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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2일 기어코 한국사 교과서 발행체제를 국정으로 전환한다는 행정예고를 했다. 국정 역사교과서를 2017년 1학기부터 학교 현장에 적용하겠다고 한다. 박근혜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기 전에 어떻게든 국정 교과서를 실현하겠다는 정권 차원의 의지가 읽힌다. 역사 해석을 국가가 독점하는 국정체제의 세계적 후진성과 질 좋은 교과서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도의 준비기간도 무시한 채, 정권의 욕망에 맞춰 국가 백년대계를 흔들겠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이날 낸 자료에서 발행체제 전환의 첫 번째 이유를 “역사교과서 검정제 도입 이후 헌법 가치인 자유민주주의에 기초한 건전한 국가관과 균형 있는 역사인식을 기르는 데 기여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런 헛소리가 또 없다. 역사교과서 국정화야말로 자유민주주의 이념에 정면으로 어긋나기 때문이다.

‘가족사를 위한 교과서’ 만들 것인가
누누이 지적돼 왔듯이 국정 역사교과서는 이제 지구촌에서 희미한 흔적만 남긴 채 사라져가는 독재•전체주의의 폐습이다. 북한을 비롯한 극히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는 중·고등학교는 물론 초등학교 과정에서도 다양한 교과서를 자유롭게 사용하고 있다. 이것이 유엔의 권고이기도 하다. 역사 왜곡에 혈안이 돼 온갖 수단으로 교과서에 개입하려 드는 일본의 극우정권조차도 국정화라는 ‘마지노선’은 넘지 않고 있다. 국정체제 전환은 집권세력이 특정 역사관을 국민에게 강제로 주입해도 괜찮다는 ‘불건전한 국가관’, 즉 독재를 정당화하는 국가관을 가르치는 것이나 다름없다.

더구나 이것이 집권자 개인의 이해관계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박 대통령은 부친인 박정희 전 대통령의 반민주적이고 부도덕한 행태에 대한 역사적 평가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개인적 한풀이를 위해 유신독재를 미화하는 교과서를 만들려는 의도가 아니겠느냐는 의구심이 세간에 가득하다. 이게 사실이라면 세계사에서 유례를 찾기 힘든 ‘가족사를 위한 국정 교과서’가 탄생하는 셈이다.

교육부도 교과서 검정제의 취지가 ‘다양성’에 있음을 인정한다. 그런데 집필진이 다양하게 구성되지 못하는 바람에 그 다양성이 퇴색했고, 그래서 국정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다양성 훼손을 바로잡기 위해 단일한 국정 교과서를 만들겠다니, 초등학생도 놀라 쓰러질 논리의 모순이다. 교육부가 말하는 집필진의 편향성이 뭘 말하는지 모르겠지만, 정 그렇게 판단한다면 다양한 검정 교과서가 나오도록 정책을 펴면 될 일이다. 한 나라의 교육부가 이런 창피한 궤변을 버젓이 발표 자료에 수록하는 걸 보면 얼마나 논리가 궁색한지 알 법하다. 또 ‘국정 교과서’라는 용어를 애써 피해 가며 ‘올바른 역사교과서’라고 명명한 데서도 스스로 떳떳하지 못함을 알 수 있다.

