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한겨레 ⓘ한마당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둘러싼 논쟁이 한창이다. 이 문제는 비단 한국 내부의 문제로 그치는 게 아니라 현재 진행되고 있는 동북아 역사논쟁, 특히 한-일 간 역사논쟁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 분명하다.

첫째, 한국의 국정화는 일본의 배타적 애국주의를 강화하는 빌미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현재 검인정 제도하에서도 양국은 영토문제를 비롯한 역사분쟁에 대한 교육을 강화한다는 논리를 앞세워 국가의 역사 개입을 정당화해왔다. 지난해 검정을 통과한 일본의 초등 교과서 중 한 권은 한-일 월드컵의 사진과 서술을 지운 자리에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문장을 넣었다. 한·일 교과서의 상호서술이 어디까지 악화될지 걱정이 아닐 수 없다.

둘째, 일본 정부에 왜곡된 역사서술을 수정할 것을 요구하는 명분도 약화시킨다. 일본 정부는 2001년 자신들의 교과서 제도는 검인정이기 때문에 당시 국정제였던 한국처럼 국가가 수정 지시를 내릴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검인정제가 국정제보다 선진적이고, 국정제는 후진국이나 독재국가에서나 하는 것이라는 비아냥이 숨어 있는 답변이다. 한국의 국정제 회귀로 일본으로부터 다시 한국의 교과서 제도가 후진적이라는 비아냥을 들어야 할 처지에 놓였다.

셋째, 한국의 국정제는 한-일 역사대화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양국이 모두 검인정제를 시행하는 경우 양국 역사대화의 방향은 국가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학계의 입장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 이를 통해 한국의 학계는 일본의 학습지도요령이나 검정기준 등을 작성하는 일본의 연구자들과 교과서 집필자들에게 학문적 양심과 동북아 평화 지향 교육의 필요성과 일본의 과거청산, 배타적 애국주의 극복 등의 입장을 전달할 수 있게 된다. 국가 간 직접적인 충돌을 피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이 국정제도를 채택하는 경우 그러한 융통성의 공간은 사라지고 만다. 또한 양국 간에 공동 역사연구기구가 설립되더라도 한국의 참가자들이 국정교과서의 논리에서 벗어나는 주장을 제기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해진다. 이는 다시 일본 연구자들의 입장을 경색되게 만들 것이다. 대화가 교착상태에 빠질 위험이 커지는 것이다.

넷째, 한·일 시민단체들이 일본 정부의 개입을 비판하는 논리를 약화시킬 수밖에 없다. 특히 한국 시민단체들이 일본 정부가 검정 강화를 통해 교과서에 대한 국가의 개입을 점차 강화하는 것을 비판하기 어려워진다. 이 경우 한·일 양국의 국가 개입을 동시에 비판해야 하고, 한국 정부가 오히려 더 중요한 비판 대상이 되는 모순에 빠지게 된다.
일본 시민단체들도 동아시아 평화를 위한 역사인식을 위해 한국 정부의 국정제도를 비판해야 하는 상황을 맞게 된다. 이런 상황은 양국 시민사회 그룹들에 ‘국가주의 비판’이라는 새로운 과제를 안겨주는 일이 되며, 당연히 일본의 과거청산을 중심 주제로 삼는 일은 점점 힘들어진다.

마지막으로 한국의 국정화는 동북아 전체의 역사인식을 경직되게 하는 위험요소가 될 것이다. 한·중·일 역사대화를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과연 국가주의를 극복할 수 있을지에 대한 본질적인 회의를 불러올 가능성이 크다. 장기적으로는 중국과 북한의 국가주의 강화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결국 동북아의 반평화적 역사교육의 최선봉에 일본이 아닌 한국이 나서게 되는 위험한 상황이 벌어질지도 모를 일이다.
2015년 한·일 시민단체들이 전개한 일본 정부의 역사교육 개입에 반대하는 국제서명에 한국에서만 13만명이 넘는 사람이 참여했다. 이제 한·일 시민단체들이 한국 정부의 역사교육 개입에 반대하는 국제 서명운동에 돌입해야 하는 상황으로 몰리고 있다. 미국과 영국 언론의 비판적 입장 표명, 그리고 일본 시민단체의 항의 성명은 이미 그러한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음을 잘 보여준다.

< 이신철 - 성균관대 동아시아 역사연구소 연구교수 >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관련 발언은 듣는 귀를 의심하게 한다. 김 대표는 17일 새누리당 중앙위원회 산악회 발대식에서 “역사 전쟁이 시작됐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 대한민국의 국사학자들은 90%가 좌파로 전환돼 있다”며 “좌파의 사슬이 강해서 어쩔 수 없이 국정 교과서로 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황당함을 넘어 섬뜩하기까지 하다. 정부여당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시도가 ‘역사 쿠데타’라는 비판이 얼마나 이번 사태의 정곡을 찌른 것인지 김 대표 스스로 자백한 꼴이다.

