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의사협회 제안 “의학적으로 운전 부적합”
노령 운전자들의 ‘운전면허 졸업’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의사협회가 제안했다.
캐나다 의사협회 저널은 2일 노년층 운전면허 제도에 관해 사설을 싣고 일정 연령층의 노인들에 대해 운전 가능 조건을 별도로 명시하는 면허졸업 제도를 시행할 것을 제안했다.
의사협회는 청소년 등의 신규면허 취득 시 일정기간 운전 제한조건을 규정해 이 기간 만료 후 정식 면허를 허가하고 있는 현행 제도의 같은 제한 조건을 노년층에도 거꾸로 적용할 것을 제시했다.
의협은 사설에서 “일부 노인 운전자들의 경우 심각한 육체적, 정신적 결함 상태에도 불구하고 운전을 계속하고 있다”면서 “의학적으로 이들은 운전하기에 부적합하다”고 말했다.
노인에 적용할 운전 제한 조건을 별도로 명시하지 않았으나 도널드 리델마이어 논설위원은 신규 면허를 받는 청년들의 경우 야간이나 악천후에는 운전을 할 수 없도록 면허에 명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일정 나이가 된 노인에 대해서는 운전 조건에 제한을 두도록 해야 한다며 건강상태에 대해 의사의 보증을 얻는 노인들은 운전조건에 제한을 가할 필요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의협은 교통부 통계를 인용해 지난 2009년 교통사고 사망자 2천209명 가운데 389명이 65세 이상 운전자였다면서 이는 다른 연령층보다 높은 사망률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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