국정화 논란은 ‘역사전쟁’이니 ‘이념대결’이니 하는 말로 포장돼 있지만 사실과 논리에 근거한 역사논쟁과는 거리가 멀다. 힘으로써 민주국가의 상식을 파괴하고, 후진국을 자처함으로써 국격을 망가뜨리는 폭거일 뿐이다. 사정이 이러니 역사학계는 물론이고 각 분야의 학자, 교사, 대학생, 학부모 등이 모두 나서 국정화 반대 목소리를 높이는 것이다. 이 와중에 국정화에 찬동하는 교수, 교사, 언론인 등이 있다니 과연 지식인이라고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현실적으로도 2017년에 국정 역사교과서를 학교 현장에 적용하는 건 불가능에 가깝다. 교육부는 11월에 집필진을 구성해 1년 만에 집필 작업을 끝내겠다고 한다. 완전히 새로운 교과서를 쓰려면 3년도 빠듯하다는 전문가들 의견에 비춰보면 턱도 없는 일정이다. 또 집필이 끝난 뒤 겨우 한 달 안에 심의•수정을 마친다고 한다. 교육부 자체 정책연구 자료에서도 심의·수정 기간으로 11개월을 잡고 있다. 교육부 일정은 교과서를 날림으로 만들겠다는 공언이나 마찬가지다.
정부는 학계에서 권위와 전문성을 인정받는 교과서 집필진을 구성하겠다고 하지만, 역사학계와 교사들이 일제히 반발하는 상황에서 어떤 권위자•전문가가 집필에 참여할지 의문이다. 집필진의 다양성을 갖추는 건 더욱 기대하기 어려운 일이다. 결국 뉴라이트 등 극우적 시각과 사실 오류로 범벅이 된 허접한 교과서가 나올 공산이 크다.

교육현장 혼란 부를 ‘1년짜리 교과서’
교육 현장의 반발과 혼란은 불 보듯 뻔하다. 시·도 교육감들 사이에서는 벌써 대안 교과서나 보조 교재 개발 등 대책이 논의되고 있다. 역사 교사들도 이미 불복종 운동을 선언한 바 있다. 야당은 국정화 금지 법제화를 공언하고 나섰다. 정권이 바뀌면 검정제로 되돌리라는 여론에 다시 맞닥뜨릴 테고, 워낙 상식과 시대 흐름에 맞지 않는 국정체제를 다음 정권이 계속 유지하기도 힘들 것이다. 결국 ‘1년짜리 교과서’에 그치리라는 지적도 틀린 말이 아니다. 201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부터 한국사가 필수과목이 되는 만큼 국정·검정을 오락가락하는 것은 입시의 불안 요인으로도 작용하게 된다.
이렇게 명분과 실리에서 잃을 것밖에 없는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이토록 집착하는 정권의 행태를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지난 2년 반 동안 이렇다 할 성과 하나 내지 못한 정권이 스스로 강조해온 다른 국정 현안을 모두 팽개친 채 쓸데없는 평지풍파를 일으키고 있으니 한심한 노릇이다. 정권의 무능을 이념몰이로 덮으려는 속셈이라면 이만저만한 오산이 아니다. 짧은 안목으로 국격을 갉아먹고 교육을 혼란에 빠뜨린 교과서 국정화야말로 박근혜 정권의 실정 가운데서도 단연 백미로 기억될 것이기 때문이다.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의 악몽은 질기기도 하다. 마지막 메르스 환자인 80번째 환자가 이달 1일 최종 음성 판정을 받고 퇴원했다가 11일 다시 양성 판정을 받고 격리치료에 들어갔다. 그와 접촉한 가족과 의료진 등 60여명이 격리조처됐다. 메르스 종식 선언도 연기될 수밖에 없다. 메르스 퇴치 국면으로 접어들어 종식 선언만 기다리고 있던 상황에서 이런 돌발 사태가 발생하니 다시 보건당국의 타성과 무능을 탓하지 않을 수 없다.

보건당국은 메르스 사태 초기에도 감염 경로에 대한 외국 기준을 무비판적으로 따르다가 급속한 확산을 막지 못했다. 80번째 환자의 특수성을 고려하면 완치 판정에서 최대한 조심스런 접근을 했어야 하고, 이는 메르스 사태가 남긴 가장 큰 교훈이기도 하다. 삼성서울병원도 다시 허점을 드러냈다. 80번째 환자가 고열과 구토 등 증상으로 11일 새벽 병원을 찾았을 때 메르스 병력을 밝혔고 처음에는 응급실과 별도로 설치된 선별진료소에서 진료를 받았다. 그런데 이 환자를 응급실로 보내 다른 환자·보호자와 접촉하도록 방치했다. 메르스 사태 이후의대응책이 정작 실제 상황에서는 작동하지 않은 셈이다.

