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한겨레 ⓘ한마당

조선의 3대 왕 태종은 장남인 양녕대군이 왕세자로써의 법도를 지키지 않고 자유방탕하자 폐위의 칼을 빼든다. 조정 대신들은 지엄한 왕명에 눌려서, 또는 세자의 덕목을 분별하여 폐위청원에 동조한다. 그런데 그때 대담하게도 혼자서 강력 반대한 인물이 있었으니, 바로 이조판서 황희 였다. 그는 “국본을 쉽게 바꾸는 건 옳지 않다”고 양녕의 폐위와 충녕(세종)의 세자책봉에 강한 제동을 걸었다. 고집을 부리다 그는 파주로 유배되고 말았다. 태종은 극한 반론을 펴던 황희가 얼마나 신경이 거슬렸는지, 세종에게 왕위를 물려주면서는 황희의 유배지가 도성과 너무 가깝다며 전라도 남원으로 더 멀리 쫓아버렸다.

황희가 자신의 세자책봉을 극구 반대해 유배당한 사실을 잘 알고있는 세종은 그러나 왕위에 오른 뒤 황희를 불러들인다. 그의 강직함과 능력을 높이 사 관직에 복직시킨 것이다. ‘왕위를 가로막은 괘씸한 원수놈’ 정도로 박대했을 법한데도, 세종의 지혜롭고 너그러운 안목과 포용은 놀라운 결실을 맺는다. 영의정으로 18년을 봉직한 황희 정승은 세종의 많은 치적과 태평성대를 뒷받침한 가장 유능-원만하고 청렴한 재상으로 빛을 발한다.
몽골의 영웅 칭기스칸은 적지에서 얻은 인재로 인해 세계 제패의 꿈을 이룬 지도자로 유명하다. 그가 죽을 때 “하늘이 우리 가문에 준 인물이니 그의 뜻에 따라 국정을 행하라”고 유언했다는 인물이 바로 야율초재(耶律楚材)라는 책사다. 그는 몽골에 정복당한 거란족 왕가 사람이었다. 칭기스칸은 정복지마다 피의 보복으로 초토화를 일삼아 죽일 대상이었지만, 뛰어난 인재로 소문난 그를 설득해 자기 신하로 만들었다. 야율초재는 ‘백성이 피눈물을 흘릴 때 같이 눈물 흘리고, 굶주릴 때 함께 굶을 수 있는지’를 칭기스칸에게 묻고 약속받은 뒤 충성을 맹세했다, 칭기스칸은 “힘으로는 천하를 차지할 수는 있으나 다스릴 수는 없다”는 그의 조언에 따라 정복지 몰살정책을 바꿔 세계제국을 이뤄갔고, 야율은 칭기스칸이 죽은 후까지 대를 이어 몽골천하를 뒷받침했다.

지난 역사에는 지도자들의 포용과 통합의 정치가 백성의 평안과 나라의 융성을 가져온 사례들을 얼마든지 찾을 수 있다. 반대로 자신의 영화와 권력 지키기에만 급급하고 충언과 충신을 적대시하며 간신배들의 감언이설을 즐긴 편협한 지도자들이 나라를 망친 사례 또한 많다.
근래 한국을 보면 지도자의 포용과 통합보다는 갈등과 분열의 정치를 일삼는 것 같아 나라 장래가 걱정이다. 고위공직자를 임용함에 있어 반대세력을 철저히 배제하고, 강직한 충신을 배신자로 낙인찍어 쫓아내기도 한다. 자파와 일부 지역의 인사들로만 고위직을 채워 편중이 지나칠 뿐더러, 온갖 비위와 부정부패의 전력을 지닌 자들을 밀어부쳐 청문회 낙마가 잇달은 것은 익히 보아온 터다.
모두가 잘사는 나라를 위한 정책보다는 가진 자와 부자들을 위한 정책에 힘을 쏟아 빈부격차는 날로 커지며 계층간 갈등은 심화일로다. 야당을 대화상대로 인정하려 하지 않고 국회를 거추장스러운 발목잡기 기관이나 법률 거수기 정도로 여기는 의회주의 부정적인 시각이 배어있다. 남북 민족간의 적대 해소에는 소극적이면서 구시대적 이념대결과 편가르기로 국민들 간에 갈등과 분열을 부추겨 정치적 이득을 보려는 대결의 정치를 능사로 삼는 모양새다.

세계적으로도 통용되지 않는 일부 독재국가류의 국정교과서 제도를 강압적으로 밀어부치는 모습도 민주적 다양성을 싫어하는 퇴행적 지도자의 민낯을 그대로 드러내 주고 있다.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독불장군처럼 반대를 억누르고 국민을 획일적으로 길들이려 하는 것인가. 다채로운 개성과 번득이는 재치들이 분출하는 치열한 도전과 경쟁의 광속시대에 그런 지도자를 가진 국민도 불행이요, 나라 앞날도 정말 걱정이다.

