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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들 부패혐의 적발…뉴욕법원에 소송

트럼프 “끔찍한 일…다른 주로 옮겨라”

러티샤 제임스 뉴욕주 법무장관 겸 검찰총장이 6일 기자회견에서 뉴욕주 법원에 총기협회 해체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고 발표했다. 뉴욕/로이터 연합뉴스

미국 뉴욕주가 미국 내 최대 이익단체 중 하나인 전미총기협회(NRA) 지도부의 비리 혐의가 드러났다며 협회 해산에 나섰다. 미 대선을 석 달 앞둔 상황에서 공화당의 전통적 ‘돈줄’인 총기협회를 정조준한 것이다.

<뉴욕타임스> 등은 6일 러티샤 제임스 뉴욕주 법무장관 겸 검찰총장이 뉴욕주 법원에 총기협회 해체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고 보도했다. 제임스 장관은 웨인 라피에어 부회장 겸 최고경영자(CEO), 존 프레이저 법률고문 등 전현직 임원 4명이 “협회 공금을 개인적으로 유용하는 잘못된 문화를 만들어 본인과 가족, 친구, 가까운 업체들에 이익을 줬다”고 주장했다.

총기협회 실력자인 라피에어 부회장은 최근 4년 동안 친구 선물, 여행 비용, 골프·호텔 멤버십 등에 120만 달러 이상을 썼고, 본인이 빠진 가족 여행에 수십만 달러를 쓰는 등 비위 혐의가 적발됐다.

제임스 장관은 보도자료를 통해 “총기협회 영향력이 막강해 최고 임원들이 수백만달러를 빼돌리는데도 수십년간 견제를 받지 않았다”고 말했다. 뉴욕주는 이들의 비위로 지난 3년간 협회가 최소 6300만달러(약 747억원)의 피해를 본 것으로 추정했다. 뉴욕주는 전현직 임원들이 “불법적으로 얻은 이득”과 재임 시절 받은 급여를 전액 반환하게 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초 총기협회 지도부의 내분 과정에서 불거졌다. 총기협회 임원들과 관련 회사들이 거액의 협회 자금을 빼돌린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뉴욕주가 조사에 착수해 18개월 동안 조사가 진행됐다. 지난해 4월 내분 끝에 사임한 올리버 노스 전 회장도 라피에어 부회장의 공금 유용 의혹을 제기했다.

총기협회 쪽은 이날 “정치적 기회주의자에 의한 권력 장악”이라며 뉴욕주 법무부가 정치적 목적으로 “근거없는 계획적인 공격.”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총기협회의 지지를 받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반발했다. 그는 이날 백악관에서 뉴욕주 소송에 대해 “매우 끔찍한 일”이라며 총기협회가가 뉴욕주 대신 총기 소유권에 우호적인 텍사스 또는 “그들이 선택하는 다른 주”에 등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검찰 조사 때도 민주당이 장악한 뉴욕주의 불법 수사라고 비난한 바 있다.

전미총기협회는 남북전쟁 직후인 1871년 사격 훈련을 목적으로 만들어졌고, 이후 총기관련 법안이 도입되면서 로비 단체로 변모했다. 현재는 한해 2억 달러가 넘는 예산을 쓰는 미국 최대 로비집단 중 하나가 됐다. 대선이 치러진 지난 2016년 총기 소유권 옹호를 위한 로비에 약 300만 달러를 썼고, 정치광고 등 외부 비용으로 5400만 달러를 썼다. 가입 회원이 500만명이라고 주장하지만 실제 활동 회원은 200만~300만명으로 추정된다. 총기협회 본부는 현재 워싱턴 디시(DC) 외곽 노던버지니아에 있지만, 1871년 설립 이후 뉴욕에 자선단체로 등록돼 있다. < 최현준 기자 >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전범기업인 일본제철(옛 신일철주금)이 한국 법원의 주식 압류명령에 불복해 항고했다. 법원이 일본제철의 국내 자산 강제매각을 위한 절차에 돌입하자 즉시항고장을 낸 것이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은 7일 일본제철이 주식 압류명령에 대해 즉시항고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압류명령에 대한 즉시항고 자체에는 집행정지 효력이 없다. 다만 항고 법원은 즉시항고에 대한 결정이 날 때까지 원심재판의 집행을 정지시키거나, 담보를 제공하게 한 뒤 집행을 계속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앞서 2018년 10월 한국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재상고심에서 일본제철의 재상고를 기각했다. 이로써 일본제철이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1억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한 원심이 확정됐다. 피해자들은 지난해 1월에는 일본제철이 소유한 주식회사 피엔아르(PNR) 주식 8만1075주(액면가 5천원 기준 4억537만원)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주식 압류 명령도 받아냈다. 피엔아르는 포스코와 일본제철이 만든 국내 합작회사다.

