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한겨레 ⓘ한마당

“죽는다는 것이 생각하는 것처럼 비합리적인 일은 아닙니다.” 하루에 38명이 자살하는 세계 최대의 자살 공화국 한국에서 서울대생이 자살했다고 특별히 주목할 것은 아니지만, 나는 그가 유서에 남긴 이 한마디를 며칠째 자꾸 되씹는다. 개인적 이유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모든 자살은 사회적 타살”이라는 이론을 지지하는 나는 다른 청년들에 비해서는 장래가 덜 비관적일 것이라고 생각되는 그의 자살 사건과 며칠 전 고시원에서 외로움 속에 죽음을 맞았을 한 청년의 사망 사건을 참으로 무겁게 받아들인다.

며칠 전 2학기 마지막 강의 시간에 나는 오늘의 청년 문제에 대해 조별로 토론을 하게 했다. 그들 대다수는 오늘의 청년 문제를 세대 문제로 봐서는 안 된다고 말하면서 “삶이 덧없다…, 무한한 고통의 연속, 더 살아봤자 희망이 있을까, 허무하다, 일상을 움직이는 힘이 없다…, 원래는 세상이 빨리 변해야 한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는 바뀌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고 한다. 학생들은 이 사회가 더 좋아지리라 기대하지 않는다고 이구동성으로 말한다. 요즘 유행하는 ‘수저론’이 앞의 자살 학생의 유서에서도 나왔지만, 태어날 때 물고 나온 수저가 운명을 좌우한다면 모든 노력은 헛된 것이고 이 세상은 ‘비합리’의 극치인 지옥인 셈이다. 나는 “왜 청년들은 분노하지 않느냐”고 기성세대 특유의 질문도 던졌는데, 그들은 “분노감은 있지만 분노할 방법을 모른다”고 응답했다. 세습자본주의의 작은 틈바구니에서 살아남으려고 발버둥치는 고립된 개인들의 군상을 보는 것 같았다.

한나 아렌트는 <전체주의의 기원>에서 독일 히틀러 체제의 등장은 사회의 원자화, 사회 해체의 결과라고 강조한다. 즉 전체주의 세력은 대중의 불안에 편승하여 사회적 유대를 먼저 파괴한 다음 손쉬운 방법으로 권력을 쥘 수 있었다. 국민 그 누구도 권력을 신뢰하지 않지만 아무도 권력의 일탈과 억지, 거짓과 폭력에 항의하거나 분노를 표시하지 않는 이유는 모두가 서로에 대한 감시자가 되고, 불안과 위기의식을 가진 모든 사람이 서로를 경쟁 상대로 느끼면서 적나라한 사적 욕망 외에는 드러낼 것이 없기 때문이다.

이명박 정부 때는 탐욕과 범법으로 살아온 장관 후보들이 정부를 책임지겠다고 큰소리치는 것에 역겨워한 사람들이 샌델의 ‘정의론’에 비상한 관심도 가진 적이 있지만, 박근혜 정권에 들어서 이제는 정의를 말하는 것조차 쓸데없는 일처럼 느끼는 것 같다. 아무리 황당한 일이라도 계속 반복되면, 그것이 통상적인 일이 되어 버리고, 심각한 거짓말도 대형 확성기의 우격다짐의 방식으로 반복적으로 유포되면, 그것이 거짓말이라는 것을 알아도 사람들은 반박할 의욕을 상실해 버린다. 며칠 전의 세월호 청문회처럼 모든 언론이 완벽하게 외면하여 지금 세상에서 벌어지는 그 어떤 중요하고 심각한 일도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으면, 이제는 고발하고 폭로하는 사람이 바보가 된다.