< 김종천 편집인 >

정부가 12일 기어코 한국사 교과서 발행체제를 국정으로 전환한다는 행정예고를 했다. 국정 역사교과서를 2017년 1학기부터 학교 현장에 적용하겠다고 한다. 박근혜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기 전에 어떻게든 국정 교과서를 실현하겠다는 정권 차원의 의지가 읽힌다. 역사 해석을 국가가 독점하는 국정체제의 세계적 후진성과 질 좋은 교과서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도의 준비기간도 무시한 채, 정권의 욕망에 맞춰 국가 백년대계를 흔들겠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이날 낸 자료에서 발행체제 전환의 첫 번째 이유를 “역사교과서 검정제 도입 이후 헌법 가치인 자유민주주의에 기초한 건전한 국가관과 균형 있는 역사인식을 기르는 데 기여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런 헛소리가 또 없다. 역사교과서 국정화야말로 자유민주주의 이념에 정면으로 어긋나기 때문이다.

‘가족사를 위한 교과서’ 만들 것인가
누누이 지적돼 왔듯이 국정 역사교과서는 이제 지구촌에서 희미한 흔적만 남긴 채 사라져가는 독재•전체주의의 폐습이다. 북한을 비롯한 극히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는 중·고등학교는 물론 초등학교 과정에서도 다양한 교과서를 자유롭게 사용하고 있다. 이것이 유엔의 권고이기도 하다. 역사 왜곡에 혈안이 돼 온갖 수단으로 교과서에 개입하려 드는 일본의 극우정권조차도 국정화라는 ‘마지노선’은 넘지 않고 있다. 국정체제 전환은 집권세력이 특정 역사관을 국민에게 강제로 주입해도 괜찮다는 ‘불건전한 국가관’, 즉 독재를 정당화하는 국가관을 가르치는 것이나 다름없다.

더구나 이것이 집권자 개인의 이해관계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박 대통령은 부친인 박정희 전 대통령의 반민주적이고 부도덕한 행태에 대한 역사적 평가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개인적 한풀이를 위해 유신독재를 미화하는 교과서를 만들려는 의도가 아니겠느냐는 의구심이 세간에 가득하다. 이게 사실이라면 세계사에서 유례를 찾기 힘든 ‘가족사를 위한 국정 교과서’가 탄생하는 셈이다.

교육부도 교과서 검정제의 취지가 ‘다양성’에 있음을 인정한다. 그런데 집필진이 다양하게 구성되지 못하는 바람에 그 다양성이 퇴색했고, 그래서 국정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다양성 훼손을 바로잡기 위해 단일한 국정 교과서를 만들겠다니, 초등학생도 놀라 쓰러질 논리의 모순이다. 교육부가 말하는 집필진의 편향성이 뭘 말하는지 모르겠지만, 정 그렇게 판단한다면 다양한 검정 교과서가 나오도록 정책을 펴면 될 일이다. 한 나라의 교육부가 이런 창피한 궤변을 버젓이 발표 자료에 수록하는 걸 보면 얼마나 논리가 궁색한지 알 법하다. 또 ‘국정 교과서’라는 용어를 애써 피해 가며 ‘올바른 역사교과서’라고 명명한 데서도 스스로 떳떳하지 못함을 알 수 있다.

국정화 논란은 ‘역사전쟁’이니 ‘이념대결’이니 하는 말로 포장돼 있지만 사실과 논리에 근거한 역사논쟁과는 거리가 멀다. 힘으로써 민주국가의 상식을 파괴하고, 후진국을 자처함으로써 국격을 망가뜨리는 폭거일 뿐이다. 사정이 이러니 역사학계는 물론이고 각 분야의 학자, 교사, 대학생, 학부모 등이 모두 나서 국정화 반대 목소리를 높이는 것이다. 이 와중에 국정화에 찬동하는 교수, 교사, 언론인 등이 있다니 과연 지식인이라고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현실적으로도 2017년에 국정 역사교과서를 학교 현장에 적용하는 건 불가능에 가깝다. 교육부는 11월에 집필진을 구성해 1년 만에 집필 작업을 끝내겠다고 한다. 완전히 새로운 교과서를 쓰려면 3년도 빠듯하다는 전문가들 의견에 비춰보면 턱도 없는 일정이다. 또 집필이 끝난 뒤 겨우 한 달 안에 심의•수정을 마친다고 한다. 교육부 자체 정책연구 자료에서도 심의·수정 기간으로 11개월을 잡고 있다. 교육부 일정은 교과서를 날림으로 만들겠다는 공언이나 마찬가지다.
정부는 학계에서 권위와 전문성을 인정받는 교과서 집필진을 구성하겠다고 하지만, 역사학계와 교사들이 일제히 반발하는 상황에서 어떤 권위자•전문가가 집필에 참여할지 의문이다. 집필진의 다양성을 갖추는 건 더욱 기대하기 어려운 일이다. 결국 뉴라이트 등 극우적 시각과 사실 오류로 범벅이 된 허접한 교과서가 나올 공산이 크다.

