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에서 여성과의 합의를 깨고 피임도구를 착용하지 않은 채 성관계를 맺은 한 남성이 성폭행 혐의로 대법원에 서게 됐다.
캐나다 대법원은 4일 상대의 요청에도 성관계 중 콘돔을 착용하지 않은 남성을 성폭행으로 처벌할지를 두고 심리를 진행했다. 지난 2017년 3월 온라인을 통해 만난 두 남녀는 성관계를 갖기 전 콘돔을 사용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두번째 성관계 때 남성이 여성과의 약속을 깨고 콘돔을 착용하지 않았다.
가해 남성은 성폭행 혐의로 기소됐다. 여성이 콘돔 없이는 성관계를 갖지 않겠다는 원칙을 밝혔는데도 남성이 이를 어겼기 때문에 ‘동의 없는 성관계’나 다름없다는 이유에서다. 남성은 경찰 진술과 2018년 첫 재판에서 피해 여성이 성관계 전 그런 조건을 말한 적 없다고 부인했다. 당시 재판부는 여성의 주장에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남성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여성의 항소로 열린 지난해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주 항소심은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새로 심리하라고 명령했다.
대법원에서도 양쪽의 입장은 팽팽히 맞섰다. 피해 여성의 법률 지원에 나선 여성법률교육행동재단(Women’s Legal Education and Action Fund)의 변호사 로젤 킴(Rosel Kim)은 “이 사건은 동의에 관한 것”이라며 “특히 성관계 중 콘돔 사용이 개인의 자율성, 평등, 존엄성을 지키는 데 얼마나 근본적인 문제인지 생각해야 한다”고 했다. 반면 가해 남성 쪽 변호사는 “성관계 동의에 대한 기준이 대법원 판결로 세워져서는 안 되며 의회 입법을 통해 논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캐나다 언론과 외신은 이번 재판이 성관계 동의의 법률적 구성 요건에 대한 논쟁이 확대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남성이 콘돔을 몰래 훼손한 2014년 사건이 거론되기도 했다. 캐나다에서 한 여성이 콘돔 사용을 조건으로 성관계를 동의했는데, 남성이 콘돔에 몰래 구멍을 뚫어 여성을 임신시킨 사건이다. 이후 남성은 성폭행으로 기소됐고, 대법원에서 최종 유죄가 확정됐다. 성관계 중 상대방의 동의 없이 피임도구를 제거·훼손하는 ‘스텔싱’(stealthing)을 새로운 유형의 성폭력으로 인정한 것이다.
미국 일부 지역에서는 스텔싱을 금지하는 법안이 통과되기도 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는 지난달 미국 50개주 가운데 처음으로 스텔싱이 성폭행에 해당한다는 내용을 민법에 추가했다. 캘리포니아주는 형법으로 이미 피해자의 적극적 동의가 없는 성관계를 강간으로 규정하고 있었지만, 이번 법 개정으로 ‘스텔싱=성폭행’이란 점을 더 명확히 했다. 법안이 시행되면 스텔싱 피해자는 가해자를 상대로 징벌적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국내에서도 최근 ‘스텔싱 처벌법’이 처음 발의됐다.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9월 피임도구를 사용하는 것처럼 상대방을 속이거나 이를 동의 없이 제거·훼손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피임도구에 대한 사용동의가 성적 자기결정권을 구성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류호정 정의당 의원도 지난해 8월 강간의 구성요건을 폭행·협박 등에서 피해자의 동의 여부로 강화한 형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박고은 기자
온타리오주 정부가 COVID-19와 관련, 현재 시행중인 봉쇄 3단계 조치의 단계적 완화방침을 밝혔다. 일단 10월25일부터 식당과 체육관 등 백신접종 증명이 필요한 시설과 업소 등의 인원제한을 해제한다. 이어 내년 3월까지 마스크 의무화, 백신 여권 제도 등을 포함한 공중보건 제한을 단계적으로 모두 풀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더그 포드 수상은 22일 오후 퀸즈 파크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공중보건 제한 3단계를 종료하는 점진적 계획을 상세히 설명했다. 하지만 포드 수상은 "우리는 가장 조심스러워야 할 지역 중 하나이지만 온타리오 시민들이 열심히 노력한 것을 고려할 때 혜택이 주어져야 한다“고 햬제계획의 배경을 밝히고 ”하지만 조심스럽다는 단어를 강조하겠다. 우리는 항상 조심해왔고 나도 매우 조심할 것이다. 만약 우리가 안정적인 숫자를 보지 못한다면, 실행하지 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단계적 해제에 따른 개인적 방역지침 준수를 강조했다.
온타리오 주는 공중보건 지표가 긍정적으로 유지되는 한 향후 6개월 동안 남아 있는 공중보건 제한을 모두 해제하는 '점진적 접근'을 한다는 계획이다.
25일(월) 새벽 0시1분부터 시작되는 1단계에서는 식당과 체육관 등 백신 접종 증명이 필요한 대부분의 시설에서 수용인원 제한이 해제된다. 주 정부는 또 각 사업장에서 백신접종 규율을 도입하는 한 25일자로 수용인원 제한을 대폭 해제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는 개인 돌봄 서비스와 박물관 등도 전염병이 시작된 이래 처음으로 개방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결혼식, 장례식, 종교 예배도 허용되지만 백신접종 증명이 되는 경우에만 허용된다.
오는 2022년 1월17일부터는 겨울방학에 이어 나타나는 '우려 동향'이 없는 한 예방접종 증명이 필요 없는 경우를 설정해 수용인원 제한을 단계적으로 해제하기 시작한다고 밝혔다. 또한 식당, 술집,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시설, 카지노, 빙고 홀 등 일부 환경에 대한 백신 접종 증명도 동시에 해제하기 시작할 수 있다고 보건당국은 전했다.
이어 그 3주 후인 2월7일에는 나이트클럽, 스트립클럽, 목욕탕 등 고위험 시설에 대한 백신접종 요건 또한 해제할 계획이다.
주 정부는 또 내년 3월28일을 개인이 실내 공공환경에 있을 때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의 남은 공공보건•직장 안전조치를 모두 해제하는 목표일로 정했다.
키런 무어 주정부 보건 최고 의료 책임자는 "3월까지 온타리오에서 백신 접종 전략을 극대화하고 이 바이러스가 번식할 수 있는 숙주가 사라질 정도로 더 많은 온타리아인들이 면역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또 "우리는 세 번째 접종 전략을 완성할 예정이며 5세에서 11세까지의 어린이들을 위한 백신접종 전략도 완성할 것이다. 아울러 우리는 이 바이러스와 함께 사는 법을 배워야 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기준으로 온타리오주에서는 백신 접종 대상 주민의 83.6%가 2회 접종을 완료했고 최소 1회 접종 비율이 87.7%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