이후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일본제철에 압류명령 서류를 송달했지만 일본 외무성은 지난해 7월 서류를 반송했다. 이에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지난 6월 일본제철에 압류명령결정정본을 공시송달했다. 공시송달은 당사자의 주소를 알 수 없거나 송달이 어려운 경우 법원이 서류를 보관하고 이를 게시해 일정 기간 뒤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다. 공시송달의 효력은 지난 4일 0시부터 발생했다. 결국 법원의 자산 강제매각 절차에 항고장을 낸 것이다. < 김일우 기자 >

“최근 상황에 관해 종합적인 책임을 지겠다는 것”

노영민 비서실장

노영민 비서실장과 청와대 수석 비서관 5명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일괄 사의를 표시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7일 브리핑에서 “노영민 실장을 비롯한 대통령 비서실 소속 강기정 정무수석, 김조원 민정수석, 윤도한 국민소통수석, 김외숙 인사수석, 김거성 시민사회 수석이 오전 문 대통령에게 일괄 사의를 표시했다”라고 발표했다. 강 대변인은 이유에 관해 “최근 상황에 관해 종합적인 책임을 지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노 실장과 수석들의 사의를 수용할 지 여부에 관해서는 “시기 등 모든 것 또한 대통령이 판단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수리? 반려? 선별?…6장의 사표 받아든 문대통령 선택은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을 비롯해 비서실 소속 청와대 수석비서관까지 여섯 장의 사표를 받아든 문재인 대통령의 선택에 관심이 쏠린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7일 기자들과 만나 사표 수리 여부 등을 묻는 말에 "사의 수용 여부나 시기 등은 모두 대통령이 판단할 내용"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의 선택지는 크게 일괄 사의 수용, 선별 수리 또는 순차적 후임 인선, 일괄 반려 정도로 볼 수 있다.

이중 참모 여섯 명의 사의를 한꺼번에 반려하는 것은 화난 민심에도 불구하고 재신임을 하는 것으로 여겨진다는 점에서 문 대통령으로선 결단하기가 쉽지 않은 카드로 보인다.

청와대 다주택자 참모들의 늑장 매각 또는 매각 시늉 논란이 민심을 들끓게 만든 상황에서 결국 아무에게도 책임을 묻지 않는다면 그것이 몰고 올 후폭풍을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에서다.

이번에 사의를 표명한 인사 중 다주택자는 김조원 민정수석, 김외숙 인사수석, 김거성 시민사회수석 등 3명이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한 명도 교체하지 않는다면 결국 일괄 사의 표명이 '쇼'였다는 비판에 직면할 것"이라며 "민심 이반이 가속화하는 상황에서 문 대통령도 참모 교체로 돌파구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정반대의 상황인 일괄 사의 수용 역시 어렵기는 마찬가지라는 분석이다.

정무·소통·민정 등의 업무에 한꺼번에 공백이 발생한다면 이를 수습하는 데도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나 빈 자리를 채우려면 후임 인선이 속도감 있게 진행돼야 하는데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민정·인사수석을 동시에 교체하면 그만큼 인선 작업이 더딜 수밖에 없다.

결국은 순차적으로 일부 참모들의 사의를 수용해 교체하는 방안이 현재로선 가장 유력해 보인다.

민정수석과 정무수석 등은 사의를 표명하기 전에도 문 대통령이 교체를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자리로 거론돼 왔던 만큼 이들의 교체가 1순위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노 비서실장의 경우 인적쇄신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차원에서 교체될 것이라는 관측과 제반 여건 때문에 유임될 것이란 관측이 동시에 나오지만 유임 쪽에 더 무게가 실리는 상황이다.

청와대 조직 동요를 최소화하면서 문 대통령과 남은 임기를 같이 할 마지막 비서실장에게 바통을 넘겨줄 때까지 비서실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수장이 노 실장 외에 없다는 대안 부재의 고민이 담겨 있다고 볼 수 있다.

여권 내부에서는 내후년 5월 문 대통령이 퇴임하는 향후 정치 스케줄을 고려할 때 마지막 비서실장 기용 시점은 올해 연말이나 내년 초가 적기라는 인식이 지배적이다.

추미애 장관 두 번째 검찰 간부 인사…고검장 2명, 검사장 6명 승진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이성윤(사법연수원 23기) 서울중앙지검장이 당분간 자리를 유지한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참모로 일한 조남관(24기) 법무부 검찰국장은 고검장으로 승진해 윤석열(23기) 검찰총장이 있는 대검찰청 차장검사로 부임한다. 검찰국장 후임은 심재철(27기)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 맡는다.

법무부는 7일 이 같은 내용의 대검 검사급(검사장) 간부 26명의 인사를 오는 11일 자로 냈다. 추 장관 취임 후 두 번째 검찰 정기인사다.