교육현장 혼란 부를 ‘1년짜리 교과서’
교육 현장의 반발과 혼란은 불 보듯 뻔하다. 시·도 교육감들 사이에서는 벌써 대안 교과서나 보조 교재 개발 등 대책이 논의되고 있다. 역사 교사들도 이미 불복종 운동을 선언한 바 있다. 야당은 국정화 금지 법제화를 공언하고 나섰다. 정권이 바뀌면 검정제로 되돌리라는 여론에 다시 맞닥뜨릴 테고, 워낙 상식과 시대 흐름에 맞지 않는 국정체제를 다음 정권이 계속 유지하기도 힘들 것이다. 결국 ‘1년짜리 교과서’에 그치리라는 지적도 틀린 말이 아니다. 201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부터 한국사가 필수과목이 되는 만큼 국정·검정을 오락가락하는 것은 입시의 불안 요인으로도 작용하게 된다.
이렇게 명분과 실리에서 잃을 것밖에 없는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이토록 집착하는 정권의 행태를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지난 2년 반 동안 이렇다 할 성과 하나 내지 못한 정권이 스스로 강조해온 다른 국정 현안을 모두 팽개친 채 쓸데없는 평지풍파를 일으키고 있으니 한심한 노릇이다. 정권의 무능을 이념몰이로 덮으려는 속셈이라면 이만저만한 오산이 아니다. 짧은 안목으로 국격을 갉아먹고 교육을 혼란에 빠뜨린 교과서 국정화야말로 박근혜 정권의 실정 가운데서도 단연 백미로 기억될 것이기 때문이다.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의 악몽은 질기기도 하다. 마지막 메르스 환자인 80번째 환자가 이달 1일 최종 음성 판정을 받고 퇴원했다가 11일 다시 양성 판정을 받고 격리치료에 들어갔다. 그와 접촉한 가족과 의료진 등 60여명이 격리조처됐다. 메르스 종식 선언도 연기될 수밖에 없다. 메르스 퇴치 국면으로 접어들어 종식 선언만 기다리고 있던 상황에서 이런 돌발 사태가 발생하니 다시 보건당국의 타성과 무능을 탓하지 않을 수 없다.

보건당국은 메르스 사태 초기에도 감염 경로에 대한 외국 기준을 무비판적으로 따르다가 급속한 확산을 막지 못했다. 80번째 환자의 특수성을 고려하면 완치 판정에서 최대한 조심스런 접근을 했어야 하고, 이는 메르스 사태가 남긴 가장 큰 교훈이기도 하다. 삼성서울병원도 다시 허점을 드러냈다. 80번째 환자가 고열과 구토 등 증상으로 11일 새벽 병원을 찾았을 때 메르스 병력을 밝혔고 처음에는 응급실과 별도로 설치된 선별진료소에서 진료를 받았다. 그런데 이 환자를 응급실로 보내 다른 환자·보호자와 접촉하도록 방치했다. 메르스 사태 이후의대응책이 정작 실제 상황에서는 작동하지 않은 셈이다.

정부는 메르스 후속 대책으로 ‘국가방역체계 개편안’을 발표했지만 질병관리본부장을 차관급으로 격상시킨 것 말고는 철저한 진상 규명과 책임 추궁 없이 오히려 잔칫상만 벌였다는 지적을 받았다. 아니나 다를까, 새 방역체계에서도 어이없는 실패가 반복됐다. 방역당국의 체질과 시스템을 전면 개조하려는 의지가 없었다는 방증이다. 어떻게든 메르스 종식 선언을 앞당기려는 성과주의만 작용했을 수도 있다. 정말로 뭐 하나 제대로 하는 게 없는 정부다.

나는 아직도 캐나다에 와서, 고등학교에 들어가 처음 본 시험을 기억하고 있다. 물론 다른 나라, 다른 문화권에 와서 처음 본 시험이기 때문에 기억하는 것이 당연한지 모르겠다. 그러나 그런 면 보다 그 내용에 있어서 충격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 시험은 고등학교 세계사 시험이었다. 한국에서 고등학교 다닐 때 나는 역사과목이 제일 좋았다. 이곳에 이민을 와서도 영어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겁도 없이 세계사 과목을 택했다. 사실 이미 다 배운 것이었기에 수업을 따라가는데 그리 힘이 들지 않았다. 그러나 선생님이 칠판에 적고 우리는 받아쓰기에 바빴던 한국과는 달리 거의 토론식으로 진행되거나, 질문하고 대답하는 방식으로 수업이 흘러가면, 영어를 알아듣지 못해 애를 먹기도 했다.