여당 대표가 내년 총선의 공천을 두고 대통령과 갈등을 빚다 수세에 몰린 뒤 납작 엎드려 무조건 충성을 맹세하는 모양새로 비치니, 딱하기는 하다. 설령 국정화가 김 대표의 소신이더라도 민주주의 원칙을 지켜야 하는 정치인의 발언이 이래선 안 된다. 역사 기술을 토론 대신 전쟁의 대상으로 삼는 발상 자체가 위험하다. 좋은 정책으로 역사의 새 장을 열 생각보다 입맛대로 역사책을 뜯어고쳐 어두운 과거를 감추고 실정을 덮겠다는 것은 전체주의적 사고방식이다.
‘국사학자 90%가 좌파’라는 발언은 그 자체로 폭력이다. 정부의 국정화 방침에 반대하면서 대학의 역사·역사교육 관련 학과 교수들이 국정 교과서 집필에 불참하겠다고 잇따라 선언하고 있다. 국내 최대 역사연구단체인 한국역사연구회도 16일 국정 교과서 집필을 거부한다고 밝혔다.

진보와 보수를 가리지 않고 서명에 참여하고 있음은 다 아는 사실이다. 학계 인사 거의 대부분을 이렇게 극언으로 매도하는 몰상식은 일찍이 없었다. 김 대표의 발언은 정권의 국정화 추진이 우리 사회 지식인 일반의 지지를 전혀 얻지 못하고 있음을 자인한 것이기도 하다. 이들을 모두 탄압 대상으로 삼겠다는 협박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한국의 국정화 방침에 대해선 ‘위험한 교과서를 아이들에게 건네지 말자, 오사카 모임’ 등 일본 교과서 관련 17개 시민단체도 16일 성명을 냈다. 한국의 국정 교과서는 정권의 역사인식을 국민에게 밀어붙이는 수단이며, 한국의 국정화 시도가 아베 정권의 교과서 개악 시도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내용이다. 일본 시민단체들이 자국의 일도 아닌 한국의 교과서 정책에 반대 성명을 낸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역사교과서 국정화는 군국주의 시절을 미화하는 극우파 아베 일본 총리도 감히 시도하지 못하고 있는 일이다. 박근혜 대통령과 김무성 대표는 아베 총리에게 칭찬이라도 듣고 싶은 것인가.

미국이 한국형 전투기(KF-X) 사업에 필수적인 4개 핵심기술 이전이 불가능하다는 뜻을 거듭 확인했다. 애슈턴 카터 미 국방부 장관은 15일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 국방장관 회담에서 ‘이들 기술이 제3국에 이전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우리 쪽의 제안에 “조건부로도 4개 기술 이전은 어렵다”고 밝혔다고 한다. 이로써 7조3천억원이나 들여 록히드마틴의 F-35A를 들여올 이유가 더욱 흐려졌다. F-35A를 구입하기로 한 것은 이 비행기에 탑재된 위상배열(AESA) 레이더체계 통합기술 등 4개 핵심기술을 한국형 전투기 개발에 활용한다는 걸 전제로 한 것이기 때문이다. 총 18조원이 들어가는 한국형 전투기 개발사업도 존폐의 갈림길에 서게 됐다.

대통령의 외국방문 때 통상 국내에 남는 국방부 장관이 수십년 만에 대통령을 따라간 이유도 이 문제 때문이었을 것이다. 박 대통령은 한-미 국방장관 회담 직전 펜타곤을 방문해 역대 대통령 중 처음으로 공식 의장대 사열까지 했다. 예포 21발을 발사하고 미 전통의장대 행진까지 포함하는 이 행사를 두고 우리 정부는 ‘미국이 최고 수준의 예우를 했다’고 자랑했다. 하지만 더욱 중요한 ‘4개 핵심기술의 이전 요구’는 퇴짜를 맞았다. 화려한 환영행사는 받았지만 국익과 직결되는 실속은 차리지 못한 것이다. 대통령의 방미 기간 중 이런 상황에 처할 때까지 정부는 뭘 하고 있었던 것인지 한심함을 넘어 분노가 치민다.

더 어이없는 것은, 적어도 이번 사안에선 ‘미국이 전투기만 팔아먹고 기술이전은 거부했다’고 미 정부나 군수업체를 비난하기도 어렵다는 사실이다. 방위사업청 설명을 보면, 미국 쪽은 지난해 9월 F-35A 계약 체결 전부터 ‘핵심기술 이전이 어렵다’고 말했지만 막연히 ‘나중에 협상을 통해 풀 수 있을 것’이란 생각으로 계약을 체결해 여기까지 왔다고 한다. 더구나 4월에 미 정부의 승인 불가 방침을 공식 통보받고도 쉬쉬하다 최근에야 이 사실을 공개했다. 이번에 다시 기술 이전을 요구한 것도 뻔히 안 되는 줄 알면서 국내의 비난여론을 달래 보려는 쇼의 성격이 짙다는 의심을 받는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어떤 성과가 나오더라도 4개 핵심기술 이전에 실패한 정부의 책임은 피할 수 없다. 한국형 전투기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고, 누가 언제부터 왜 국민을 속였는지 철저하게 가려내야 한다. 대통령 방미 중에 이런 중요한 외교적 실패를 한 점에 대해서도 분명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조선의 3대 왕 태종은 장남인 양녕대군이 왕세자로써의 법도를 지키지 않고 자유방탕하자 폐위의 칼을 빼든다. 조정 대신들은 지엄한 왕명에 눌려서, 또는 세자의 덕목을 분별하여 폐위청원에 동조한다. 그런데 그때 대담하게도 혼자서 강력 반대한 인물이 있었으니, 바로 이조판서 황희 였다. 그는 “국본을 쉽게 바꾸는 건 옳지 않다”고 양녕의 폐위와 충녕(세종)의 세자책봉에 강한 제동을 걸었다. 고집을 부리다 그는 파주로 유배되고 말았다. 태종은 극한 반론을 펴던 황희가 얼마나 신경이 거슬렸는지, 세종에게 왕위를 물려주면서는 황희의 유배지가 도성과 너무 가깝다며 전라도 남원으로 더 멀리 쫓아버렸다.