조 국장 외에 장영수(24기) 서울 서부지검장이 고검장으로 승진해 대구고검장으로 자리를 옮긴다.

'검찰의 꽃'으로 불리는 검사장으로는 총 6명이 승진했다.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수사 지휘 라인인 이정현(27기) 서울중앙지검 1차장이 검사장으로 승진해 대검 공공형사수사부장을 맡는다. 신성식(27기) 서울중앙지검 3차장은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이철희(27기) 순천지청장은 대검 과학수사부장으로 승진했다.

연수원 28기에서는 처음으로 검사장 3명이 나왔다. 추 장관과 한양대 법학과 동문인 고경순(28기) 서울 서부지검 차장이 여성으로는 역대 네 번째 검사장으로 승진했다. 이종근(28기) 서울 남부지검 1차장은 대검 형사부장으로, 김지용(28기) 수원지검 1차장은 서울고검 차장검사로 각각 승진했다.

법무부는 "현재 진행중인 주요 현안사건 처리 및 수사권 개혁에 따른 후속 작업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서울중앙지검장과 대검 기획조정부장 등을 유임시켰다"고 설명했다.

법무부 검찰인사, 윤석열 포위한 ‘이성윤 라인’

‘검언유착 의혹’ 수사한 이정현 1차장 등 승진

‘검-언 유착’ 의혹 수사에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보좌해 수사를 지휘해온 이정현(연수원 27기) 서울중앙지검 1차장 등 이 지검장의 측근들이 검찰총장의 참모 역할을 하는 대검 주요 부장(검사장)에 임명됐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핵심 참모인 조남관(24기) 법무부 검찰국장도 고검장 승진을 해 대검 차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이에 따라 윤석열 검찰총장의 입지는 더욱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이성윤 지검장은 유임됐다.

법무부는 7일 이런 내용의 검찰 고위간부 인사를 발표했다. 애초 이 지검장은 수사지휘권 파동까지 촉발된 검-언 유착 의혹 사건 수사에서 한동훈 검사장의 공모관계를 아직 입증하지 못한 데다, 압수수색 당시 정진웅 형사1부장의 몸싸움 사건까지 발생해 책임론이 제기됐었다. 하지만 법무부는 “현재 진행 중인 주요 현안 사건 처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한다”며 그를 유임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경희대 후배인 이 지검장은 참여정부 때 특별감찰반장으로 당시 민정수석인 문 대통령을 보좌했다. 현 정부에선 대검 반부패강력부장과 법무부 검찰국장, 서울중앙지검장 등 요직을 맡아왔다.

이 지검장의 핵심 참모인 이정현 1차장과 신성식(27기) 3차장은 각각 대검 공공수사부장과 반부패·강력부장으로 나란히 승진했다. 이 지검장과 가까운 이종근(27기) 서울남부지검 1차장도 대검 형사부장으로 승진했다. 이정현 차장과 신성식 차장은 ‘한동훈 압수수색 몸싸움’과 ‘부산 녹취록 유출’ 의혹과 관련해 각각 감찰 및 수사 대상에 올라 있다.

문재인 정부 들어 법무부 정책기획단장 등을 거쳐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을 지낼 때 윤 총장과 대립각을 세워온 심재철(27기) 검사장은 검찰 인사·예산을 주무르는 법무부 검찰국장에 올랐다.

지난 1월 인사에 이어 이번에도 검찰 내 핵심 자리 4곳이 모두 호남 출신으로 채워졌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전북 고창, 심재철 신임 법무부 검찰국장은 전북 완주, 신성식 신임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은 전남 순천, 이정현 신임 대검 공공수사부장은 전남 나주 출신이다. 과거 정부에서 검찰 핵심 요직은 지역 안배를 고려한 인사를 해왔다.

정의연 회계부정 의혹 사건 수사를 지휘해온 장영수(24기) 서울서부지검장은 고검장으로 승진해 대구고검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검-언 유착 의혹 사건 처리 과정에서 “강요미수 혐의 적용이 어렵다”는 의견을 낸 대검 형사부 실무진과 갈등을 빚은 김관정(26기) 대검 형사부장은 서울동부지검장으로 이동했다. 서울동부지검은 추미애 장관 아들의 ‘군 휴가 미복귀’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28기에선 처음으로 검사장(3명)이 배출됐다. 추 장관과 한양대 법학과 동문인 고경순(28기) 서울서부지검 차장이 여성으로는 역대 4번째 검사장으로 승진했다. 조상철(23기) 수원고검장은 서울고검장에, 구본선(23기) 대검 차장은 광주고검장에 전보됐다.

한직으로 꼽히는 법무연수원 기획부장으로 발령이 난 문찬석(24기) 광주지검장은 이날 사의를 표명했다. 문 지검장은 지난 2월 당시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을 기소하라는 윤 총장 지시를 거부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공개 비판했다. < 김정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