처음 시험을 나는 나름대로 열심히 준비하였다. 사람들의 이름을 외우고, 지명을 외우고, 중요한 사건이 발생한 년도를 외웠다. 일곱 장 정도 되는 시험 문제지를 받고 처음부터 차분히 적어 나가는데, 문제가 의외로 쉬었다. 사지선다형이거나 한 단어를 적어내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그러나 몇 페이지 넘기지 않아 종이가 백지였다. 다음도, 그 다음도, 무언가 잘못되었다 생각하며 다시 보니. 맨 위에 글씨가 몇 줄 적혀있는데, ‘로마가 왜 망했는지 분석하라’는 질문이 적혀 있었다. 그러니까 일종의 에세이 문제였고 그 한 문제의 비중이 거의 50%를 넘고 있었다. 처음 대해 보는 문제에 가슴이 콱 막혀왔다. 그런 문제가 나오리라곤 전혀 생각하지 않았고 그런 문제를 접한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겨우 서너 줄 썼지만, 나는 더 이상 그 운동장 같은 백지를 채울 수가 없었다. 나중에 시험지를 돌려주며 해석해 줄 때, 선생은 최소한 12가지 이상의 이유를 들어 설명해 줄 것을 원한다는 것을 알았다. 국내외적인 상황, 경제적인, 사회적인…. 그 모든 이유가 합쳐져 큰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이었다.

물론 역사적으로 이미 일어난 일은 필연적이다. 그러나 그렇게 다양한 이유가 있다는 것을 나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다. 그것으로도 부족하여 그는 우리가 보는 관점을 강조했다. 다시 말해 이유를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유를 가지고 우리 나름대로 분석하라는 것이었다. 나중에 대학에 가서 다시 배웠지만 그 점이 역사에서는 중요했다. 역사관이랄까? 역사를 보는 눈…. 애초에 그렇게 분명히 배웠음에도 대학에 가서 역사를 공부하며 에세이를 썼을 때, 나는 “Where is your idea?”라는 지적을 자주 들었다. 나도 그 사실을 모르는 바는 아니었지만, 왠지 학생에 불과한 내가 단정을 내리기에 자신이 없어 남이 한 말을 자주 인용했기 때문이었다. 사실 내가 한국에서 역사를 배울 때는 한가지 역사만을 배운 것 같다. 그리고 누가 한 말을 아무런 비판의식없이 받아들였던 것 같다. 여기서 동양사를 공부하면서 느낀 점은 한국역사가 상당히 왜곡되었다는 점이다. 서양에 알려진 우리 역사가 일본학자에 의해서인 경우가 많았고, 영어로 된 동양사 책은 일본학자가 쓴 것이 많고, 일본에서 공부한 서양학자가 많다는 점이다.

그는 당연히 일본학자가 쓴 책을 보고 공부했을 터이다. 문제는 그뿐 아니라 우리 학자라도 민족사관에 의해 역사를 보는 사람보다 식민사관에 의해 우리 역사를 본 사람이 많다는 사실이다. 거기에는 여러가지 사정이 있다고 치더라도, 이제부터라도 우리는 우리 역사를 바로 배우고 알아야 한다는 생각을 자주 해본다. 그러기 위해서는 학생들에게 바른 역사관을 심어주고 역사를 보는 눈을 가르쳐 주어야 하지 않을까? 숫자와 이름을 외우는 것이 역사교육이 아니다. 관리들이 입었던 옷의 색깔을 외우는 것이 역사교육이 아니다. 그리고 역사학자들은 우물안 개구리 식으로 스승이 한 말을 절대적인 진리로 간주해 그대로 제자들에게 주입시키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사료를 가지고 분석하는 태도를 가지고 자기 나름대로의 목소리를 가져야 한다. 역사는 불변의 사실이라 하지만 보는 관점에 따라 얼마든지 다르게 보일 수 있다. 경제학자의 눈으로 보면 또 다른 점으로 해석할 수가 있고, 민중의 눈으로 보면 또 다르다. 그러고 보니 나는 국정교과서로 주입식 역사교육을 받았지만, 우리의 자라나는 세대들은 제대로 역사교육을 받았으면 참 좋겠다.

< 박성민 - 소설가, 캐나다 한인문인협회 회원 / 동포문학상 시·소설 부문 수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