권력의 총체적 무책임, 즉 모든 것은 개인 책임인 세상이다, 뻔뻔함, 우격다짐, 욕망 부추기기, 그리고 겁박으로 체제가 유지된다. 지치고 힘든 대중들이 분노를 표현할 능력마저 상실하게 되면, 국가의 겉은 화려하고 멀쩡해도 속은 다 썩어서 텅 비어 있다. 오직 한 사람만 말한다. 관료, 기자들은 받아쓰기만 하고 그 어떤 의견도 제출하지 않는다. 아마 더 심각한 위기가 와도 누구도 책임지지 않을 것이다. 모두는 시키는 대로만 했기 때문이다.

선거가 다가온다. 출마자들은 거리를 쏘다니면서 표를 달라고 악수를 청한다. 무슨 염치로 정치를 한다고 그러느냐고 뺨이라도 후려갈기고 싶은 심정은 나만의 것일까? 해체된 사회를 그냥 두고 정치가 바로 설 수 있나? 고립 파편화된 ‘을’들을 모아서 소리치게 해야 희망이 보일 것이다. 사람들 간의 관계가 살아나고 논쟁이 시작되어야 정치가 바로 설 수 있고, 그래야 이 껍데기 아래에서 새살이 돋아날 것이다.
< 김동춘 - 성공회대 사회과학부 교수 >

캐나다에서 오래 살아온 이민 선배들이 “이 나라는 좋은 나라야!”하고 자랑할 때마다 시큰둥했던 게 사실이다. G7인 선진 부국에, 이민 선호도 최고의 나라다. 그렇다지만 그게 어디 내 삶에 얼마나 직결이 되나? 요사인 한국 사람들이 더 부유하게들 역동적으로 사는 것 같은데…. 솔직히 시간이 가도 자연스런 언어소통이 힘들 뿐더러, ‘부담이 없다’는 의료체계도 기다리고 기다리는데 지쳐서 짜증이 나기만 하고, 뭐 하나 ‘빨리 빨리’ 되는 게 있어야지….
그렇게 10여년이 흐른 캐나다 이민의 삶에서 ‘’아, 이 나라가 과연 좋은 나라구나“ 하는 말이 저절로 터져 나온 일들이 최근 잇달아 벌어졌다. 그리고선 ‘이 좋은 나라에 산다’는 희열이 솟구칠 찰나, 얄궂게도 그놈의 떨쳐버릴 수 없는 ‘애국심’이 달갑지 않은 듯 재를 뿌리고 만다. ‘내 사랑하는 조국’과의 대비에 그만 훈훈해지던 가슴에 소슬바람이 일고 입맛이 씁쓸해진 것이다.

10년 권세를 누리며 우리 눈에는 한없이 이어질 것만 같던 보수당 정권을 일거에 몰락시킨 이 나라는 좋은 나라, 역시 선진국이었다. 아무리 하퍼가 미남에 립서비스 좋고 자녀보육료를 듬뿍 얹어줘도, 국민들 눈은 예리했고 가슴은 차가웠다. 의회 스캔들에 경제도 난맥, 국제사회와 테러전쟁에서 미국 추종의 외교색채가 짙어지는 등 비위가 틀리자 단칼에 목을 쳐버렸다. 냉정하게 표로 심판하여 정권을 바꿀 줄 아는 현명한 시민들, 그리고 추잡한 댓글이나 폭로공작 같은 아무런 불미스런 일이나 잡음없이 순탄하고 안정되게 정권이 옮겨가는 행정과 관료시스템-, 좋은 나라였다.
그렇게 택한 자유당 정권은 국제사회가 보란 듯이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며 유권자들의 표에 보답해 나가고 있다. 각국 전투기들이 중동으로 몰려드는 시국인데도 철수를 확고히 하고, 시리아 난민을 대범하게 받아들인 것은 그 시작이다.

