧 내렸다”며 “지금은 몸 상태가 좋다”고 말했다. 푸틴 대통령은 국가적으로 곧 대규모 백신 생산이 시작되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코로나19 백신이 공식 등록 절차를 마치면서, 조만간 양산과 일반인 접종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지난달 말 러시아 당국은 9월부터 대규모로 백신을 생산해 10월부터 백신 접종을 시작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의료 종사자와 교사, 다른 위험 직군 종사자들이 첫번째 접종자가 될 예정이다. 푸틴 대통령은 “백신 접종이 자발적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11일 원격 내각회의에서 코로나19 백신 승인 사실을 발표하고 있다. 로이터 연합뉴스

통상적으로 수천~수만명을 대상으로 1~3차 임상을 거친 뒤에야 백신의 공식 등록과 양산, 일반인 접종을 시작한다. 수개월에서 수년이 걸리는데, 러시아는 1차 임상 한달여 만에 최종 승인을 해, 이 과정을 제대로 거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달 중순 모스크바의 세체노프 의대와 부르덴코 군사병원은 각각 38명씩의 자원자를 대상으로 1차 임상시험을 진행했고, 이후 2차 임상시험이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으나 상세한 내용이 공개되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성급한 백신 승인과 접종이 심각한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우려한다.

미국·서유럽 등에서는 미 제약사 모더나가 백신 개발에 가장 앞서 있다. 모더나는 지난달 27일 3차 임상시험에 들어가, 다음달까지 성인 3만여명에게 투여해 10월 말 연구를 마칠 계획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런 스케줄을 토대로, 11월 초 미국 대선 전까지 백신 개발을 마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전문가들은 내년 1월에야 백신 승인 여부를 평가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앤서니 파우치 미국 국립알레르기·전염병연구소장도 최근 인터뷰에서 “내년이 시작되고도 한참이 지나야” 백신이 개발될 것이라고 말했다. < 최현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