황희가 자신의 세자책봉을 극구 반대해 유배당한 사실을 잘 알고있는 세종은 그러나 왕위에 오른 뒤 황희를 불러들인다. 그의 강직함과 능력을 높이 사 관직에 복직시킨 것이다. ‘왕위를 가로막은 괘씸한 원수놈’ 정도로 박대했을 법한데도, 세종의 지혜롭고 너그러운 안목과 포용은 놀라운 결실을 맺는다. 영의정으로 18년을 봉직한 황희 정승은 세종의 많은 치적과 태평성대를 뒷받침한 가장 유능-원만하고 청렴한 재상으로 빛을 발한다.
몽골의 영웅 칭기스칸은 적지에서 얻은 인재로 인해 세계 제패의 꿈을 이룬 지도자로 유명하다. 그가 죽을 때 “하늘이 우리 가문에 준 인물이니 그의 뜻에 따라 국정을 행하라”고 유언했다는 인물이 바로 야율초재(耶律楚材)라는 책사다. 그는 몽골에 정복당한 거란족 왕가 사람이었다. 칭기스칸은 정복지마다 피의 보복으로 초토화를 일삼아 죽일 대상이었지만, 뛰어난 인재로 소문난 그를 설득해 자기 신하로 만들었다. 야율초재는 ‘백성이 피눈물을 흘릴 때 같이 눈물 흘리고, 굶주릴 때 함께 굶을 수 있는지’를 칭기스칸에게 묻고 약속받은 뒤 충성을 맹세했다, 칭기스칸은 “힘으로는 천하를 차지할 수는 있으나 다스릴 수는 없다”는 그의 조언에 따라 정복지 몰살정책을 바꿔 세계제국을 이뤄갔고, 야율은 칭기스칸이 죽은 후까지 대를 이어 몽골천하를 뒷받침했다.

지난 역사에는 지도자들의 포용과 통합의 정치가 백성의 평안과 나라의 융성을 가져온 사례들을 얼마든지 찾을 수 있다. 반대로 자신의 영화와 권력 지키기에만 급급하고 충언과 충신을 적대시하며 간신배들의 감언이설을 즐긴 편협한 지도자들이 나라를 망친 사례 또한 많다.
근래 한국을 보면 지도자의 포용과 통합보다는 갈등과 분열의 정치를 일삼는 것 같아 나라 장래가 걱정이다. 고위공직자를 임용함에 있어 반대세력을 철저히 배제하고, 강직한 충신을 배신자로 낙인찍어 쫓아내기도 한다. 자파와 일부 지역의 인사들로만 고위직을 채워 편중이 지나칠 뿐더러, 온갖 비위와 부정부패의 전력을 지닌 자들을 밀어부쳐 청문회 낙마가 잇달은 것은 익히 보아온 터다.
모두가 잘사는 나라를 위한 정책보다는 가진 자와 부자들을 위한 정책에 힘을 쏟아 빈부격차는 날로 커지며 계층간 갈등은 심화일로다. 야당을 대화상대로 인정하려 하지 않고 국회를 거추장스러운 발목잡기 기관이나 법률 거수기 정도로 여기는 의회주의 부정적인 시각이 배어있다. 남북 민족간의 적대 해소에는 소극적이면서 구시대적 이념대결과 편가르기로 국민들 간에 갈등과 분열을 부추겨 정치적 이득을 보려는 대결의 정치를 능사로 삼는 모양새다.

세계적으로도 통용되지 않는 일부 독재국가류의 국정교과서 제도를 강압적으로 밀어부치는 모습도 민주적 다양성을 싫어하는 퇴행적 지도자의 민낯을 그대로 드러내 주고 있다.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독불장군처럼 반대를 억누르고 국민을 획일적으로 길들이려 하는 것인가. 다채로운 개성과 번득이는 재치들이 분출하는 치열한 도전과 경쟁의 광속시대에 그런 지도자를 가진 국민도 불행이요, 나라 앞날도 정말 걱정이다.

< 김종천 편집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