유럽이 테러로 뒤숭숭하고 미국은 트럼프라는 돈키호테 대통령후보가 ‘이슬람 입국을 막자!’고 큰소리를 칠 만큼 반 이슬람 정서가 비등한 이 즈음, 토론토의 피어슨 국제공항에서는 성대한 환영행사가 벌어져 극적인 대비를 이뤘다. 서로 받느니 못받느니 실랑이 하며 마지못해 수용하는 전쟁난민들을 이 나라는 반색하며 대대적으로 환영했다.
일국의 총리와 장관들, 주수상과 시장 등 정계거물들이 한 밤중 피란민들이 도착하는 공항심사대까지 총출동해서는 끌어안고 함께 셀카를 찍고, 선물을 안겨주면서 국빈 모시듯 했다. 많은 시민들도 피켓과 선물을 들고 공항에 나가 그들을 격려했다.
거기서 트뤼도 총리는 이렇게 말했다. “여러분은 고향에 잘 오셨다. 우리는 피부색이나 언어, 지역, 종교 등을 배경으로 캐나디언 임을 정의하지 않고, 전 세계의 사람들이 공유하는 가치관과 열망, 그리고 희망과 꿈으로 정의한다” 호남형 총리가 지구촌을 향해 호쾌하고 당당하게 밝힌 ‘자유와 평등’의 선언이었다.

자동차를 몰고가며 라디오로 트뤼도의 발언을 듣다가 눈물을 마구 쏟고 말았다는 어느 이민 선배의 실토가 코끝이 찡하도록 가슴에 와닿았다. 테러 위험 속에서도 고난에 빠진 이들을 따뜻하게 품을 줄 아는 나라, 피부 색깔과 언어나 문화가 달라도 차별이 없는 이민자들의 나라, 이 나라는 참 좋은 나라였다.
그런데 이 즈음 대한민국에선 조합원 70만명의 거대 노조대표 한 사람을 체포하겠다며 6천명이 넘는 경찰이 종교사찰을 겹겹 둘러싸고 멋대로 들락거리며 겁박하기까지 했다. 그가 나라를 뒤엎을 반역죄를 진 것도 아니고 극악한 테러리스트도 아닌 교통방해죄였다니, 참으로 허퉁할 뿐이다.

정부 잘못을 외치는 집회를 무조건 불온시하고, 헌법재판소가 불법이라는 차벽을 산성처럼 쌓아 대로를 차단하고는 물대포를 시민에게 정면으로 쏘아대는 경찰에, 시위대를 IS 테러범들로 비유하는 대통령까지, 정말 슬픈 현실이다. 그런 엄중함에도 야당은 정신 못차리고 자중지란에 분열까지 하는 나라.
내 조국 대한민국은 어찌 거기에만 머물고 있는가, 아니 뒷걸음질만 치고 있는 것인가.

< 김종천 편집인 >

작년 이맘때다. 비정규직 40명이 모인 대전의 한 수련원에 한상균이 나타났다. 민주노총 위원장 후보였다. 인사치레나 하고 갈 줄 알았는데 아니었다. 표 안 되고 영양가 없는 자리에 와서 새벽까지 이어진 토론을 말없이 지켜봤다. 대기업노조와 민주노총에 대한 원망을 들었고, 비정규직 해법을 꼼꼼하게 받아 적었다. 2009년 쌍용자동차가 비정규직까지 3천명을 정리해고할 때, 노조지부장이었던 그는 비정규직과 같이 싸웠다.
3년의 수감생활을 마치고 돌아와 쌍용차 문제 해결을 요구하며 15만4천 볼트의 전류가 흐르는 송전탑에서 171일 동안 살 때도 그의 곁에는 비정규직이 있었다.
박근혜 정부가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을 감옥에 가뒀다. 죄명은 형법 제185조 일반교통방해. 다른 혐의도 있지만 체포영장이 발부된 건 일반교통방해다.