정부는 메르스 후속 대책으로 ‘국가방역체계 개편안’을 발표했지만 질병관리본부장을 차관급으로 격상시킨 것 말고는 철저한 진상 규명과 책임 추궁 없이 오히려 잔칫상만 벌였다는 지적을 받았다. 아니나 다를까, 새 방역체계에서도 어이없는 실패가 반복됐다. 방역당국의 체질과 시스템을 전면 개조하려는 의지가 없었다는 방증이다. 어떻게든 메르스 종식 선언을 앞당기려는 성과주의만 작용했을 수도 있다. 정말로 뭐 하나 제대로 하는 게 없는 정부다.

나는 아직도 캐나다에 와서, 고등학교에 들어가 처음 본 시험을 기억하고 있다. 물론 다른 나라, 다른 문화권에 와서 처음 본 시험이기 때문에 기억하는 것이 당연한지 모르겠다. 그러나 그런 면 보다 그 내용에 있어서 충격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 시험은 고등학교 세계사 시험이었다. 한국에서 고등학교 다닐 때 나는 역사과목이 제일 좋았다. 이곳에 이민을 와서도 영어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겁도 없이 세계사 과목을 택했다. 사실 이미 다 배운 것이었기에 수업을 따라가는데 그리 힘이 들지 않았다. 그러나 선생님이 칠판에 적고 우리는 받아쓰기에 바빴던 한국과는 달리 거의 토론식으로 진행되거나, 질문하고 대답하는 방식으로 수업이 흘러가면, 영어를 알아듣지 못해 애를 먹기도 했다.

처음 시험을 나는 나름대로 열심히 준비하였다. 사람들의 이름을 외우고, 지명을 외우고, 중요한 사건이 발생한 년도를 외웠다. 일곱 장 정도 되는 시험 문제지를 받고 처음부터 차분히 적어 나가는데, 문제가 의외로 쉬었다. 사지선다형이거나 한 단어를 적어내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그러나 몇 페이지 넘기지 않아 종이가 백지였다. 다음도, 그 다음도, 무언가 잘못되었다 생각하며 다시 보니. 맨 위에 글씨가 몇 줄 적혀있는데, ‘로마가 왜 망했는지 분석하라’는 질문이 적혀 있었다. 그러니까 일종의 에세이 문제였고 그 한 문제의 비중이 거의 50%를 넘고 있었다. 처음 대해 보는 문제에 가슴이 콱 막혀왔다. 그런 문제가 나오리라곤 전혀 생각하지 않았고 그런 문제를 접한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겨우 서너 줄 썼지만, 나는 더 이상 그 운동장 같은 백지를 채울 수가 없었다. 나중에 시험지를 돌려주며 해석해 줄 때, 선생은 최소한 12가지 이상의 이유를 들어 설명해 줄 것을 원한다는 것을 알았다. 국내외적인 상황, 경제적인, 사회적인…. 그 모든 이유가 합쳐져 큰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이었다.

물론 역사적으로 이미 일어난 일은 필연적이다. 그러나 그렇게 다양한 이유가 있다는 것을 나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다. 그것으로도 부족하여 그는 우리가 보는 관점을 강조했다. 다시 말해 이유를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유를 가지고 우리 나름대로 분석하라는 것이었다. 나중에 대학에 가서 다시 배웠지만 그 점이 역사에서는 중요했다. 역사관이랄까? 역사를 보는 눈…. 애초에 그렇게 분명히 배웠음에도 대학에 가서 역사를 공부하며 에세이를 썼을 때, 나는 “Where is your idea?”라는 지적을 자주 들었다. 나도 그 사실을 모르는 바는 아니었지만, 왠지 학생에 불과한 내가 단정을 내리기에 자신이 없어 남이 한 말을 자주 인용했기 때문이었다. 사실 내가 한국에서 역사를 배울 때는 한가지 역사만을 배운 것 같다. 그리고 누가 한 말을 아무런 비판의식없이 받아들였던 것 같다. 여기서 동양사를 공부하면서 느낀 점은 한국역사가 상당히 왜곡되었다는 점이다. 서양에 알려진 우리 역사가 일본학자에 의해서인 경우가 많았고, 영어로 된 동양사 책은 일본학자가 쓴 것이 많고, 일본에서 공부한 서양학자가 많다는 점이다.