2008년 법원이 위헌 소지가 있다며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한 법이다. 세계 어느 나라의 입법례에서도 찾아보기 어려운 법으로 한상균을 흉악범으로 몰아 수갑을 채웠다. 법원이 벌금 100만~200만원을 선고하는 범죄로 70만 조합원의 대표를 악질범 취급하며 잡아갔다. 선진국에서는 대통령이나 총리가 수시로 만나 국정을 논의하는 노동계 수장을 ‘국민악마’로 만들어 끌고 갔다.
법이 노사 모두에 공정하게 적용되고 있을까? 재계의 수장 격인 현대차 정몽구 회장. 그는 파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돼 있다. 대법원에서만 세 번이나 현대차 사내하청이 불법이라고 판결했다. 정규직을 채용해야 할 자리에 불법으로 비정규직을 썼다는 죄다.
2012년 법학교수 35명이 정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고, 비정규직 노동자들도 그를 처벌해 달라고 여러 차례 요구했다. 파견법 위반 징역 3년, 근로기준법 9조 중간착취 금지와 직업안정법 위반으로 각각 징역 5년 형을 살 수 있는 범죄다. 죄질도 나쁘다. 회사 조직을 동원한 범죄가 10년 넘게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뿐인가. 납품단가 후려치기로 힘없는 부품회사들의 영업이익률이 현대차그룹 계열사의 3분의 1밖에 안 된다. 친척 회사에 일감 몰아주기까지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가 한둘이 아니다. 현대차 불법파견에 대해 2013년 연말까지 수사를 완료하겠다던 검찰은 2년이 지나도록 조사조차 하지 않았다. 한상균과 정몽구, 누구의 범죄가 큰가?
경찰이 한상균 위원장에게 소요죄 적용을 검토하고 있단다. 전두환이 5.18 광주항쟁과 1986년 5.3 인천항쟁에 썼던, 무덤에 들어간 법을 살려내겠단다. 세계의 유수 언론이 한국 민주주의가 독재 시절로 돌아가고 있다고 하는데 이 나라 보수언론만 태평성대다.

한상균은 해고를 쉽게 하고 비정규직을 늘리는 노동법을 막기 위해 싸웠다. “장그래가 정규직 시켜 달라고 했지, 비정규직 연장해 달라고 했냐?”는 비정규직의 목소리를 전달한 것이 그가 지은 죄다. 곡기를 끊은 한 위원장이 노동재앙을 막기 위해 12월16일 파업에 나설 것을 호소했다. 현대, 기아, 한국GM 등 주요 대기업에 노동개악을 반대하는 ‘민주파’ 노조가 들어섰다.
금속노조 현대차 박유기 지부장은 11일 “박근혜 정권의 노동개악이 이 시간에도 진행되고 있다”며 “정권이 조합원들의 권리와 이익을 침탈하려 한다면 당연히 그에 맞서는 투쟁이 배치될 것”이라고 밝혔다.
법의 잣대가 현저히 기울어진 나라. 재벌 청부법안이 노동개혁으로 둔갑해 국회 통과를 눈앞에 두고 있는 이때, 귀족노조라는 오명을 쓰고 있는 현대차 노조가 16일 파업에 함께해 이 땅 장그래들에게 손을 내밀어 줄 수 있을까?

< 박정규 - 비정규직 없는 세상만들기 집행위원 >

나는 역사가 과거에 이미 생긴 일이어서 멈추어선 것이 아니라, 계속 흐르고 있다고 생각한다. 특히 국사는 한공동체(국가)가 어디서 왔으며, 지금 어디에 서있으며, 앞으로 어느 방향으로 가야할지 방향을 제시해 준다고 믿기 때문이다.

이제 ‘올바른 교과서’를 만들기는 정부가 계획한 대로 진행되고 있다. 누가 어떻게 만드는 지는 비밀리에 부쳐져 있어 사람들은 모르고 있다. 지금까지 과정을 지켜보며 찬성과 반대로 국민들이 찬반으로 나누어져 심각하게 다투고 있음은 슬픈 일이다. 한 나라의 역사를 두고 보면서도, 더욱이 문제가 되는 근현대사를 함께 체험하고 지켜보았는데, 서로 다르게 해석하고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러나 어찌 보면 이게 역사다. 왜곡이고 편향이고를 떠나 사람들은 어떤 연유에서든 같은 사건을 다르게 보고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걸 하나로, 올바른 역사로 만든다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한다. 하나의 역사책을 정부에서 만들면, 정작 공부를 하는 학생들은 전혀 선택의 여지가 없는 셈이다. 대학진학을 위해 국정교과서 한 페이지 페이지를 생각없이 무조건 암기하는 수밖에 없는 것이 한국의 교육 현실이 아닌가?

나는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역사문제는 정치가들이 올바른 정답을 내고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것은 역사학자들에게 맡겨야할 문제이다. 역사는 한 시대의 정치가 관여하기 이전에 학문이라 믿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번 국정화 과정의 짧은 기간 동안에 정치인들이 더 큰 목소리를 내고 있다. 특히 정치인이 현재 역사학자의 90%가 좌파이기 때문에 국정화해야 한다는 말은 이해할 수가 없다. 지금 한국사책이 폐지되어야 할 정도로 문제가 있다는 말도 이해 안가는 것이, 그럼 검정교과서란 무엇인가? 정부가 어떻게 써야한다고 지침을 주고, 역사학자들이 써온 책을 놓고 검열을 한 후에 승인을 해주어야 책이 출판될 수 있는 제도라 알고 있다. 애초 좌파사상이나, 북한을 찬양하는 내용의 교과서라면, 교육부에서 시정을 요구할 수 있고, 나가서 승인을 취소하면, 언제든지 출판을 금지시킬 수 있는 책들이 아니었는지…. 더우기 ‘역사전쟁’이란 말까지 서슴없이 하는 것을 보면…. 정치인이 하는 말이라 다분히 자극적이고 선동적인 단어의 선택이라 할 수 있지만, 전쟁이 아니라 논쟁이라 해야 맡는 것이 아닐까? 서로 다른 학설이 있어 어느 것이 맞는지 역사적인 사료를 내세워 그 진위를 판단하는 것이고, 설사 논쟁에서 패하더라도 그 이론을 사장시킬 수는 없는 것이다. 누가 주장한 하나의 설로 남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왜 국정교과서가 나쁜가? 나에게  당장 떠오르는 것이, 닫힌 사회, 폐쇄된 사회, 독재국가에서 주로 사용하는 교과서이기 때문이다. 나아가서는 역사교육의 본질에 상반되고, 학문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며, 교육의 궁극 목적인 창의력을 가로막기 때문이다. 그런 이유로 지구상에서 국정교과서를 사용하는 나라가 몇 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제일 먼저 나오는 대답이 우리가 ‘분단국가’라는 말이다. 그러나 분단국가 일수록, 오로지 유일사상 아래 국정교과서를 사용하는 북한과는 달리, 우리는 더 자유스럽고 다양한 의견을 말하는 열린 사회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그것이 또한 민주주의의 장점이기도 하다. 걱정되는 것은 많은 역사학자들의 불참으로 인한 것인지, 각계각층의 전문가를 참여시킨다고 한다. 이것은 정말 역사연구가 어떻게 변했는지 모르고 하는 이야기다.

영웅이나 왕을 중심으로 서술하던 시대는 오래 전에 지났고, 역사학자들은 어떤 사건에 대한 이유를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분야를 종합 분석하여 해석하는 것이  역사학자다. 그런 이유로 역사교과서는 역사학자가 쓰고, 역사교사가 가르치고, 학생이 배우는 것이라 생각한다. 선진국은 물론이고 세계 대부분의 나라가 이렇게 하고 있다. 이제 곧 일인당 국민 소득이 3만 불을 넘게 되는 선진국 중의 선진국으로 진입하는 놀라운 발전을 해온 우리나라가 역사교육에 있어 그 반대로 가려하는지 나는 이해 할 수가 없다. 만약에 정권이 바뀔 때마다 역사책이 바뀐다면, 그 얼마만한 국력의 낭비이며, 배우는 학생들에게 혼돈을 주는 일인가? 사실 역사는 당당하게 계속 흐르는 것이어서 사람이 그 흐름을 막을 수 있는 것도 아니다.

< 박성민 - 소설가, 캐나다 한인문인협회 회원 / 동포문학상 시·소설 부문 수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