그는 당연히 일본학자가 쓴 책을 보고 공부했을 터이다. 문제는 그뿐 아니라 우리 학자라도 민족사관에 의해 역사를 보는 사람보다 식민사관에 의해 우리 역사를 본 사람이 많다는 사실이다. 거기에는 여러가지 사정이 있다고 치더라도, 이제부터라도 우리는 우리 역사를 바로 배우고 알아야 한다는 생각을 자주 해본다. 그러기 위해서는 학생들에게 바른 역사관을 심어주고 역사를 보는 눈을 가르쳐 주어야 하지 않을까? 숫자와 이름을 외우는 것이 역사교육이 아니다. 관리들이 입었던 옷의 색깔을 외우는 것이 역사교육이 아니다. 그리고 역사학자들은 우물안 개구리 식으로 스승이 한 말을 절대적인 진리로 간주해 그대로 제자들에게 주입시키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사료를 가지고 분석하는 태도를 가지고 자기 나름대로의 목소리를 가져야 한다. 역사는 불변의 사실이라 하지만 보는 관점에 따라 얼마든지 다르게 보일 수 있다. 경제학자의 눈으로 보면 또 다른 점으로 해석할 수가 있고, 민중의 눈으로 보면 또 다르다. 그러고 보니 나는 국정교과서로 주입식 역사교육을 받았지만, 우리의 자라나는 세대들은 제대로 역사교육을 받았으면 참 좋겠다.

< 박성민 - 소설가, 캐나다 한인문인협회 회원 / 동포문학상 시·소설 부문 수상 >

일본은 천재지변의 나라다. 지진과 화산은 환태평양 ‘불의 고리’에 속해 있으니 말할 것도 없고, 해마다 대형 태풍이 적어도 한 두번씩은 휩쓸고 지나간다. 태평양의 격랑을 마치 병풍처럼 3천km 길이로 길게 막아주고 있어서 한반도에는 방파제 구실을 하지만, 일본으로서는 육지와 바다 모두의 재해가 끊이지 않는 불안의 연속이다.
일본이 역사상 단 한번의 본토 침공을 당했다는 13세기 원나라의 공세를 무위로 돌린 것은 태풍이었다. 그래서 ‘신풍’(神風: 카미가제)이라는 말도 생겨났다. 아마 그 때의 태풍이 나라에 덕이 된 유일한 사례일 것이다. 태평양전쟁에서는 그 신풍이 생때같은 젊은이들을 사지로 몰아넣은 자살폭탄으로 돌변해 버렸지만….

일본의 침략근성은 그처럼 불안한 국토를 벗어나 안전지대를 갈망하는 심리와 생태적 습성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고려조 당시만 515번이나 침입해 온 것을 비롯해 삼국시대 이후 714번이나 한반도를 침략했다는 사실은 그들의 외지선망과 팽창습벽이 습관화, 체질화됐다는 것을 말해준다. 그 빈번한 침략을 조선 사람들은 용케도 막아내고 견디면서도 고려 말과 조선 초 3차례의 대마도 정벌 외에는 일본 본토에 대한 공략은 전혀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 그러니 참으로 평화민족이요 영토에 대한 욕심도 없는 선량한 족속임에 틀림없다. 그렇게 평화와 선량에만 머물다 결국은 714번째 침략에 나라와 민족이 절단나는 치욕을 당하고 말았다. 그러고도 여지껏 독도를 지키기에 애를 먹고 있고-.

그런 체질적 침략근성과 ‘팽창 DNA’를 지닌 일본이 전쟁을 포기한 평화헌법의 금지선을 넘어서고 있어서 주변을 불안하게 하고 있다. A급 전범의 후손답게, 극우성향의 아베가 총리가 된 뒤 일본을 ‘전쟁 할 수 있는 나라’로 만들기에 전력질주 하고 있다. 마침내 지난 19일 새벽, 반대함성에 귀를 막은 아베가 밀어부친 소위 ‘안보법제’관련 11개 법률 제·개정안이 참의원 본회의를 통과함으로써 자위대의 해외진출에 제동장치가 풀려버렸다. 이제 ‘자위대’가 아닌 ‘일본군대’로 불러야 할 판이다. 아베는 내친 김에 평화헌법 마저 뜯어고치려 한다. ‘팽창’의 법적인 제약을 모두 제거하겠다는 것이다.
아베에게 DNA를 물려준 조상들은 어떤 인물들인가. 그의 할아버지 아베 노부유키(阿部信行)는 마지막 조선총독이었다. 태평양전쟁 막바지 조선 땅에서 인적·물적 전쟁자원 수탈에 총력을 기울이다 미군에 항복문서를 건네고 일본으로 패퇴해 갔다. 하지만 그는 순순히 사라지지 않고 이런 무서운 악담을 늘어놓았다 한다.

“우리는 패했지만 조선이 승리한 것은 아니다. 장담컨대, 조선민이 제 정신을 차리고 찬란하고 위대했던 옛 조선의 영광을 되찾으려면 100년의 세월이 훨씬 더 걸릴 것이다. 우리 일본은 조선민에게 총과 대포보다 무서운 식민교육을 심어 놓았다. 결국은 서로 이간질하며 노예적 삶을 살 것이다. 보라! 실로 조선은 위대했지만 현재 조선은 결국 일본의 식민지교육의 노예로 전락했다. 그래서 나 아베는 다시 돌아올 것이다”
아베의 외할아버지 기시 노부스케(岸信介)는 만주국에 봉직했고 전시내각 장·차관을 지낸 A급 전범이었다. 그러나 전범재판을 피해 살아남아 나중 총리가 된다. 그가 남긴 업적은 당시 거센 반대에도 불구하고 냉전체제에 편입하는 미-일 안보조약 개정안을 강행처리, 그 여파로 물러나게 된다. 그는 특히 재임 중 평화헌법 조항을 확대 해석해 자위대의 군비를 확충, 전쟁 잠재력을 크게 높였다는 평가를 듣는다.
결국 지금의 아베 총리를 보면 친조부와 외조부 모두의 피가 절절히 흐르고 있음을 알게 된다. 조선 침략과 식민지배에 대해 그가 절대 사죄하지 않는 이유도 자명해진다. 그리고 ‘나 아베는 다시 돌아올 것이다’라는 조부의 호언이 결코 헛된 장담이 아니었음을 이번 안보관련법 강행처리로 손자 아베가 되살려 주었다.

유사시 자위대 투입은 한반도와는 뗄래야 뗄 수 없는 문제다. 자위대가 한국 땅을 밟을려면 한국정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한국정부는 주장하지만, 그 것은 아전인수의 해석일 뿐이다. 한국군은 전시작전통제권이 없다. 유사시 미군 장성이 한국군을 통솔하는데, 왜 일본이 한국정부의 동의를 받는가. 미국은 일본군의 해외진출을 가장 적극 환영하는 나라다. 미국이 묵인하면, 일본군이 한반도에 상륙하는 것은 ‘누워 떡먹기’다. 이미 6.25동란 때 일본 자위대는 한반도에 진출한 적이 있다. 북한이 미사일을 쏠 때마다 호들갑을 떨며 재무장의 빌미로 삼아 온 일본이다.
한국이 우습게 보일 것이다. 천황에게 충성 맹세한 만주국 장교출신에 이어 그 딸이 대통령이 된 나라, 일제 식민통치가 근대화의 초석이었다고 외치는 친일파와 뉴라이트 학자들이 활개치는 식민교육의 나라 한국을 아베가 깔보는 것은 당연하다. 과거사·군대위안부 문제 사과요구를 진정성 있게 받아들일 이유가 없는 현재의 일본이다.

< 김종천 편집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